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문의 오류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항소심 재판부와 최태원 회장 측이 장외 여론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에서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을 하면서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을 했죠. 그런데 어제 서울고법에서 입장문을 내면서 판결문에는 영향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의 기여도를 160배로 봤다. 또 수치가 수정이 됐어요. 지금 이것이 반박의 반박, 반박의 반박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판결문 경정이 있었죠. 경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오기를 고치는 것입니다. 100원으로 본 판결문의 입장에 대해서 당시에 대한텔레콤의 주가를 1000원으로 봐야 한다는 최태원 회장 측의 입장 발표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최태원 회장이 SK에 대한 그러한 재산 증식의 기여도가 355배에서 그러니까 기존 판결문에서는 350 배에 이르는 기여도가 책정이 됐다가 35배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입장을 내면서 기간을 조금 수정을 했어요. 35배라는 재산 증식의 가치를 보자고 한다면 그 기준점이 2009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60배라는 이제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고 보면 2009년이 아니라 2024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주식 가치가 16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여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도 재판부가 덧붙인 이야기는 이러한 계산이 몇 배가 되고 어떻게 늘어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중간의 단계일 뿐이지, 우리 재판부가 기존에 견지하고 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굉장히 많은 후원과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재산이 증식이 됐다는 점과 그리고 최태원 회장과 그리고 노소영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 비율. 65대 35는 사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결과가 수정돼야 될 필요성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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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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