■ 방송일 :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용환 앵커]
이번 선거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소위 마이크 잡고 저를 뽑아주십시오, 선거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 선거 운동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마이크를 한 번 쥐지 아니하고 유세차에 단 한 번도 오르지 아니하고. 본인이 선거 때 썼던 선거 비용을 100% 보전 받게 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확인해 보시죠. 다름 아닌 송영길 전 대표인데.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수감 중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옥중 출마를 했죠. 옥중 출마를 했는데 이번에 득표율을 보니까 17.38%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를 보전 받게 된다, 이런 것인데.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15% 이상의 득표율을 받으면 100% 보전을 받고.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 50%만 보전을 받고. 10% 미만의 득표율을 받게 되면 어찌 된다? 0%. 보전 받는 비용이 0원입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단 한 번 유세차에 오르지 아니한 채 어쨌든 선거 비용을 100% 보전 받게 됐고 이번에 부산 수영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예찬 후보는 9.18. 따라서 선거 비용을 전부다 보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런 것인데. 강전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 출마를 강행을 했고 결국 선거 비용까지도 100% 보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무슨 평가를 주고 싶으십니까?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길 전 대표가 이미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소나무당이라는 당을 아예 창당을 하고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서 광주에서는 지역구 의원에도 도전을 하는 이런 특이한 상황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보석 청구를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보석 청구에 대한 기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구치소 안에 계속 있지 밖에서 선거 운동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동영상도 구치소 안에서 촬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의 유권자분들께서는 송영길이라는 사람을 결국 당선시키지는 않으셨지만 17% 정도의 지지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거 비용으로 썼던 비용을 100% 보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만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부산 수영구에서 처음에 공천을 받았다가 공천 취소되고 그 이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던 장예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가 되지 않게 지금 9% 정도의 득표율을 보였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10%가 되지 않으면 선거에 처음에 출마할 때 본인이 내는 기탁금이 있습니다. 기탁금을 포함해서 본인이 선거 비용에 썼던 선거 과정에서 썼던 돈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본인이 썼던 비용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송영길 대표가 같은 경우는 15% 이상이면 기탁금과 법정 선거 비용은 전부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비용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상황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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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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