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셰셰(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보았네요. 1라운드가 그것이었죠?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될 일, 당시에도 한동훈 대표가 동북공정에도 고맙다고 할 것이냐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2라운드가 되었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빨리 돈 좀 풀어서 민생 경기 좀 살리자. 서민들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중국도 5억 위안 쿠폰을 발행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바로 한동훈 대표가 SNS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중국식 경제가 목표인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추구하는 경제 체제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자유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은 국가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에 가까운 경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왜 우리 경제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중국이 하면 무엇이든지 따라 해야 합니까? 저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액도, 5억 위안이면 8~900억 원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스포츠 등 4개 분야에 쿠폰을 주는 것과, 우리나라 25만 원씩 푸는 것은 엄청난, 10 몇 조입니다. 지금 세수 펑크가 작년에 56조, 올해도 30조, 이런 상태에서 빚을 내서 10조 이상을 푸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인플레이션 잡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도 돈을 푸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물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중국이 5억 위안 풀었으니까 우리나라도 풀어야 한다. 이 논리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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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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