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쏘아올린 ‘지구당 부활’… 정치권 술렁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지구당 부활’ 이슈가 떠오른 건 이 사람 때문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이 정치 개혁이다”라며 찬성하며 나섰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즈음에 지구당 부활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찬성 의사를 밝혔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을 넘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까지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찬성해요.
반대도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반대 뜻을 밝혔죠.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구당 부활’을 맹비난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반대하고 있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반대쪽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이 갈려질 수 있을까. 이걸 딱 보면, ‘지구당 부활’이 쉽게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한동훈 이재명,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다 뭐가 있냐? 바로 속내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왜 이걸 들고 나왔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정치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모두가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구당 부활을 가장 바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민주당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은 인상이 별로 안 좋죠.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은 챔피언입니다.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들은 도전자예요. 챔피언인 국회의원은 사무실도 낼 수 있고 후원금도 평소 가능하고 선거 때는 많이 걷을 수 있어요. 활동 보고도 가능합니다. 도전자들인 원외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들은 사무실도 못 내고, 후원금도 못 걷고 선거 때도 절반밖에 못 걷어요. 활동 보고서도 못 내요.
그런데 지구당이 생기면 똑같아져요. 국회의원하고 조건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당협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은 환영하는 거고 현역 의원은 별로 안 좋아해요.
예를 들면, 영남 의원들은 ‘지구당 부활’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영남에 있는 원외 위원장은 주로 민주당이겠죠. 지구당이 생기면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민주당 호남 의원도 그렇게 좋아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하고 싶어 하느냐? 바로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수도권 원외 위원장들이 웃거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끌고 나온 이유, 바로 이들이 웃고 있는 게 가장 큽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 개혁이지만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생각이라고 합니다. ‘지구당 부활’ 이걸 왜 정치 개혁이라고 하느냐. 명분 쪽으로 좀 살펴볼게요. 지금은 정치를 깨끗하게 하려면 정치신인과 청년들이 많이 정치로 와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 때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의 후보, EBS 영어 강사 레이나 선생님 이런 분들을 영입했잖아요.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어요. 그 후 이들이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정치를 하면서 새로운 목소리를 정치계로 올려줘야 되는데 이들이 왜 정치를 못 해요? 설명 드렸지만 아무것도 안 돼요. 당장 생업부터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생업을 하다 보니까 또 정치를 못 해요.
또 선거 때 새로운 청년들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 어디서 데리고 왔다가 떨어지면 그냥 끝. 다시 영입.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이 될 수 없다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격차 해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 때 격차 해소를 또 하나의 콘셉트를 들고 나왔잖아요.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정치신인과 청년들이 깰 수 있도록 현역의원과의 격차를 해소해 줘야 한다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생각입니다.
‘지구당 부활’의 가장 걸림돌은 돈이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처럼 이들이 생업 걱정 없이 정치를 하게 하려면 결국은 중앙당에서 돈을 내려 보내 줘야 돼요. 또 예전 차떼기처럼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어서 지금 지구당 부활이 안 되는 이유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내가 차떼기 사건 수사검사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말로는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해봤더니 쓸데없는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비대위원장이 쓸 수 있는 법인카드만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쓸데없이 밥 사 먹는 데 쓰지 말고 이 돈을 투명하게 밑으로 내려 보내서 이들이 정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정치개혁이다, 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 지구당이 생기면 각 지구당마다 이제 사무실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사무실이 그 지역의 거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당원들이 만나고 모여서 토론도 하고, 교육도 받고요. 현장, 특히 정치신인이나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를 위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런 명분만 있냐? 아니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번 총선을 치러보니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음 지방선거나 대선에도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수도권에서 이런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활동할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수도권 122석인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9명밖에 당선이 안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103명이 떨어진 거예요. 이들은 원외 당협위원장이죠. 이들 103명이 정치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지구당 조직을 꾸려놔야만 다음 선거에서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만 그렇습니까? 전체 지역구 254석 중에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때 90석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164석은 다 원외예요. 지구당이 생기면 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당권을 장악하는 데도 유리하겠죠. 워낙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왜 찬성하는 걸까요? 나경원 의원, 이렇게 말합니다.
“원외 당협위원장을 해본 사람으로서 지구당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 1호 법안으로 발의했죠.
“원외 인사는 문자도 제대로 보낼 수 없고 사무실도 만들 수 없었다. 수도권과 중원에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한다.”
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원외 위원장들이 사무실도 되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 신인들이 새롭게 등장해서 기존 정치인과 경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공통점은 뭐예요? 세 사람 모두 수도권 의원이라는 거죠. 수도권에서 워낙 국민의힘이 지금 열세다 보니까 밑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지 못하면 이기기가 쉽지 않겠다는 위기감이 지구당 부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체 왜 찬성하는 걸까요?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속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다”라고 발언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보면 힌트가 됩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당원과 함께 콘퍼런스’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크게 ‘지구당 부활’ 목소리를 내는 그룹이 있어요. 바로 강성 친명 모임 ‘더민주혁신회의’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기반이기도 한데 이들이 왜 그러면 ‘지구당 부활’을 외치느냐? 바로 이 당원중심주의에 지구당 부활이 도움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현장 정치가 활성화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지구당이 생기면 여기 와서 토론하고, 뭔가 의견을 내고 교육받고 하죠. 누구를 대상으로 주로 하겠어요? 바로 당원이겠죠.
민주당은 당원들이 좋아하는 걸 지금 하는 거잖아요. 틈만 나면 당원들하고 얘기하고, 요즘 많이 소통을 하잖아요. 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기반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목적만 있느냐? 아니죠. 차기 대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 안 좋아해요. 민주당 영남 원외 위원장들은 좋아합니다. 대선이라는 건 뭐예요? 총선하고 다르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려면 영남에서도 표를 많이 얻어야 합니다.
지구당 부활이 험지 공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영남에 지구당이 생기면 위에서 돈도 내려 보낼 수 있죠. 또 조직도 만들어지죠.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선 경선이든 본선이든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얼핏 생각하면 민주당은 지구당 부활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이번에 워낙 많이 당선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지구당이 생겨도 우리가 유리하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결국은 이 돈이 후원금으로 많이 받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중앙에서 돈을 얼마나 내려 보낼 수 있겠어요? 잘못 내려 보내면, 또 돈 많이 내려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 후원금인데 요즘은 민주당이 훨씬 후원금이 잘 걷힌다는 거예요.
어쨌건 실리적으로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나 당권이든 대권이든 모두가 지구당 부활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 부분을 비판하죠.
“민주당은 개딸 정치를 강화하려고 우리 당은 전당대회 원외 위원장들 표심 노리고 원외 위원장이 현역의원보다 많으니까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지구당 부활은 정치 부패의 틀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다.”
▶‘지구당 부활’ 반대 목소리도… 이유는?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전 대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한 채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지구당 부활을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다. 전당대회 앞두고 득표만을 위해 선심성으로 남발하느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것 같죠. 홍 시장과 김 전 대표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영남’. 영남 현역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이슈가 터졌을 때 이 사람의 입장에 참 관심이 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알아봤지만 결국 지구당 폐지를 누가 시켰어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이 폐지가 됐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람들의 관심들이 커지니까 입장을 냈어요.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대표 사이에 검은 먹이 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다. 그런데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합니다.
얘기를 해보니, 오세훈 서울시장도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어려움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지구당이 부활하면 당대표 입지가 오히려 올라가고 원내 중심의 정치 개혁이 후퇴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평소 소신이라고 하네요.
지구당 부활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 가지 정치 철학까지 걸려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은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구당 부활하면 오히려 격차가 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정치의 불공정은 현직 대 비현직 사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망생들에게 또 불공정한 진입 장벽이 생긴다는 겁니다. 더 진짜 정치신인은 갈 곳이 없어진다는 거죠. 원외 당협위원장과 정치신인 사이에 또 격차가 생긴다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입니다.
제3정당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지구당이 부활을 하더라도 거대 양당의 큰 틀을 깨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22대 문 열자마자 ‘지구당 부활’ 법안 등장
22대 국회 문을 열자마자 여야가 모두 ‘지구당 부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 민주당은 김영배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건데요. 둘 다 지역당을 허용해요. 원래 이름은 지금 ‘지구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역당이라고 하느냐? 차떼기 사건으로 대표되는 지구당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들의 시각을 여야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름을 ‘지역당’으로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법안을 보면 지구당이든 지역당이든 직원을 1명~2명씩 둘 수 있고 후원회로 후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합니다. 후원금 한도는 법안마다 조금 달라요. 그다음에 중앙당에서 당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당에서 돈을 내려 보내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지금 안 좋은 측면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 보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중앙당이 돈을 많이 쓰지 말고, 선거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현장에 많이 내려 보내자는 거죠. 현장에서 당원들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고, 교육받고 해야 현장 정치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두 사람도 지구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계 의무 보고하고, 회계규정을 위반하면 보조금의 2배를 회수하는 처벌 조항도 넣고 있죠.
결국은 ‘지구당 부활’ 법안은 발의가 됐는데 통과가 될 거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역 입장에서는 급한 건 없는 거죠. 어쨌든 원외 당협위원장들, 도전자에게 유리한 법안이다 보니까 과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든 설득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16대부터 매 국회 때마다 ‘지구당 부활‘ 법안은 발의가 됐지만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국민도 설득해야 되고, 현역 의원들도 설득해야 하는 두 가지 작업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여야의 차기 대권주자 1위들이 이슈를 띄웠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논란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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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허수연‧박현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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