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황순욱 앵커]
혹시 이런 상속 이런 문제가 과연 이 이야기하고 또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또 기사에 들립니다. 올해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 소위 말하는 부유층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자국을 떠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떠나는 부자들의 숫자가 지난 2022년에 4백 명 정도였는데 작년에 800명으로 두 배가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떠나느냐, 봤더니 호주나 캐나다 같은 상속세가 적거나 없는 나라로 떠난다는 분석까지 같이 나왔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정철진 경제평론가]
기준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부자다, 백만장자다, 하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세계 동일한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것 다 빼고 캐시, 그중에 단기 유동성 당장 내일 조달할 수 있는 돈이 백만 달러입니다. 우리 원화로 따지면 15억, 14억 이 정도가 부동산 이런 것 모르고. 캐시로만 15억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백만장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국의 컨설팅 업체가 그들 각국의 그들의 이동을 따지는 거예요. 이주라는 표현도 애매하잖아요. 6개월 이상 살아야 하는데 여행은 안 됩니다. 아예 거주지를 바꿔야 하는 그 기준을 조건을 이야기했을 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한 겁니다. 2023년에.
1200명 그러니까 현금 당장 내일 15억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 1200명이 지금 주 거주지를 옮겨서 외국 어딘가로 떠났다는 이야기고요. 그 어디는 바로 이야기한 대로 호주, 캐나다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것이 앞서 그 표를 다시 한 번 보면 좋겠는데. 1위가 중국이에요. 중국 만 명이 넘게 중국을 떠났어요. 이것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탄압 재제 때문에 떠났어요. 그다음에 영국 지금도 보면 떠난 것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은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러시아와 우리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부자들이 있으면 자산 뺏길까 봐.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러시아 보다 더 많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상속세와 관련이 깊습니다.
상속세 우리는 아직도 10억 이상을 상속할 경우에는 최대 50% 그리고 대주주 같은 아까 정의선 회장은 10% 할증 프리미엄이 붙어서 60%를 이제 상속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자들이 저쪽으로 가는 이유가. 그런데 왜 콕 집어서 상속세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계적인 부자들이 떠났을 때 어느 나라를 기장 많이 가는가. 우리는 호주, 캐나다지만 아랍에미리트, UAE가 전체 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1위인데. 세금 관련한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 UAE이고. 두 번째가 미국, 싱가포르. 싱가포르도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히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UAE, 미국,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결국 이들로 부자가 옮겨갔다는 것은 세금 때문이고 상속세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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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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