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댓글 반응도 볼까요? 물론 비판적인 의견이 많아요.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 단단히 뿔나서. 나라 망할 것 같으면 팔아 버리라는 이야기냐. 주식을 친일파처럼 하라는 이야기냐. 윤기찬 대변인님. 본인은 비꼬아 답변한 것이라고 하는데, 논란이 식지는 않고 있어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비꼬아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투자하라고 한 사실은 맞잖아요. 그런데 인버스 투자라는 것이 어쨌든 하락장에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에 투자하라는 것은 주식 시장의 하락을 원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금투세의 도입 목적을 보면 투자 활성화거든요, 과세 합리화도 있지만.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데 하락장에 투자하라니,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논리가 없는 것이고, 논리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이득을 위한. 원래 금투세를 반대하는 청년층들의 입장은 무엇이었냐면 본인들이 자산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나 방법이 주식 투자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뒤늦게 과세를 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자산을 형성하는 청년들의 소망을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파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화를 내는 것이고.
저는 이 기회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재명 대표께서 금투세를 유예할 것이냐 시행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폐지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봐요. 전성호 의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5년 동안 유예되는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시행도 되지 않은 법안인데, 2020년에 통과가 되어서 2023년에 다시 유예를 했잖아요. 5년 동안 유예한 법안을 다시 유예한다? 폐지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왜 폐지하지 않느냐. 유예를 바라는 측과 시행을 바라는 측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염두에 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선택을 못 하는 과정이죠. 누군가 선택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어쨌든 그러한 자세보다는 결단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이상의 금투세 논란, 특히나 내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도 않았다. 빨리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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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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