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지켜만 본다면 국민 민생 내팽개치는 것
장내‧장외 여러 방법으로 민주당 독주 막으려 노력할 것
강성친명, 상임위원장에 전진배치…더 이상 국민 눈치 안 보겠다는 선전포고
'헌법 84조', 사법리스크 덮기 위해 대통령 하려는 사람 보호하기 위한 법 아냐
한동훈 언급한 '이재명 희대의 무리수', 이미 국회에서 현실화
대통령 거부권 사용해서라도 이재명 방탄 입법 막아야
한동훈 당대표 출마 고민 중…후보 등록 시점 되면 알 수 있을 것
한동훈과 협력할 최고위원 있어야 안정적 당 운영 가능…함께할 사람 고심 중
총선 백서 특위와 면담 내용 한동훈과 공유…한, 따로 의견 내지 않을 것
당대표 원내인지 원외인지 중요치 않아…당내 소통이 가장 중요
어려운 상황에 직접 나서는 것도 정치적 책임지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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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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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정치부 차장
◆출연 :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여의도 영업비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정치부 차장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판결문에는 이 대표 방북 추진 동기와 또 쌍방울에 800만 달러 송금 사실 등이 자세히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신호, 국민의힘이 오늘 전당대회 룰을 결정합니다. 단일지도체제는 유지하고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룰이 결정된 만큼 한동훈 전 위원장 등 당권 주자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여의도 영업비밀>에서 두 개로 쪼개진 국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 보고요. <시그널Pick>은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장동혁 수석대변인 인터뷰는 사전 녹화로 진행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여도 <시그널Pick>은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장동혁 수석 대변인 인터뷰는 사전 녹화로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여의도의 영업비밀을 들려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병민 : 안녕하세요?
▶ 이상민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 일부가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보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 방북 관련된 건 다 소설이고 스토리도 엉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간 두 차례 통화, 이게 상당히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인정이 됐더라고요.
▶ 김병민 :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재판부 판결문을 통해서 인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검찰의 신작 소설, 흥행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적어도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무려 104번이나 들어가 있었다.
▷ 노은지 : 104번이나.
▶ 김병민 :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판결 9년 6개월이 중형 선고지만 데칼코마니, 손바닥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이재명 대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유죄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의원님?
▷ 노은지 : 이상민 의원에게 지금 전화로 누가 뭘. 긴급 속보를 타전하시는 모양인데.
▶ 김병민 : 이런 식으로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의 통화 내역이 인정이 됐다는 거니까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왜 그렇게 엉뚱한 방식으로 얘기해 왔는지.
▷ 노은지 : 그렇죠. “그동안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의를 사 입은 것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검찰의 회유 때문에 진술이 조작이 되었고 그게 증거로 채택되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상민 : 도둑놈이 자기가 도둑질을 안 했다고 하면서 하는 거야 누구든 다 죄 지은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행태고 이재명 대표가 허위 날조가 됐다, 회유 조작됐다, 증거를 대야죠. 주장이잖아요. 주장만 있고 뒷받침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는 없습니다. 오히려 판사가 판결할 때 대체로 보면 물적 증거가 없어서 이거는 유죄를 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하는 언론이나 평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 보고하는 겁니다. 증거는 진술 증거든 비진술 증거든 그 증거를 믿을 수 있냐, 없냐, 자격이 되냐, 안 되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다 어느 특정인의 증언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을 믿을 수 있으면 그 증언을 기초로 해서 전부 범죄 사실을 다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증거가 많고 뭐 아주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럴 때는 다 증거를 배척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 봐도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북한에 갔을 때 박원순 시장 또 최문순 강원도지사 다 같이 대동하고 같이 갔잖아요.
▷ 노은지 : 같이 갔죠.
▶ 이상민 :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만.
▷ 노은지 : 제외됐죠.
▶ 이상민 : 빠졌으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도 이재명 지사만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한다. 그래서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 노은지 : 경기도가 그 당시에 발표를 했었죠.
▶ 이상민 : 그러면 경기도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자기 방북을 위해서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아니면 김정은과 금전 거래를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받고 했겠어요? 다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하는데 부지사가 세상에 부지사가 도지사 모르게 할 수 있겠어요? 다 보고하고 했겠죠. 그게 일상적인 상식입니다. 판사는 거기에 메꿔주는 것을 보고 한 장면이 없다고 할지라도 보고했다는 그런 말, 진술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중간에 그 과정을 추론을 하는 합리적인 상식이 되면, 메꿔지면 유죄로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나 그 변호인들이 참 어리석어요.
▷ 노은지 : 방어 논리가 어리석습니까?
▶ 이상민 : 자기 딴에는 밤새도록 생각해낸 꾀가 죽을 꾀예요.
▷ 노은지 : 결국 죽을 꾀를 쓰고 있다. 잠깐 이상민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2018년 9월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수행단에서 빠지는 바람에 서울시장, 강원도지사 다 들어가는데 경기도도 접경지인데 경기지사가 빠지면서 이게 방북 추진 배경이 됐다. 이렇게 재판부도 봤더라고요. 이런 정도라면 사실 부지사 혼자 마음이 급해서 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당연히 정황상.
▶ 김병민 : 그때 북한과의 관계를 맺는 게 민주당의 대권가 도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당시 뉴스를 돌려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전 세계 뉴스가 도보 다리 회담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9월에 있었던 평양에서의 만남, 이 자체는 백두산까지 가서 손을 흔들고 있었으니.
▷ 노은지 : 그랬죠.
▶ 김병민 : 여기에 접경지로 볼 수 있는 경기도의 경기지사가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민주당의 대권 구도 안에서 완전히 뒤로 처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와의 미묘한 갈등설이 그때도 나왔는데 2018년도가 바로 4월에 판문점 선언 이후 6월에 지방선거를 합니다. 그때 뜨겁게 쟁점이 됐던 것 중 하나가 혜경궁 김씨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 노은지 : 당시에 전해철 의원이 지사 경선을 하면서 세게...
▶ 김병민 : 결국 혜경궁 김씨라고 하는 트위터 계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갈등이 촉발되고 나오면서 비주류 중에 비주류로 이재명 지사가 결국 전락하게 되거든요. 물론 경기지사에 당선은 됐습니다만 그다음에 대권 가도로 가기 위해서 정부의 방북 명단에도 빠지게 된다면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은 이재명 당시 지사 입장에서 절실했을 것이고 그 뒤로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돈을 갖다 줬다고 하니 법원이 이걸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 이상민 : 그냥 밖에서 짐작하는, 추론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때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브리핑도 하고. 자기네가 방북 추진하고 있고 청사진도 제시하고.
▷ 노은지 : 그 당시 민주당에 계셨으니까 그때도 배제되는 걸 보고는 약간 이재명... 대권에서도 빼려는 거구나.
▶ 이상민 : 그거에 대한 반발이나 또 독자적인 그런 대권 행보를 하기 위해서 방북을 추진한다는 건 그냥 자명한, 그리고 그 사람들 스스로가 알렸죠, 알리고 싶어 했고. 여러 가지 청사진도 많이 장밋빛 구상도 많이 밝혔잖아요. 스마트팜을 한다든가 이걸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구상도 밝히고 했었고.
▷ 노은지 :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그 당시에 실제로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 이상민 : 그런데 지사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사 선에서 그런 사업이 독자적으로 구축이 되고 이거 했겠습니까? 그건 진짜 아니, 변호인도 나는 이재명 본인이야 원래 얕은 수를 쓰는 사람이 제 꾀에 빠진다고 하지만 변호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대장동 건으로 국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며 방북 사건의 변호인들을 보면 변호인들은 조금 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 자기가 맡은 의뢰인, 피고인을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무죄를 밝히지만 무죄가 안 되고 유죄가 될 때 형을 줄여야 할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변호인이라든지 민주당 내에 강성 친명 같은 경우도 다 이 수사 자체가 무리하고 왜곡됐고 증거를 조작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도 여쭤볼게요. 이화영 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판결문까지 일부 공개가 되면서 점점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추가 기소가 될 것 같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관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신설을 하자거나 잠깐 던진 아이디어라고 합니다만 판사 선출제도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거든요. 당 차원의 논의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너무 압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를.
▶ 김병민 :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죠.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 자체도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사람들이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것도 결국 이해 충돌의 여지가가 심각하게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보면 입법부의 권력은 다 쥐고 있으니까 사법부가 아무리 재판을 통해서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입법부의 힘으로 무력화시키도록 만들겠다는 뜻이고 사법부까지 가기 전의 일이라면 검찰 단계의 일이니까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검찰의 수사를 옥죄는 방법으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법 절차 안에서 진행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막을 길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무리한 방법을 벌일 수밖에 없구나 생각합니다.
▶ 이상민 : 그럴 바에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할 바에는 아예 그냥 검사도 없애고 판사도 없애고 그냥 국회가 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과 그 공범자들이 하는 짓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그냥 아작내서 민주당을 완전히 이재명 당으로 바꾸어버렸고 이제 국회에도 지난 총선, 소위 대승을 하는 바람에 국회도 이제 이재명 국회로 만들어버렸고 나아가서 이재명 공화국을, 대한민국을 그렇게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꾸로 지금 판사를 처벌하느니, 판사를 선출하느니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탄핵소추를 해서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경우에 그 일정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됐죠. 그 책임은 누가 져요? 그러면 그거 탄핵소추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의원직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지난주에 이거를 아이디어를 빨리 누가 입법을 하라고 하셨는데.
▶ 이상민 : 국민의힘도 뭐 하나 모르겠어요. 막 쳐야죠,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로 대응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불합리한 거로 해서 양자가 불합리하다고 해버려야 이게 끝이 날 문제지.
▷ 노은지 :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예를 들면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거기에 맞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상민 : 사법부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짓거리에 대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런 엄포를 줘야 지금 자신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 노은지 : 하긴 지금 탄핵 얘기를 쉽게 꺼내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단독으로 국회를 열다 보니까 여기에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는 것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장관 하나쯤 탄핵소추 하는 것은 한번 해봤으니까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 김병민 : 이상민 장관 탄핵을 실제로 시도했고 의결을 했지만 헌재에서 기각됐잖아요. 헌재에서 기각되고 나서도 탄핵 당할 사람에 대해서 한 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방식의 민주당의 주장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야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일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지금 있는 이재명 대표의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 이화영 부지사는 한몸처럼 움직였던 관계니까요, 지사, 부지사로.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만약에 찍어서 이 사람을 탄핵시킨다. 그러면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만약 헌재에서 뒤집히게 된다면 그때는 이상민 의원이 말씀주신 것처럼 여기에 따른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런 일에 맞대응을 하는 성격의 법안을 민주당이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냈다면 국민의힘 자체의 당론을 가지고 1호 법안을 그런 걸 만들어서 맞불 작전을 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어제 그제였던가요? 기자님이 연락이 와서 “그런데 국민의힘 1호 법안 아직 발의가 안 됐던데요?”라고 물어보면서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얘기를 저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 노은지 : 원래 민생 법안을 정쟁 법안을 하니까 우리는 민생 법안 패키지로 1호 법안을 내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논리였던 것 같은데. 발의도 아직 안 됐고 대응도 무력해 보이기는 해요.
▶ 이상민 : 아니, 모든 게 지금 바둑을 두고 있고 장기를 두고 있는데 상대가 두는 거의 상황에 따라서 맞대응을 하든지 해야지, 나는 내 갈 길을 간다고 하면 되겠어요? 집권 여당인데, 집권 세력인데, 국정을 주도하는 세럭으로서 민생은 당연히 해야죠, 법안 안 내고서도. 왜 법안을 꼭 내야 민생을 하는 겁니까? 국정을 살피는 건 그거 아니고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여당의 특권이고 권한이거든요. 맞대응을 해야죠. 말도 안 되는 국정을 뒤틀리게 하고 대한민국을 망가지게 하는 저 행태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분명히 맞서야죠. 숫자는 적으니까.
▷ 노은지 : 의원님이 얘기해 주세요. 의원님이 다선 의원이셨고 선배로서 이런 입법을 해서 맞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시죠.
▶ 이상민 : 국민의힘에 온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당원이라. (웃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은 일부 상임위를 가동을 할 것 같아요. 어제도 열기는 했는데 오늘은 법사위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인데, 당장 채상병 특검법 지난 국회 때 거부권 때문에 폐기된 걸 어떻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최대 강성 의원이 앉았으니까 이게 법안 처리하는 데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김병민 : 당연히 빨라지겠죠. 우리가 2012년이었나요?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됐던 게. 국회를 마무리 짓고 새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그즈음에 동물 국회를 없애보자, 그렇게 처리됐던 게 국회 선진화법이죠. 의석수에 차이가 있더라도 충분하게 수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의석에 힘이 있으면 패스트트랙 제도에 태워서 얼마든지 의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무력화 됐던 게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가 그랬죠. 그때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갔으니까 그때는 정부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 법안 처리되고 나면 정말 신박하게 세입자들한테 큰 희망을 줄 거라고 임대차3법 속전속결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역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속전속결로 당시 전세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 피해는 다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서 지금도 그 이후에 후과가 정말 계속해서 국민들의 고통으로 남아 있거든요. 만약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1대 국회 때 처리해야 하는데 못 했던 거 다 끌고 와. 그리고 지금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게 된다면 전문가의 논의라든지 지금 있는 소수 여당에 반대되는 것들 다 무시하고 처리했을 때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때 가서 나 몰라라 하는 게 민주당이 해왔던 관례처럼 보여서 법사위도 법사위인데요. 저는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걱정이 큽니다. 얼마 전에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언론중재법을 한다고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즈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막 밀어붙이면서 가짜 뉴스 파생하는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거의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정치시그널에서 얘기하다가 발언이 한두 가지의 팩트가 틀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 걸 가지고 걸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게 된다면 검찰, 사법부, 언론, 이런 데서 압박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민주당이 시종일관 얘기했던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입법 독주를 넘어 독재로 가는 하나의 방편의 빌드업 과정인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 노은지 : 그러니까 법사위가 사실 정쟁 법안을 밀어붙이는 데는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체계자구 심사도 하고 법률 전문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몰리는 그런 상임위로 저는 알고 있고 그동안 목격한 것도 그런 거였는데, 법률가도 아닌 정청래 의원이 가서 또 이렇게 얘기를 세게 하니까요.
▶ 이상민 :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법안을 세게 밀어붙여봤자 사실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 안 할 수 없죠. 왜 거부권 행사하냐고 하는데, 왜 국회의 다수결을 무시하냐고 하는데 그걸 집행하는 건 결국 행정부가 하거든요.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행정부가 해야 하는데 행정부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해야죠. 헌법상 주어진 권한이고. 거부권 남용하냐는데 입법권 남용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상컨대 그렇게 해봤자 민주당이 2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호세력이라고 해봤자 거부권 행사할 테고 재의결을 해봤자 부결될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 노은지 : 계속 반복되겠네요.
▶ 이상민 : 밀어붙이고 거부권 행사하고 밀어붙이고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민주당이 하는 건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망가지게끔 그렇게 해서 국민 여론을 윤석열 정부한테 난도질 당하게끔 하려고 해서 말하자면 이재명 재판 전에 대선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 노은지 :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 이상민 : 아무리 불의가 날뛰고 부조리가 준동을 해도 결국 역사의 흐름은 ***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 이번에 사법부의 판결, 대북송금 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도 지루하고 빨리빨리 왜 안 하느냐. 그러나 판결문에 보니까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에 처해졌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제 생각에는 기소가 곧 될 거고. 이미 이재명 대표가 알았냐, 몰랐냐, 이거는 본인이 몰랐다고 하겠죠. 전혀 나는 무관하다. 더 죄질을 아마 강화시킬 겁니다. 중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본인이 생각해내고 있고. 그래서 지연된 재판은 정의롭지가 않다. 정의가 아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면 재판 또한 신속하게 적시에 해야 한다는 걸 사법부의 판사들께서 그 점을 명심해서 갖고 있는 이런 재판들, 판단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하고 이런저런 사정을 봐서 자꾸 질질 끄는 것은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다. 판사로서 소신을 가지고 중심을 갖고 빨리빨리 적시에 재판을 해달라. 우리가 배운 게 재판의 목적, 목표는 적정한 재판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판이다.
▷ 노은지 : 신속한 재판,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한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확실한 탈출구, 유일한 탈출구로 여길 거라고 하면서 아마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꺼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실제로.
▶ 김병민 : 한동훈 전 위원장이 헌법 84조 얘기도 하고 SNS에 글을 적었는데, 84조에 적은 글 댓글에 의원님이 적어주면 좋겠네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걸 하나 딱 적어주면 합이 딱 맞을 것 같아요.
▷ 노은지 : 합이 딱 맞아서 저희가 기사를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 이상민 : 써주세요. (웃음)
▶ 김병민 :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된 이화영 부지사 건은 기소가 안 됐는데 기소가 된 건이 여러 건 있잖아요. 그중에 확실한 건 지난해에 체포동의안 가결돼서 구속 턱밑까지 갔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위증교사, 혐의의 소명에 대해서 위증교사에 관한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위증교사 혐의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고 내용도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 있었던 검사 사칭 문제로 2018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과정에 한참 논란이 됐고 그 재판이 어떻게 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때 위증을 교사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 선거 전에 선고가 돼서 실형이 돼서 선고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이 되고 대통령 선거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사법부를 맹렬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조국 대표 같은 경우 문제가 된 게 2019년이잖아요. 지금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안 나옵니다.
▷ 노은지 : 그렇네요.
▶ 김병민 : 사실 이번 총선 전에 2심까지 유죄 선고가 다 나왔고 안 해도 선고가 된, 전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빨리 정리를 해 줘야 정치적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조국 대표의 총선 일부 비례정당과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 안 나올걸요?
▷ 노은지 : 그래요? 그럴까요?
▶ 김병민 : 1심 유죄 선고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질질 끌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 가능성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이어진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재판에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정리되면 중간에 대한민국 대통령 재선거,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하는데 재판부가 자신 있냐고 묻고 싶었던 것 같고 그 자신이 없으면 정확하게 법리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 3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그전에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의원님이 얘기했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부분을 실현해 달라는 얘기라서 저는 재판부가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
▶ 이상민 :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자료를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거 갖다 쓰면 돼요. 이재명 본인 진술을 듣고 거기서 증거가 될 게 있냐, 없냐. 나는 몰랐다고 하는 증거를 댈 증거는 없잖아요. 증거를 안 댈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어도 충분하게 능히 넉넉하게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도 거의 심의가 끝났을 거예요. 그건 일찍 끝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담당 판사가 10개월인가 1년 가까이 질질 끌다가 본인도 사표 냈잖아요. 그런 판사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어디서 지금 변호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판사는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판사는 이러건 저러건 법안 내부에서 압박을 받건 외부에서 압박을 받건 관계없이 나는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재판한다고 하고 우리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변호사,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형 공부를 할 때 아주 금과옥조로 외웠던 적정한 재판, 신속한 재판,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 그건 공범자입니다. 지금도 조국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인지 흐릿하잖아요. 그때 여론이 들끓었던 공분, 국민적 공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뭐였지?
▷ 노은지 : 흐려져요.
▶ 이상민 : 잊어먹고 망각이 돼요.
▷ 노은지 :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는지가 많이 잊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 이상민 : 그러면 그분이 자꾸 그쪽에서는 검찰이 조작을 했고 검찰이 만들어냈고 이러면 세뇌가 돼서 그런가? 이러면 국가에 진짜 큰 문제가, 국가적 신뢰라는 이 체제 자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 김병민 : 재판 얘기라서 한마디만 꼭 좀 더 하고 싶은 게 빠르게 재판을 통해서 정리를 내려야 같은 범죄가 반복이 안 되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북한 오물 풍선을 보내고 확성기를 하니까 긴급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 노은지 : 그 얘기를 했어요.
▶ 김병민 : 그래서 그걸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아니, 돈을 얼마나 갖다 주려고?
▷ 노은지 : 또 오물 풍선이 넘어온 건 아닌지 긴급재난문자인 모양인데.
▶ 김병민 : 제 발언에 문제가 있었나 긴장했습니다. 아니, 경기지사 신분으로 있는 기간에 방북을 하겠다는 이유로 영수증까지 받아서 쌍방울에 돈 준 게 200만 달러입니다. 넉넉하게... 뭐가 문제가 있나 본데요?
▷ 노은지 : 뭐가 날아왔나요?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 김병민 : 그래서 만약에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준 돈이 200만 달러, 영수증에 있는 것만 200만 달러, 영수증에 없는 건 100만 달러라는데,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같은 방식으로 지금 북한이 모든 일들을 다 단절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줘야 하냐, 이번에 쌍방울이 아닌 어떤 기업을 통해서? 이런 일들에 대한 명쾌한 사법부의 빠른 판단이 이어질 때 그다음에 정치인의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민 : 대장동 건도 빨리빨리 속도 내서 해야 합니다. 세상에 수천 억, 조 단위의 그런 부동산 투기업자들과 결탁된 권력,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용납해서 안 될 일이에요. 허경영 씨 있죠? 허경영 씨 박정희 대통령이 사위로 삼으려고 했다. 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양자로 삼았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금.
▶ 김병민 : 피선거권 박탈.
▶ 이상민 : 피선거권 10년 정도 박탈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그거하고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범죄 의혹,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을 보면 허경영 씨는 재롱이에요, 재롱.
▷ 노은지 : 재롱. 허위사실 유포지만.
▶ 이상민 : 남한테 큰 저기는 아니면서 자기가 뻥을 친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누가 들어도 약간 아닌 건 알 수 있는 정도의 얘기이니까.
▶ 이상민 : 그렇죠. 저 사람 헛소리 하고 있네라고 하는 얘기인데도 그리고 또 사회적 피해 정도를 생각 좀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뻥이라는 건 대충 아는데 자꾸 하니까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그 비리 의혹이 사실일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 의혹들이. 그러면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끼쳤고 위험도가 크고 죄질도 나쁘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 이상민 : 그거는 사법부 판사가 그냥 질질 끌고 있다. 그거는 그거를 재판을 질질 끄는 판사가 있다면 그 판사도 공범자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진 문자 안내가 온 모양이에요. 전북 부안군에 지진이 발생해서 그 재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속보가 들어오면 정치시그널이기는 하지만 이 내용도 전해드리겠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룰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전당대회도 7월 23일 정도로 날짜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헌당규 개정을 최소화해서 민심 반영 정도 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남은 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 김병민 : 거의 준비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리고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 이런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들을 하고 있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 운동을 위한 정치 작업인 것처럼 주장하는 김 의원이었던가요? 문제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집단지도체제로 바꾸냐, 룰을 바꾸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비치는 거니까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 치우고 국민적 동의가 어느 정도 모였던 건 지난번 당원 100%로 하기로 했던 건 여론조사 민의를 반영 못한 이거는 좀 집어넣자는 내용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하나 정리하면서 빠르게 당헌당규 개정 사항과 함께 전당대회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한동훈 전 위원장은 나오시는 거죠? 출마 채비는 마친 거로 다 전해지고 있어서. 언제 어떤 시점에 등장할 거로 보십니까?
▶ 이상민 : 제가 잘 모르겠네요.
▷ 노은지 : 예상하시기에. 언제가 가장 적당할까요?
▶ 이상민 : 나오든 안 나오든 입장 표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기간 내에 당의 당대표를 뽑는, 지도부를 뽑는 중요한 선거인데 이거를 당원들한테 또 국민들께 알리고 자신이 이런 비전과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하겠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더구나 집권당의 당대표인 만큼 그 책무도 막중하고. 그러면 빨리 입장 표명을 해야죠.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가지고 정치시그널에서 귀중한 방송 시간을 써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당대표가 돼서 이런.
▷ 노은지 : 어떻게 할 거냐.
▶ 이상민 : 비전, 목표, 전략, 방법, 악질적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제압할 것이고 국정을 스마트하고 민심에 부합하게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박수를 받고 집권당으로서 국민의힘도 박수를 받고. 그리고 정당에 정말 민주당과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한국 정치를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정치적 혁신의 그런 선두 주자, 기관차로서 국민의힘이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를 보여줘서 국민들한테 믿음을 가게끔 해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어? 저 사람이 나오면, 이상민이 나오면 되겠네, 김병민이 나오면 되겠네? 이런 것을 심어줘야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구심력도 생기고 리더십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미루는 것은 그 또한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
▷ 노은지 :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 후보 등록을 다음 주 중에 후보 공고가 나면 입장을 밝힐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사실 기정사실화가 된 모양이니까 한 전 위원장이 안 나올 가능성보다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니까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주변에 우군, 최고위원들도 본인의 우군으로 같이 지도부를 꾸려야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러닝메이트라는 게 제도화가 된 건 아닌데 사실상 러닝메이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원내, 원외, 여러 가지 이름은 오르내리는데 이게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죠?
▶ 김병민 : 당대표 나가는 사람은 거의 무조건 러닝메이트 격으로 함께 팀을 짜게 돼 있죠. 선거를 할 때 당대표 1명을 뽑고 최고위원은 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청년최고위원 3명까지 세 번의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천아용인을 하면서 전략을 짰지만 다 졌잖아요. 여기에 전략을 최고위원 2명을 찍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 1명만 찍었으면 그 1명은 아마 무조건 됐을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대표를 이 사람, A라는 사람을 뽑는데 최고위원 2명도 이 사람이 딱 찍어서 해주라고 하면 내 표를 가지고 다 해 달라고 하면 1표는 나 찍고 싶은 사람 찍는 거고 하나는 여기에 세트로 같이 맞춰가게 되면 내가 찍는, 찍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원 2명을 러닝메이트 삼는 건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 노은지 : 1명 정도 확실한.
▶ 김병민 : 최고위원 1명, 청년 최고위원 1명, 당대표 이렇게 3명은 러닝메이트로 찍어서 함께 선거 캠페인도 하고 움직이게 되는 건 거의 상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수도권 정당을 계속 언급해 왔기 때문에 수도권 3, 40대 젊은 층을 지도부에 올려서 어떻게 이 상황과 판을 엎어낼 수 있을 건지 여기에 주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두 분이 혹시 러닝메이트로 제안받으신 거 없으세요?
▶ 김병민 : 전혀 없는데요.
▷ 노은지 : 없으세요? 최고위원 관심 없으세요?
▶ 이상민 : 대표를 나가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러닝메이트라니요.
▷ 노은지 : 대표를 나가시게 되면 정치시그널에서 꼭 출마 선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상민 : 김병민 최고가 나가시면 제가 러닝메이트 해 드릴게요. (웃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민 : 고맙습니다.
▶ 이상민 : 고맙습니다.
<시그널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Pick>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을 원내수석대변인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동혁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반갑습니다. 국회 상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밤에 민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요.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내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 장동혁 : 너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계획대로. 사실 저희가 법사위와 운영위를 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정당한 거고, 그동안 국회 운영 관례에 비춰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3개를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결국 강행 처리를 했고 그것을 욕심 내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적으로 다가올수록 민주당이 그만큼 급하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걸 보니까 남은 7개 그대로 상임위원장을 받는 것은 여당의 기본 역할의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11개만 가져가고 나머지 남겨놓은 7개라도 가지라고 하는 걸 받으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 장동혁 : 국회의 운영의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국회에 있는 교섭단체 간 원만하게 협의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게 기본 원리인데,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그러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원하는 법을 원하는 때에 입맛에 맞게 무조건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법안을 어떤 때는 반대도 해야 하고 또 법안 통과를 우리가 저지하면서 계속 대화와 타협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발의되지 않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냥 끌려가게만 하는 것은 저는 국회를 방치하는 것이고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권리와 민생을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이미 제출을 하셨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독주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일 의총을 연다, 이런 방침을 세우셨는데 의총 열고 얘기하시는 거 말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 장동혁 : 대응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총에서 논의를 해 나가고 있고, 사실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저희의 전략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가 있고 오히려 이렇게 여야가 의석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일 때는 의장으로서 이걸 중재하고 원만히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거의 민주당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장으로서. 저희는 사퇴 촉구 결의안을 부득이 낼 수밖에 없었고 오늘 제출했고, 다른 방법들, 법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농성이든지 장내든 장외든 여러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민주당의 이런 독주가 잘못됐고 이것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설득하고 국민들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이 일단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도 선출한 건데, 핵심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운영위, 법사위, 그다음에 과방위를 보면 다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분이 임명이 됐거든요. 운영위야 당연히 원내대표가 맡는 거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더 이재명화가 될 거다, 강성 친명 위주로 국회를 운영할 거다, 이런 우려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동혁 :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재명 화 될 여지도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재명화 되어 있고 그 이재명화 되어 있는 바탕 위에서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21대 상임위원장을 하셨잖아요.
▷ 노은지 : 했죠.
▶ 장동혁 : 그런데 콕 집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맨 전의에 배치해서 법사위원장. 그리고 최민희 의원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 오시고 민주당에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해오셨는지 충분히 알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지금 전진 배치한 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국민 눈치 안 보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명심만 살피겠다. 대놓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고 지금 그 순서대로 그 각본대로 차곡차곡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 노은지 : 일단 7개 상임위원장이 남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것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기다렸다가 이것도 나머지 다 처리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게 되는 건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 가져가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불거지는 책임을 모두 민주당이 져라,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 장동혁 : 민주당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 저희가 달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희가 법사위와 운영위를 요구하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어주지 않고 11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그 11개의 상임위는 아까 말씀하신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외에도 주요 상임위가 다 있습니다. 주요 상임위 11개 다 가져가고 그냥 남은 거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의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여당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가 대통령을 도와서 여러 국정 과제들을 해 나가야 하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당의 이러한 일방적인 독주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어떤 법안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시행령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당정 협의를 하신다거나 15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특위 위주로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겠다. 이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장동혁 : 저희가 상임위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 같지 않습니다.
▷ 노은지 : 민생 얘기 안 하고 방탄만.
▶ 장동혁 : 그렇죠.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행법 내에서 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만 개정하더라도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지금 법 테두리 내에서도 지금 어려운 국민의 삶을 살피고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려야 하고 그러한 여러 일들이 굳이 꼭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상임위가 어떻게 구성되든, 어떻게 운영되든 그 상관없이 지금 있는 15개의 특별위원회, 특위와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당정 협의를 해 나가면서 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챙기고 민생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노은지 : 오히려 민주당은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하고 국민의힘은 민생을 챙기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대비가 되는 행보를 보이시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 장동혁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국회 상황을 여쭤봤고요.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볼 텐데,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헌법 84조 이 부분을 부각을 하시면서 이게 상당히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도 주중에 아마 추가로 기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일 수 있는 헌법 84조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꺼낸 건데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죠? 판사 출신이니까.
▶ 장동혁 : 법을 해석하는 원칙은 물리적 의미,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리적 의미가 불명확할 때 보충 해석이든 유추 해석이든 다른 것들이 가능하지만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형사 문제가 불거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기소되고 이건 안 된다, 기소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된다? 저는 그 소추가 되지 않는다는 그 물리적 해석 범위 내에 재판도 계속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절대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헌법이 본인을 방탄하고 법원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대통령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 제84조를 두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헌법 정신에 포함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해석의 범위, 문헌 그대로 해석했을 때 그 범위에 절대 포함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계속 글을 올리시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그런 글들인 것 같고, 또 최근에 올린 걸 보면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개헌이나 탄핵으로 대선 시기를 앞당기는 희대의 무리수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왜 하신 걸까요?
▶ 장동혁 : 이미 현실화 되고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4년 중임제를 얘기하면서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시키자는 벌써 그런 얘기를 조국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솔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벌써 그건 이미 현실화된 이야기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가져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사법리스크가 너무 빨리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에 3년은 못 기다리겠다. 어떻게든 3년보다 더 단축시켜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의 자리로 보내서 이재명 대표를 살려야겠다. 그게 지금 상임위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끌고 가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뭐 무슨 어디 다른 나라에 있는 얘기,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 노은지 : 실제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결론 내는 것을 미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장동혁 : 당장 민주당에서 그런 법도 발의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판사, 검사가 법을 왜곡하면 그 법을 왜곡한 죄를 처벌하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
▷ 노은지 : 법 왜곡죄.
▶ 장동혁 : 그 얘기는 이제 우리 마음에 드는 판사 하고 그다음에 판사, 검사, 당신들 우리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이거 법을 왜곡한 거라고 해서 처벌할 테니까 당신들 몸조심해. 이렇게 대놓고 협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특검법 다시 발휘하고 법사위원장 가져가고 대통령실, 운영위원장 가져가서 대통령실 계속 불러서 현안 질의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 검사, 법 왜곡죄, 법 이런 거 만들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1명을 살리기 위한 기승전 이재명 방탄이죠.
▷ 노은지 :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지금 192석의 범야권이 만약에 똘똘 뭉친다고 했을 때 법 통과를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또 거부권 행사를 하고 이래야 하는 상황인 거죠?
▶ 장동혁 : 저는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이재명 대표 살리기 위한 여러 법을 발의하고 그걸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은 국민들이, 민심이 저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헌법사,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사용해서라도 민주당의 이런 이재명 대표 살리기, 방탄 입법들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국회 안에서 이런 거대 야당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고 전당대회도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데 당헌당규 특위에서 어느 정도 가닥은 잡은 것 같아요, 민심 반영 비율도 정해진 것 같고. 지난주에는 한창 2인 대표 체제로 논란이었다가 결국 단일지도체제 유지로 가닥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우여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승계를 할 수 있는 단일지도체제” 라고 해서 여전히 무언가 지도부 안에 2인자를 두고 싶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비대위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인 건지 궁금한데요.
▶ 장동혁 : 제가 알기로는 비대위에서 비공개 회의를 할 때 당헌당규 개정 특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할 문제지만 그 논의 시작 전에 비례의원들이 비공개로 이번 전당대회는 지도체제는 바꾸지 않는다고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성일종 사무총장께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께 말씀하셨을 때 의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왜 안 바꾸냐, 이번에 그거 바꾸고 그것도 논의해야지. 이런 분들 안 계셨습니다. 따라서 비대위 내부와 원내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는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당대표를 뽑고 당을 안정화시키고 빨리 당을 쇄신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고. 그래서 민심 반영 비율은 논의할 수 있지만 지도체제까지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어느 정도의 룰은 결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당대회 시점도 7월 25일 이전에 하겠다고.
▶ 장동혁 : 23일 정도.
▷ 노은지 : 23일 정도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올 것이냐, 이거인데 사실 원내의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로는 의원님이 거론이 된다는 말이에요. 솔직하게 아시는 건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장동혁 : 아는 거요? 물어보세요. (웃음)
▷ 노은지 : 나오시는 건가요?
▶ 장동혁 :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노은지 : 몇 퍼센트 정도 왔습니까?
▶ 장동혁 : 그걸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여러 고민들을 아직도 하고 계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안 나올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 장동혁 : 나오는 게 확정되지 않았으면 안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지금 점점 그 확실한 선언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전당대회 날짜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게 되면 이제 곧 후보 공고를 내거나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될 거잖아요. 나온다, 안 나온다가 그러면 언제쯤에 명확하게 입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 장동혁 : 후보 등록을 하는 시점에는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후보 등록하는 시점에는 어쩔 수 없이 말씀하셔야 하니까.
▷ 노은지 : 그건 너무 당연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 조금 알고 계신 바를... 고민하시지 말고 시원하게 말씀 해 주시죠.
▶ 장동혁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여러 고심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공식적으로 출마를, 그런 의사를 밝힐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얼마 전에 보면 국회 개원 이후에 초선의원들한테 문자로 축하 인사를 건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구당 부활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도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계속 메시지를 내는 거다, 이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 장동혁 : 비대위원장을 하실 때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하신 이상 지금 밖에 계시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정치 현안이나 아니면 민생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또 총선에서 총선 책임을 지고 공천에 책임을 졌던 당대표로서 이번 의정 활동을 시작한 초선의원님들께 인사 문자 전하는 것도 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저희가 사실 장동혁 의원님을 친한계 인사라고 표현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은 비대위원장을 할 때 같이 호흡을 맞췄던 당 지도부가 당연히 친한일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고 또 영입 인사들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인사들이니까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주변에서는 누가 좀 조언을 주고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드러나지 않은 친한계랄까, 어떤 분들이랑 주로 소통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침묵이 길어지고 있네요.
▶ 장동혁 : 글쎄요. 저는 소통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과 제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저렇게 소통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이름을 여기서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일지도체제이고 각자 나와서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는 겁니다만 예전의 사례를 보면 이준석 대표와 같이 무리를 형성했던 천아용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선거 운동도 같이 하고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최고위원에도 같이 호흡을 맞출만한 분들이 출마를 동시에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구상인 걸까요?
▶ 장동혁 : 당대표가 되면 최고위원들이 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어떤 때는 다양한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 협력하면서 건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갈 분들이 최고위원으로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안정적인 당 운영도 가능하고. 그래서 만약 출마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어떤 분들과 함께 또 최고위원, 당대표 출마를 같이 하실지 그 부분도 당연히 고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한 전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말을 너무 아끼셔서 백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총선백서 특위가 요즘에도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 채널A가 취재한 것에 의하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도 질문지를 보내서 답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는 한 전 위원장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은 것 같아요. 조정훈 특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락이 안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전 위원장은 답을 할까요? 실제로 면담이 성사가 될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면담 없이 종료가 될 거라고 보세요?
▶ 장동혁 : 뭐 한 전 위원장을 꼭 불러야겠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특위에서 결정할 문제고 지금까지 저도 특위에 가서 제가 2시간 넘게 면담을 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총선 과정에서 실무는 저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상으로 그래도 다음 총선이나 아니면 당이 앞으로 혁신해 나가는 데 첨언할 말씀이 있거나 도움을 주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백서특위에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제가 특위에서도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면담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전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말씀을 하실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따로 의견은 안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의원님이 백서 특위와 면담에서 얘기한 거를 한 전 위원장과 공유를 하신 거군요?
▶ 장동혁 : 제가 대략 이런 선에서 알고 있는 이런 내용,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고 그 이상 따로 말씀하실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의견을 또 따로 내시지 않아도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조정훈 위원장도 그래서인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면담에 응하지 않을 거라면 장동혁 당시 사무총장과 면담한 내용으로 갈음해 달라, 이 정도의 의사 표시만 해 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그런 의사 표시할 필요는 있을까요?
▶ 장동혁 : 저는 굳이 그런 의사 표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백서특위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얘기는 못 들을 것 같기는 한데, 만남이 무산됐다는 사실도 백서에 실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동혁 : 그건 백서특위가 결정할 문제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렇습니까? 백서는 이제 당내 이슈에서 벗어났나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전에는 너무 논란의 소지였고.
▶ 장동혁 : 지금은 논란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이 저희는 지금 원구성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구성 외에 당내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유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지금은 원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자꾸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를 여쭤봐서 죄송한데, 너무 가정이라서 답을 안 하실까 봐 걱정스럽기는 한데,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보면 결과적으로 원내에 있는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바깥에서 당대표 도전하려고 했던 원외 인사들 같은 경우는 원외 인사로서 한계 때문에 안 됐던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시 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원내와 원외의 이슈가 많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당장 이런 이슈가 벌어졌을 때도 원내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원외 대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될 만한 부분일까요?
▶ 장동혁 :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대표로서 정책과 관련된 정책위의장, 원내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내대표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당내 문제와 원내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통만 잘 이루어진다면 당대표가 원내인지 원외인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또 들어봤을 때 이준석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느낌으로 채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거다.” 당대표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표명은 없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언급만 하시고. 그런 일을 맞닥뜨린다면 명확한 입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 장동혁 : 당대표로서는 어떻게든 입장을 내셔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원구성부터 원내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고 그 어떤 때보다도 힘든 22대 국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당도 쇄신해야 하고. 또 다음 지방선거도 대비해야 하고. 여러 산적한 과제들이 있고 당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오히려 생각하고 아끼는 분들은 지금 오히려 지금은 때가 아니고 출마하지 않는 게 좋다고 애정 어린 말씀도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당이 필요로 하고 당의 쇄신을 위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서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해야 하고 당을 쇄신해야 하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것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또 그래도 당이 필요로 할 때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당의 이런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도 저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장동혁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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