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검찰이 어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기소된 혐의들을 살펴보니까 정작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군요.
[조현삼 변호사]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기소 내용은 위험운전 치상이라든가 도주치상, 사고 후 미 조치, 범인도피교사로 기소가 되었죠.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그 당시 현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를 채취한다거나 아니면 호흡기 측정 방식으로 인한 측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주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음주 혐의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을 겁니다. 법원에서도 사실상 음주 혐의를 특정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제반 상황을 두루 살펴서 그 부분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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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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