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성과 냈던 영역은 여당 사람 때려잡는 것 뿐
2025년도 의대 정원만큼 다 안 뽑아도 돼
2025년도 의대 정원, 법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타협 가능
윤 대통령, 의사 집단 악마화해 볼까 시도
의사집단, 아무 것도 안 하는 게 대안
의대 정원 문제, 생각 바꿔야 하는 사람은 대통령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가 유일한 답
명품백 수심위 불기소 결론, 국민들이 납득 잘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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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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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정치예보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정치권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 논의를 시작합니다. 의료계에서 여야 의정 4자 협의체 참여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의사들을 빼고 추석 연휴 전에 출범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신호, 7개월 만에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맹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지지층 기반을 넓혀달라고 당부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정치예보관>과 이번 한 주의 정치권 이슈를 살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 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예보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종근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짚어보고 싶고자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또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여야 대치가 예상이 되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서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먼저 이번 주 예보관의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갈까요?
▶ 이종근 : 22대 국회의 첫 번째 대정부질문입니다. 대정부질문이 계속 있다는 건 지금 여의도를 비롯해서 국회의사당 주변에 나흘간 일기가 예상이 안 됩니다. 돌풍이 불 수 있고 번개가 칠 수 있고.
▷ 노은지 : 예측 불가입니까?
▶ 이종근 : 예측 불가, 나흘 동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초선의원들도 많잖아요, 야당 의원들 중에는. 특히나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대정부질문을 충분히 활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슈가 많잖아요. 여당은 여당대로 지금 괴담이라든지 괴담 정치 또는 입법 폭주와 관련된 야당에 대한 공격을 할 테고 야당이야 한두 가지겠습니까? 특검법, 특히나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이 지난주 중반부터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구름이 끼었다가 번개가 쳤다가 돌풍이 불었다가 한동안 계속 그럴 테고요. 서초동 쪽 날씨는 아마 월요일, 오늘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 제3자 뇌물죄가 될지 뇌물죄가 될지 아직 모르지만 뇌물죄 재판의 예고편이 열려요.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는 건 실제로 재판을 담보로 해서 증인 신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공판이 열린다는 것 전제,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설 그런 재판의 하나의 부분을 미리 떼서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뭐가 드러나냐? 검찰의 지금 방향, 이 앞으로 기소의 방향, 기소장 나오지 않았지만 기소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게 오늘 나와야 해요. 나오겠죠, 증인을 위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리고 증인이 왜 또 중요하냐면 이 증인이 상당히 뇌물죄와 관련돼서 증언을 꼭 해야 해요. 증언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서초동이 굉장히 주목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 노은지 : 이번 한 주도 상당히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난 6일에 한동훈 대표 제안을 하면서 조금 급물살을 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야 의정, 원래는 4자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였는데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뭔가 조금 입장을 명확히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여야정 협의체부터 출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이종근 : 단계적으로 허들이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단계가 야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당이라는 게 민주당의 스탠스가 정해져야 해요. 민주당은 언제나 이거 지금 지켜보면서 즐기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런데 협의체 안에서는 자기들의 안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안이 나오는 게 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원래 증원론자예요, 증원 쪽이에요.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를 비례대표로 받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윤 교수가 사실 증원론의 하나의 시조새예요. 처음에 증원론을 이야기하고 또 총선 직전에도 5000명 증원해라. 매년.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나왔을 때 의료 쪽 공약을 다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증원과 관련해서 증원 안 하겠다고 말을 못해요.
그러면 증원을 하되 어느 정도의 증원을 지금 민주당이 안을 내놓을 것이며 또 의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하는 안을 내놓을 건가에 대해서 어찌 됐든 여야 협의체라도 여야정 협의체라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의사협회 등 의사 직능단체가 분열될 가능성이 커요, 이제부터. 왜냐하면 야당까지 포함해서 여야정이 어느 정도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명분 하나가 잃어버리거든요, 명분을. 자신들이 고립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2025년도를 지금 고집하고 있는데 2025년도를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여야정 협의체에 의사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일단 오늘부터 당장 수시 원서, 대학 수시 입학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의대를 갈 사람들도 오늘부터는 원서를 내고 내가 의대 입시를 준비하게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백지화를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게 2025학년도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 의료계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 말씀하신 건 의사단체들 내부에서도 조금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장 협의체에 참여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종근 : 그렇죠. 의사 직능단체가 5개예요. 5개 중에 가장 강경한 게 전공의하고 의협, 의사협회거든요. 특히 의사협회가 단식까지 하고 의사협회 회장이 완전히 강경론자인데 그 이외에도 의사와 관련된 직능단체는 많아요, 나머지 3개가 있는데.
▷ 노은지 : 교수 단체도 있고.
▶ 이종근 : 대학 교수 단체도 있고.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뭐냐. 그 명분을 달라는 거였거든요. 물밑에서 협상을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제로 인요한 최고위원이라든지 원외에 있는 의사 출신의 당협위원장이라든지 모두 다 일단 이 사람들이 낸 안이 2025년도는 어쩔 수 없지만 2026년도에 유예를 해달라 해서 한동훈 대표가 직접 안을 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한 건 의사들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가 설득하겠다는 그런 목소리를 그들한테 전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의사들 내부에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건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여야정은 국회 논의 상황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중요한 일정이라는 얘기를 이제부터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얘기를 하신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여는데 여기에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출석을 합니다, 증인으로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업무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더라고요. 이 공판 전 증인신문 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 이종근 : 그렇죠.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가고 두 번이나 소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재판부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판을 하기에 앞서서 증인신문부터 해야 한다고 해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받아들인다는 건 어느 정도 재판부가 어, 이 사람의 증인이 전체적인 혐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지금 가장 중심이 되냐 하면 행정관이 누구한테 보고를 했다예요. 그러니까 이 행정관은 뭘 맡았냐면 친인척 관리인데 실제로 더 들어가면 태국행, 그러니까 서 씨 부부, 문다혜 씨 부부의 일가가 언제 가고 언제부터 계획이 됐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갔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했다고 돼 있지만 친인척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른다면 직무를 방기한 거고 그거를 안다면 보고를 했어야 하고 그러면 보고를 한다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고를 해야 하냐? 조국 민정수석한테 보고를 해야 해요, 조국 민정수석이 총 책임자니까 민정실.
▷ 노은지 : 당시 민정수석이었으니까.
▶ 이종근 : 또 청와대가 당시에 지금도 대통령실이 조금 비판을 받는 게 영부인과 또는 친인척 관리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괄적인 업무를 사실 이 친 행정관이 담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 노은지 : 법원이 일단은 뇌물 혐의 피의자로 지목이 된 문 전 대통령한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문 전 대통령 불참할 것 같고 또 관련해서 전 사위 특해 채용이 이상직 전 의원 회사에 취직이 된 거잖아요. 이상직 전 의원도 지금은 수감 중인데 영상 재판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 이종근 :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피의자로 지목한 사람은 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재판이 벌어지면 피고인석에 앉잖아요. 그런데 재판이 벌어지기 전에라도 증인신문을 하는데 증인신문에서 피의자들한테 방어권,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질문을 하고 이 증인이 어떠한 대답을 하는데 당신들이 참석해서 이걸 들어야 당신들의 방어권이 형성이 된다. 방어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하고 방어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당신들이 피의자다라는 것을 통보한 거나 마찬가지죠. 직접적으로 통보하지 않았잖아요.
▷ 노은지 :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지만 그로 인해서 혐의가 있구나. 피고인의 가능성이 있구나.
▶ 이종근 : 가능성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사실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판이라는 건 형사재판이거든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건 이 재판이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걸 전제로 해야만 증인신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지금 피의자니까 여기에 참관하세요. 참관하실 권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당신들은 피고인이고 이제 곧 공판이 열립니다라고 통보한 거예요.
▷ 노은지 : 그러한 상황이군요.
▶ 이종근 : 그런데 다 안 간다. 안 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기방어권에 대한 문제니까. 그런데 이상직 전 의원이 영상으로 자기가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니까 영상으로 참여하겠다는 건 뭔가 의미가 없지 않죠.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자기가 방어권을 방어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이상직 전 의원이 어떤 앞으로 재판에서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혐의의 형량의 높낮이나 혹은 유무죄의 여부가 엄청나게 갈리거든요. 이를테면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와 같은 역할이에요. 김만배라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으므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대장동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이상직 전 의원이 난 안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가겠다고 한 건 이 재판에 무언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 노은지 :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인가 보네요.
▶ 이종근 : 그렇죠. 어차피 7년형인가.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됐을 거예요. 7년형을 받고 지금 복역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 그러면 나는 지금 뭐가 되지 하면서 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가겠다고 한 거니까요.
▷ 노은지 : 그거에 대한 의미도 분석을 해 주셨고. 지금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극우 시위대 때문에 은행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인에게 송금을 부탁한 거다.” 이런 취지로 해명했어요.
▶ 이종근 :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일부 언론에서 다 찾아봤어요. 정말로 못 나오셨나, 양산에서. 그런데 자주 나오셨더군요. 2022년 5월에 양산으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5월에도 벌써 두 번이나 통도사에 가신다고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통도사까지 가려면 양산 자신의 평산마을에서 그러면 상당히 많은 농협 ATM기나 농협 지점들을 지나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방 농촌에는 농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요. 6월달에는 지방선거기 때문에 나와서 투표까지 하셨고요. 또 7월에는 김건희 여사와 지금 김정숙 여사가 만나요, 서울에서 두 여사 간에 만남이 있었어요. 서울까지 올라와요. 많아요. 그다음 달, 그다음 달, 그다음 달.
▷ 노은지 : 나올 수 있는 기회는 많네요.
▶ 이종근 : 자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들를 수 있는 방법은 많았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핑계에 불과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5000만 원이 지금 건네졌다. 그러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데 그 돈을 돌려주는 것, 동창한테 돌려주는 거 보자기에 쌓인 현금이었다는 거예요.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김정숙 여사가 5000만 원 거기에 부쳐줘서 고마워 하면서 돌려준 돈이 현금으로 보자기에 쌓여져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첫 번째는 아니, 인터넷뱅킹도 있고.
▷ 노은지 : 그러게요. 요즘에는 인터넷뱅킹을 하는데.
▶ 이종근 : 자신이 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전 청와대 직원부터 보좌관부터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방법이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왜 현금으로, 왜 김정숙 여사는 늘 현금을 좋아하시나. 관봉권으로 옷을 사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굳이 흔적이 남는 현금으로 돌려줬나. 그게 그러려면 차라리 현금으로 직원을 통해서 딸한테 보내지. 그게 훨씬 낫잖아요. 현금이 있다면. 그런데 왜 굳이 현금으로 해서 동창한테 갚았느냐. 이게 의문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 노은지 : 이것도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같은 경우는 계속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는 참지 않는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냐.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현까지 빌려서 글을 썼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 이종근 : 그런데 문다혜 씨는 언제나 SNS에 글을 올려요. 참지 못하겠다는 건 이번이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2022년 7월에 이제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시위대 얘기였어요, 그때는.
▷ 노은지 : 퇴임 이후에.
▶ 이종근 : 퇴임 이후에. 그래서 그때 못 참겠다 얘기를 했고. 가깝게는 5월 17일, 지난 5월 17일에도 SNS에 참을 인 자 3개를 썼어요. 못 참겠다. 왜 참아, 내가. 못 참아. 어떤 뜻인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그때 그때 참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참지 않아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이번에는 없어요. 본인이 직접 재판과 연계돼 있거든요.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정도의 소극적인 저항밖에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냐는 건 상당히 전략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윤건영 의원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해요. 윤건영 의원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논두렁 시계냐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
▷ 노은지 :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상기시키는 거군요.
▶ 이종근 : 그렇죠, 그렇죠. 양쪽 다. 그러니까 지금 문다혜 씨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들이 학번이 몇 학번이세요? 고졸 출신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공격에 대해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이 이 부분을 해명을 하면서 논두렁 시계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론, 여론전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결백하다는 걸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함, 억울한 죽음까지 포함해서 상기시키면서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노은지 : 어제는 양산에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게 7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검찰 수사를 두 사람 다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었을 것 같고 이 대표가 최근에 검찰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니까 호응을 하고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던 것 같아요. 약간 갈라지는 거 아니냐 했던 두 사람이 이런 공감대를 놓고 뭉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종근 : 앵커님, 동맹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동맹. 동맹은 우정을 나눈 완전히 한편이 아니라 공동의 적이 있으면 동맹이 돼요. 이를테면 2차 대전 때 히틀러, 히틀러와 독일과 영국의 관계가 어떤 거였냐면 영국은 사실상 공습, 산업화였고. 그래서 소련에 소련에 공산주의와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을 잡았거든요. 왜? 공동의 적인 히틀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예요. 히틀러가 무너지고 나치가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갈라 서잖아요.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즉 동맹은 사실상 공동의 적이 있을 때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게 동맹이에요. 지금 문명 동맹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 뭐였죠? 문명 충돌이었어요.
▷ 노은지 : 그랬죠.
▶ 이종근 : 그러니까 처음에는, 맨 처음에 시작되는 말이 명문 정당부터 시작해요, 2월 달에. 그러니까 똑같이 이재명 대표가 양산을 찾아갔을 때 우리는 명문 정당입니다. 그거는 공천 직전에, 공천을 앞두고 함께 공천을 잘해보자는 당부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는데 사실 그걸 배반한 쪽이 이재명 대표였죠. 공천 때 임혁백 공관위원장 입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 탄생에 기여한 사람을 용퇴해라. 그리고 친문이 다 학살됐거든요.
▷ 노은지 : 그랬죠.
▶ 이종근 : 그런에 다음에 어떻게 됐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 덕담이어야 해요. 내가 나온 정당이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덕담이 되어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편협한, 그러니까 확장성 없는 그런 편협한 배제의 정치는 당연히 배격해야 한다. 단호하다. 단호히라는 말, 이런 말들은 사실 덕담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과격한, 수위가 높은 그런 질타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개딸을 비롯한 당원들이 반발하고.
▷ 노은지 : 소리 지르고.
▶ 이종근 : 소리 지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앵커님이 전제하셨듯이 공동의 적이 나타난 거예요. 함께 사법리스크를 당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야만 이것을 넘어갈 수 있다. 10월 달이니까. 한 사람은 소환될 가능성이 있고 한 사람은 사법부로부터 1심 선고를 받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뭉쳐야만 된다. 그것이 동맹이다. 하지만 동맹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공동의 적에 관련된 이해 관계가 없어지면 다시 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노은지 : 그래서인지 여당은 방탄 동맹이다. 그리고 비명횡사가 불과 몇 달 전인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그냥 넘어가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공동의 적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나온 게 또 계엄령인데, 지난주에 한창 얘기하다 들어가는가 싶었는데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또 계엄령을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진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도 척결 대상에 들어갈 거다.” 왜 자꾸 이렇게 계엄령 얘기를 하는 걸까요?
▶ 이종근 : 두 가지일 거예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자신의 역할이 이쪽이라고 확실히 자신의 역할을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정성호 좌장이라고 하는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이건 아마 근거를 꼭 댈 필요도 없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 정도로 해서 무마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김민석 최고가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면 거의 굿캅, 배드캅처럼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게 당 차원으로 하면 부담이 되거든요. 역풍이 확실히 불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좋은 도구 내지는 전략을 아예 없애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전체로 이 문제로 공격하지 않고 일단 김민석 최고위원 등 몇몇 의원들이 계속 개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불씨를 이어나가야 한다. 어디까지? 탄핵과 관련된 그야말로 집단 시위 내지는 확실한 순간의 탄핵을 한데 목소리를 높이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전략을 계속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김민석 최고가 지금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받은 게 아니냐, 부여받은 게 아니냐.
▷ 노은지 : 당 차원의 목소리까지 아니지만 그 말을 계속 이어나가는 누군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김민석 최고위원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종근 : 더군다나 자기는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 노은지 : 그렇군요. 10월에는 재보선도 열립니다. 이게 판이 커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포함이 돼버렸고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그런 선거인 것 같은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또 나오겠다고 하면서 10년 전에 당선 무효형 받고 나서 선거비용 보전받은 것도 반환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 반환을 덜 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게 논란인 것 같아요.
▶ 이종근 :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입법화하겠다고 하지만 소급적용이 안 되니까. 곽노현 전 교육감은 아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선거 보전금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건 이것 자체가 하나의 형이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다고 하면 집행유예가 없어지잖아요. 또 가중처벌이 되잖아요. 어떤 형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한꺼번에 못 갚는다고 하더라도 꼭 갚아야만 그 형이 마무리되는 거다. 자기가 받은 죄에 대한 그런 대가를. 그런데 이것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더군다나 실제로 없어서 못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다 빼돌린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재산이 있었는데 처분화한다든지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계속 돈을 보전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안 내겠다는 의도와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다시 교육감에 나올 수 있다고 지금 하면서 진보 쪽에 나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법의 미비한 것도 문제지만 교육감 선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육감 선거 자체가 뭐냐 하면 어정쩡하거든요. 정치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정당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다 정치적인 성향을 다 알고 있어요.
▷ 노은지 : 그렇죠. 진보 후보다, 보수 후보다. 이렇게 하니까.
▶ 이종근 : 진보 후보, 보수 후보 단일화하고. 그러니까 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곽노현 후보만 하더라도 뭘 제일 먼저 얘기했냐면 세 가지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해요. 아니, 교육이랑 대통령 탄핵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노은지 : 그러네요.
▶ 이종근 :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자신은 정치적인 이념적인 후보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보수 후보도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에게 보수 측 후보라는 걸 인지시켜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눈 가리고 아웅을 하지 말고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서울시장과 함께, 그러니까 시장과, 지자체장과 러닝메이트를 한다든지 그걸 인정을 해줘야지. 아예 이렇게 대놓고 정치적이면서 정치적이지 마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교육감의 직선제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을 주셨고. 곽노현 전 교육감 측은 일단 반납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근 : 그거는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물론 고인이 됐지만 추징금 안 내면서 우리는 돈이 없다 내지는 내고 있다는 말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예보관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의 <시그널 Pick>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준석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여러 가지 저희가 나눌 이슈가 많은데 개인적인 얘기를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준석 전 의원에 대해서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무고, 이들을 고소를 했다가 무고 혐의로 다시 고소를 당하신 사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어요. 결과적으로 얽혀 계셨던 사법리스크가 다 해소가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으셔서요. 어떤 심정이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 이준석 : 이거야 뭐 제 입장에서 당연히 예측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무조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하나의 형사적인 다툼으로 볼 게 아니라 집권 여당이 집권하자마자 대선과 지선 이후에 대통령이 결국에는 당대표 몰아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 하나만 그랬습니까? 그 뒤로부터 무수히 많은 당대표들 내쫓겠다고 난리 치고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사실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수사했던 윤석열 특검팀장 입장에서는 스스로 좀 면이 서지 않는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기소되고 했지만 당무 개입이라는 게 굉장히 컸거든요. 당무 개입을 그냥 한 거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결과는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지난 2년 9개월 과정 자체가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 이준석 : 저는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지만 주변에 지켜보는 분은 걱정 많았겠죠. 그리고 사실 글쎄요, 정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도 잡아넣으려고 하고 조국 대표는 정치하기 전부터 잡아넣으려고 하고. 그런데 성과를 냈던 영역은 여당 사람 때려잡는 것밖에 없다, 지금까지. 당대표 끌어내리고 이런 거. 자기 힘의 한계 내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그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잡겠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집권 3년 차에 그걸 시작한다? 참 의아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을 고발했던 쪽에서는 갑자기 한동훈, 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거다.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식의 입장을 냈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뒤에서 내통 때문에 벌어진 거다.
▶ 이준석 : 저는 살면서 한동훈 위원장이랑 전화 통화 길게 한 번 한 것밖에는 연통한 적이 없습니다, 그쪽 사람들과도.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 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거 없고 내통 할 일은 더더욱 만무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직까지도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아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도 만나고 이재명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속이 좁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 노은지 : 그런 사람과 내통할 일은 없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번 주도 이슈가 많을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볼 텐데요. 오늘부터 내년도 대학 입학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 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말인 즉슨 의대 정원 60% 정도를 수시로 뽑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접수가 시작이 되어버리면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부터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보시기에는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준석 : 정원대로 다 안 뽑아도 됩니다.
▷ 노은지 : 일단 접수는 시작하더라도요?
▶ 이준석 : 그게 사실 정원만큼 다 뽑아야 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고. 거기다 정치적 타협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물론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겠죠.
▷ 노은지 : 주겠죠. 엄청 주겠죠.
▶ 이준석 : 그런데 그 혼란 준 건 오롯이 대통령 책임으로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거는. 현상 변경을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글쎄요, 내년에 과연 이 정원대로 뽑아서 정상적인 교육이나 될까. 갑자기 의대 교수를 어디서 확충하고 그리고 이거 교육이라는 거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그리고 내년에 유급된 사람도 나올 텐데.
▷ 노은지 : 그렇죠.
▶ 이준석 : 그러면 이거 다 하면 거의 평소보다 두세 배의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게 가능할까.
▷ 노은지 : 의료계는 2025학년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면 전공의도 안 돌아올 거고 우리도 대화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인원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그러면 접수는 시작을 하더라도.
▶ 이준석 : 하자고 하면 뭐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 들으면 철렁할 얘기지만 지금 1학년 학생들 예과 학생들 공부 안 하잖아요, 지금.
▷ 노은지 : 휴학 중이죠.
▶ 이준석 : 지금 거기에 휴각 걸었잖아요. 이번에 신입생을 뽑아 놓는다고 해서 휴학 안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 노은지 : 그렇죠. 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의대 교수들은.
▶ 이준석 : 또 뽑아놓고 위에 눈치 엄청 볼 거 아닙니까. 엄청 눈치 보일 텐데 과연 또 휴학 안 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뽑히고 나면 생각 다 나실걸요, 그거는.
▷ 노은지 : 지금 뽑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부터 하고 진행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야 의정 협의체 4자 협의체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만으로도 대통령실도 한 발 물러선 모양새는 취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준석 :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의사 집단을 한번 어떻게 악마화해 볼까라는 시도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들이 우리 가족이 아프면 가서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겠지만 또 뒤에 가서는 의사를 돈 많이 버니까 또 뭐라 하는 분들도 있고 가끔 가다 일부 의사의 일탈 같은 것들, 범죄 행위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침소봉대 해 가지고 의사들이 범죄 집단인 것처럼 묘사하는 그런 문화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증원 진행하면 하다못해 택시기사를 2배 늘린다고 해도 비슷하게 반발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카카오 카풀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택시와 유사 택시의 공급량이 확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택시 기사분들 시청 앞에서 분신하고 이러셨거든요. 만약에 공인중개사, 동네 부동산 공인중개사 합격자를 2배 늘린다고 하면 그분들 시위 안 할까요? 이거는 의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라이선스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냥 대중영합적으로 움직였던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해야 하는 거죠.
▷ 노은지 : 지금 의료계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하고 복지부에서도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개혁신당도 이걸 해결하려면 단순히 협의체만 만들게 아니라 대통령 사과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 이준석 : 사과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번에 보면 의정 협의체 한다고 하면서 정부 쪽에서 의사 집단에게 대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정말 화법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현상 변경을 한 쪽에서 본인들의 입장이 변경되는 걸 얘기해야 하는 거지, 무슨 사고 쳐놓은 다음에 니네가 대안을 얘기해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게 대안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대안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를 의사 집단 쪽에다 니네가 대안을 내고 대안을 내는 쪽을 우리가 협상 주체로 인정하겠다. 이런 게 더 도발이죠, 그거는.
▷ 노은지 : 오히려 이게 협상하러 들어오라고 하는 와중에 화법에 있어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그런 게 보였나 봐요.
▶ 이준석 : 그러니까 누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뒹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안이에요. 진흙 말고 똥밭을 줘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대안으로. 무슨 대안을 달라는 거예요. 진흙탕에 구르기 한 사람이 누구인데. 저는 대안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어쨌든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만들어질 것 같기는 하고 의료계도 언제까지 그냥 2025년만 고집을 하면서 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렇게 된다면 약간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물꼬는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오래된 갈등이 해소될 수는 있을까요?
▶ 이준석 : 글쎄요, 저는 단위가 보면 지금 최소 당장 추석 넘어가게 되면 2학기 수업이나 이런 데 학생들이 복귀하는 것이나 아니면 전공이들이 수련을 1년에 몇 개월 남기고 돌아오는 것도 웃기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는 정말 괜찮은 협상안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끝까지 가자. 이런 생각이겠죠, 적어도 올해는. 그것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참 애매합니다. 여름에 그 시간 많을 때 뭐 하다가 이제 추석 앞두고 응급대란 나려고 하니까 이제 움직인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 노은지 : 너무 늦은 거다?
▶ 이준석 : 지렛대가 없어요, 지금은.
▷ 노은지 : 그래도 사실 어떻게든 있어서 안 될 일이지만 응급실 대란이 조금씩 벌어지는 와중이라 필요성을 느낀 것 같고 정부도 이제 그렇게까지 고집하는 상황에서 약간은 조금 물러나려고 하는 모습이라 이게 좀 변화의 시작점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국민 입장에서는 하게 되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봤을 때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이준석 : 여기서 이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을 접고 생각을 바꿔야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대통령입니다, 그거는.
▷ 노은지 : 대통령.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런 일부 장차관들의 논란된 발언 때문에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박민수 보전복지부 2차관이 “환자 본인이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걸 물어볼 수 있으면 경증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발언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석 : 사실 아무리 곱씹어봐도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인가요? 한번 얘기했지만 술 먹고 인사불성 돼 가지고 그러면 응급실에 전화하면 중증이냐. 그 기준에 따르면 그런 거잖아요. 말꼬리 잡는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언어 표현하는 거 가지고 응급을 따질 수 있느냐. 아니, 여기 머리에 칼이 박혀도 전화로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말 한마디로 모면하려고 이상한 소리까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는 어쨌든 합의된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입장이 바뀌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2025년 증원 유지하는 건 공감대를 보였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를 보면 모든 방안을 열어둬야 한다. 오히려 의료계 쪽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 이준석 : 사실 이 의대 정원 문제는 대통령이 들고 나오기 전부터 오히려 민주 진보 진영에서 훨씬 더 세게 얘기했거든요. 쿠바식 의료 모델하자. 이런 것도 있고 쿠바식 의료 모델이 뭔지 알고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자는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 잡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원래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편적으로 표 보고 움직이는 성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의사 집단 표가 솔깃하겠죠.
▷ 노은지 : 그러니까 명확한 입장이라기보다는 모든 걸 열어놔야 한다는 애매한 얘기를 하면서 의료계도 조금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거겠군요.
▶ 이준석 :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본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 노은지 : 개혁신당은 정확히 어떤 입장인 건가요?
▶ 이준석 : 저희는 벌써 4, 5달 전부터 선거 전부터 저희는 원점 재검토 외에는 답이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왜냐, 본인이 대통령이 속된 말로 저지른 일이니까 주워 담지 않고는 협상이 시작 안 된다. 원점으로 돌려놓고 나면 그래, 다시 증원을 논의해보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왜냐, 예전에도 100명, 200명, 300명 정도의 증원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갑자기 2000명 이래버리고 1500명 이래버리니까 엎어진 거거든요. 저는 원전 재검토가 유일한 답이라고 저희는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 노은지 : 원전 재검토. 어쨌든 접수가 시작이 되더라도 인원은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정부가 또 해결할 일이다.
▶ 이준석 : 그렇죠. 정원만큼 안 뽑아도 됩니다, 원래.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는데 아무래도 의료 공백과 관련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고 하는 와중에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가지 공방이라든지 말실수라든지 이런 게 불거지면 이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 이준석 : 그런데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의료 대란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는 지난번에 교육위와 보건복지위가 같이 했던 청문회가 있었고 나올 거 다나왔습니다. 해법은 명확한데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기 때문에.
▷ 노은지 : 다른 걸 찾고 싶은 거죠. 정답인 해법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은 거니까.
▶ 이준석 : 그렇죠. 지난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주호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정부 측에서 뭉개고 싶은 거고. 그래서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생각인 거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지한 대안이 있는 건 아닌데 숟가락 한번 얹어놓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그 둘 간에는 사실 대단한 게 나오기는 힘들죠.
▷ 노은지 : 대정부질문에서도 뭔가 나왔던 거 이상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냥 공방 정도만 벌어지겠네요.
▶ 이준석 : 그렇죠. 그리고 이런 혼란에 대한 책임만 민주당은 물어볼 것이고 실제로 본인들이 원하는 의대 증원안은 뭔지에 대해서되 얘기 안 하겠죠.
▷ 노은지 : 일단 의대 증원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장기화되는 것 같아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두 사람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 다 정치 보복 수사라는 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은데 어제 두 사람의 만남에서는 조금 어떤 게 남았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준석 :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니꼬왔을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아니꼬왔다.
▶ 이준석 :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쳐나가졌는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이 그렇게까지 신뢰도 있게 들리겠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 남아 있는 소위 친문계열 인사들, 저도 의원들 직접 얘기해 보면 서운함을 느낄 정도로 당내에서 모욕적인 언사로 본인들한테 얘기한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의 처지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백마 탄 구원자로 보일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
▷ 노은지 : 어쨌든 어제의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지난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에 지지자들이 반발을 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같이 손을 잡고 들어 보인다거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두 사람이 지금은 같이 가겠다. 동맹을 맺고 같이 대응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 이준석 :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를 사실상 검찰이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강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보세요, 민주당이 예전에 조국 사태 때 보면 총동원해 가지고 조국을 지키기에 나섰잖아요. 그런데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거에 비해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키기에 나서는 말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동원력이라든지.
▷ 노은지 : 당내에 TF기구 같은 건 띄우기는 했었잖아요.
▶ 이준석 : 뭘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저는 그때 조국, 이재명,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동원령을 사실상 선포한 거죠. 사람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렇게 시위하고 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 TF 만들어서 회의 한두 번 하고 이런 게 무슨 대단한 방어기제겠습니까.
▷ 노은지 :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조국 당시 장관을 향한 것에 공세를 펴던 민주당과 달리 지금 민주당에서도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를 만들기는 했지만 별로 역할을 할 만한 기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준석 : 그렇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롯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이 헤쳐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계엄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엄령 선포가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포함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만 줄곧 하고 있는 얘기이기는 하거든요.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민주당이 계속 계엄 얘기를 끊이지 않고 하는 걸까요?
▶ 이준석 : 그러니까 계엄은 말이 안 되는 게 계엄을 했을 때 우리가 계엄 그 자체는 바로 해제가 됩니다, 의회에서. 계엄했을 때 무서운 건 뭐냐 하면 병력이 진주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나다니지 못하게 해 가지고 해지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건데.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무슨 뭐 한겨레신문에서 이준석 계엄이랑 쿠데타랑 헷갈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일반적인 계엄이면 지하철 타고 가 가지고 국회에서 해지하면 돼요. 그런데 군이 전방 병력까지 빼 가지고 서울을 물샐 틈 없이 장악하고 예전에 12.12 때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 준쿠데타 또는 친쿠데타에 해당하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12.12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전방에서 9사단이 내려오는지 전혀 서울에 육군본부나 중앙에서 파악하지 못했고 김포나 아니면 저런 데 이천 이런 데서 특전사 병력이 오는지도 파악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넋 놓고 있다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방 병력이 움직여도 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올 거고요. 특전사 병력이 와도 오다가 길 막혀 가지고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막혀 가지고 못 내려올 거고요. 그러다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엄은 건다고 하더라도 국회까지 어떻게든 가면 해지하면 돼요.
▷ 노은지 : 그런 건 허무맹랑한 주장이고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가 접했던 예전의 계엄과는 다른 상황이다.
▶ 이준석 : 제가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주력인 60대가 되신 586세대. 이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80년대 초, 79에서 81년까지 마지막 계엄이었으니까 그거를 겪었던 분들이니까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85년생인데 저는 계엄의 영향권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예전에 저희 비디오집에 비디오 빌려보면 아침에 딱 틀면 옛날부터 호환마마, 전쟁과 같은 것이 뭐였지만 지금은 불법 비디오가 위험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대착오적인 얘기인 거예요 지금 호환마마 그러면 웃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불법 비디오라고 해도 웃을 거 아니에요. 위협이 이분들이 한 20대 초반일 때 느꼈던 위협을 지금의 20대, 30대한테 투영하려고 하면 그냥 웃는 거예요.
▷ 노은지 : 시대가 달라졌는데 예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젊은 시절에 김민석 의원이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
▶ 이준석 : 그러니까 지금 보면 70대 이상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쟁 후 세대다 보니까 전쟁통에 태어나거나 전쟁 직전에 태어난 세대다 보니까 한국전쟁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공감을 하는 건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해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세대가 왜 그런 계엄 같은 얘기를 하는지는 이해는 하는데 공감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 노은지 : 계엄 얘기는 김민석 최고위원만 하고 있기는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굴러갈지 봐야 할 것 같기는 하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했어요.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 권고를 했고 검찰도 그대로 종결을 할 것 같은데 검찰 수사심의위가 이대로 가도 되느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번에 나온 결론.
▶ 이준석 : 제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방송 나가서 그런 적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약식 기소 정도로 끝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영부인이 재판에 가서 뭐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도 문제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300만 원짜리니까 그냥 반농담조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납부하고 끝냈으면 어땠을까. 영부인까지 지내본 분인데 앞으로 나갈 공직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록이 크게 해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다만 우리가 앞으로 그래도 고위공직자의 부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건 명확히 세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결말이 애매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납득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 노은지 :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으로 어쨌든 검찰 수사는 종결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오히려 수사심의위까지 결론이 다 난 상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하는 데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준석 : 실제로 수사심의위에서도 불기소가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동력이라는 게 약해지기는 하죠. 그래도 국민 여론은 매우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 여론을 바탕으로 범야권에서는 밀고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오히려 검찰에서는 무혐의 종결이 나더라도 그 동력으로 특검법 처리하는 데는 더 힘을 받을 것이다.
▶ 이준석 : 대중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대중적으로는. 이준석 대표 최근에 일정이 하나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 지난달에 여야 의원들이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관을 하셨던데. 그래서 시카고 다녀오셨잖아요. 갔다 오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랐던 장면은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면 참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못하셨더라고요.
▶ 이준석 : 해리스 2m 앞에서밖에 못 봤어요.
▷ 노은지 : 2m 앞까지 가셨군요, 그래도.
▶ 이준석 : 2m 앞까지 봤고. 그런데 완전 접근하는 건 힘들었고 오히려 펜스 부통령, 공화당 쪽에 그런 인사나 아니면 주지사들, 상원의원분들 봤습니다, 민주당 쪽에.
▷ 노은지 : 어떻습니까? 미국 대선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직접 보고 오시고 지금 국내로 돌아오셔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 이준석 : 저도 한국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접할 때 해리스가 상승세를 굉장히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봤는데 이런 말을 하면, 이건 그냥 제가 선거를 저도 한국 선거지만 여러 번 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언론이 과도하게 해리스 편향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보도하고 있는 느낌은 납니다.
▷ 노은지 : 미국의 실제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데 국내 분위기가 오히려 더 해리스 쪽으로 형성됐군요.
▶ 이준석 :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바로 앞에서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 우선 이거는 그냥 선거 이미지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토론장에 나갔을 때 첫 번째 사람들한테 놀라움을 주는 건 9월 10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내일이네요. 한국 시간으로 모레쯤 될 텐데. 키 차이가 엄청 납니다.
▷ 노은지 : 키 차이.
▶ 이준석 : 그러니까 예전에 힐러리 클린터이 나왔을 때 힐러리 클린턴 키가 167cm 정도 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커요, 192cm 정도 되거든요. 그때 토론할 때도 사실 둘이 같이 서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데 해리스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보다 10cm 정도 작습니다.
▷ 노은지 : TV에서 보기는 커 보이는데.
▶ 이준석 : 그렇죠. 현장에서 보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 노은지 : 체구가 차이가 나겠군요.
▶ 이준석 : 체구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이게 키가 작은 게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유권자 중에 일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초주의적인 성격을 좋아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반대로 해리스 후보의 여성적인 면을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메시지가 제가 본 거로는 첫 번째 여성 대통령, First Madame Presiden라는 표현이랑 그다음에 쓰는 표현이 *** 그러니까 범죄자 VS 검사.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공교롭게 제가 둘 다 해본 캠페인이거든요, 한국에서. 뒤에 갈수록 끝까지 끝발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가미해야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해리스 후보가 정치를 해왔던 기반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압도적 민주당 우세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는 게 보통 국민의힘 의원들이 TK 출신들이 정치를 하면 수도권 정서에 안 맞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항상 맞는 말인데 지금 격전지가 된 중서부 지역이라든지 펜실베이니아 이런 데서는 안 맞는 얘기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틀린 얘기.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주목해 가지고 봐야 한다. 그리고 제가 트럼프 후보 유세까지는 못 봤기 때문에 비교는 안 되는데, 제가 오바마는 예전에 대학에 있을 때 오바마 연설하는 것도 많이 챙겨 보고 했거든요. 그에 비하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톤이나 매너나 아니면 풀어가는 방식 같은 게.
▷ 노은지 : 오바마와 비교했을 때 해리스 부통령이 부족함을 느끼셨다.
▶ 이준석 : 해리스 부통령이 어쨌든 후보가 된 이상 빠르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 봐야겠죠.
▷ 노은지 :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정부가 국내 현안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 대선 대비는 잘하고 있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이번에 여야 의원들 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나름 우리 정부도 누가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대응 같은 건 하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 이준석 :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대통령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상원의원을 오래 지냈고 외교에도 정통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지만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민주당에서 강성 진보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교적으로나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발휘될지는 지금 지켜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외적으로는 예전에는 민주당이 오히려 약간 큰형님처럼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하는 쪽으로 트럼프가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면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됐었는데 지금은 다 그쪽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의까지 아니지만 국내로 생산기지를 다시 불러들이고 이런 것에는 민주당이 당선되어도 다 동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녹록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 생각입니다.
▷ 노은지 : 미국 대선 얘기를 조금 더 길게 나눴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석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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