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그널][시그널 픽-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美 공장 완공 단계서 급습…외교 참사에 가까워”
“트럼프 등 美 정치권, 韓 특검 우려 전례 없던 일”
“‘한미간 합의문 없는 게 뉴노멀’? 구체적 협의해야”
“이 대통령 취임 100일…외교‧여야 등 책임 발언해야”
“‘고신용자 이자 늘려…’?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
“금리를 정책 방향에 따라 정하는 건 ‘관치 금융’”
“與, 3대 특검법 개정해 野 탄압 계속하겠다는 것”
“국힘 양보한 3대 특검법 개정 합의 깨면 정국 급랭”
“대통령실 ‘협치’ 하루 뒤 ‘내란세력’ 연설은 황당”
“송언석 탄식 두고 ‘의원직 제명’ 운운은 트집 잡기”
“김병기, 여야 합의안 의총서 ‘추인’ 아닌 ‘설득’해야”
“장동혁 ‘국힘 패널 인증제’ 언급은 일종의 경고”
“김어준, 여론조사기관도 운영하며 영향력 행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천상철 채널A 부본부장
◆출연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천상철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셔서 여러 가지 현안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곽규택 : 반갑습니다.
▷ 천상철 : 사실 귀국이 보류됐던 미국 조지아주 구금 한국인들을 태운 전세기가 이제 곧 한다고 합니다. 어제만 해도 아니, 곧 온다고 하더니 갑자기 미국 내 사정이 생겼다. 그래서 못 온다.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 곽규택 : 그렇습니다. 저도 가슴을 졸이게 되는데 정말 본인들과 또 가족들은 얼마나 1시간, 1시간이 참 가슴 졸이는 순간이겠습니까? 빨리 다시 한국으로 무사 귀국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천상철 :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바로는 이게 어떤 이견인가 했더니 가지 말고 계속 남아서 풀어드릴 테니 계속 공장 짓는 데 열일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는 내용이 지금 외교부를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실컷 구금할 때는 언제고. 일주일 동안 감옥에 가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풀어드릴 테니까 계속 일해달라? 97% 지금 준공이 되고 있는 공장 빨리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곽규택 :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의 어떤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명백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공장 완성 단계에서 전례 없이 공장 현장을 급습해서 300명이 넘는, 전체적으로 보면 400명이 넘는 인원을 지금 구금을 시킨 것이거든요.
전례도 없는 사례고 특히 한국과 미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봤을 때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외교 참사에 가깝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말뿐인 모습보다는 정말 우리 한국과 또 대한민국 국민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천상철 : 지난번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국회 대표단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조야에서 우리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얘기를, 다녀오셔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까?
▶ 곽규택 :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또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과의 어떤 회담이 있기까지의 그런 과정,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뭔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특히 최근에 한국 내에서의 특검 문제에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때까지 없었던 모습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국과의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한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것은 한국 내에서는 의회에서 지명된 특검 수사니까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특검이 어떠한 성격으로 출발을 했고 어떤 내용을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수사하는 내용이 한국의 여당, 민주당과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다 더 솔직하게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불협화음이 이번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 천상철 :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부분은 700조 원의 투자를 약속하고도 또 마스가를 해 주겠다. 미국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겠다. 그런 약속 등등을 하고도 어떠한 공식 선언문이라든지 이런 문서가 안 돼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또 이런 구금 사태까지 터지니까 우리 너무 퍼주기만 하고 받아온 건 없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 곽규택 :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화된 합의문이나 합의서 같은 것이 전혀 없었는데 그것을 두고 또 뉴노멀이다. 그러면서 잘못된 합의보다 아예 합의문이 없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과연 정확한 대응인지는 모르겠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액의 투자를 지금 약속한 상황인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실제로 미국에서 투자가 정해진다고 하면 그에 따른 기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비자 발급이라든지 진행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두려워해서 그런 우리가 주장해야 될 내용들을 미쳐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때 사전에 굉장히 한미정상회담의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 하루에 회담 장면만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쪽에만 너무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미국 측과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로 구체적인 투자의 방법, 또 그랬을 때 한국에 대한 어떤 혜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천상철 : 아직까지 자동차 관세 15%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또 배터리 공장과 또 현대차 근로자 간에 맺었던 공장 건립 과정에서도 삐걱거림이 생겼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큰 투자를 계속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취임 100일입니다. 곽 의원님은 취임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곽규택 : 어저께 있었던 원내대표 연설에서 혼용무도의 100일이었다. 군주가 나라를 어지럽힌 100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지난번 30일 기자회견과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천상철 : 어떻게 다릅니까?
▶ 곽규택 : 30일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어떤 현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사실은 취임 기자회견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화자찬을 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밝은 청사진 제시로 충분했겠지만 100일 동안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어요.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큰 사건이 생겼고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관계에 있어서도 대통령은 말로만 협치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특검을 통해서 야당에 대한 유례없는 탄압에 따른 가까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당 당사를 비롯해서 국회 본관까지 압수수색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대통령이 말로만 책임 회피를 하거나 자화자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교 문제, 그리고 국내에서의 여야 간 정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책임 있는, 그리고 국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 이제는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천상철 :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어제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 대출금리 발언이에요.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여서 저신용자들에게 조금 싸게 빌려주면 안 되겠느냐.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규택 : 경제 논리와 너무 안 맞는 이야기여서. 과연 이 말의 본뜻이 뭘까. 저의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 발언인데요. 원래 고신용자, 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즉 은행에서 정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저신용자에 대해서 어떤 싸게 금리를 해서 준다는 것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런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라고 하면 은행에서 사실 해줄 방법이 없죠. 그건 경제 논리에 전혀 안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혹시 또 정부의 예산을 저신용자에 대한 저리대출에 쏟아붓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서 안 그래도 지금 정부 예산이 지금 부채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한 번의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이 드는 발언이었습니다.
▷ 천상철 : 사실 지금 대출 최고금리가 20%. 예전에 69%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금리를 고신용자들에게 예금금리 그러면 덜 주고 그 돈으로, 그 재원으로 은행들이 저신용자에게 싸게 빌려줘라고 했을 경우에 그래? 그러면 은행에 돈을 맡길 이유가 없지. 내가 1억, 2억 있는 명퇴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서 그걸로 몇 푼 안 되는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은행에 저금 안 해.
그러면 은행은 곳간이 비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반대급부로 대출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경제 정책을 해오면서 경제를 살리겠다. 또 기업을 살리겠다. 가계를 좋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경제 정책의 논리가 나오면 그걸로 인한 역효과가 우려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곽규택 : 물론 정책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대출이라든지 청년 대출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저리 대출을 하는 방향은 있겠죠. 그렇지만 저신용자에게는 이자를 싸게 해 주고 고신용자에게는 이자를 높게 받겠다 하는 것은 전혀 전체적인 시장의 경제 논리와 안 맞는 이야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실현 가능성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한 것을 보면 아마 은행이나 금융권을 통해서 또 한 번 포퓰리즘적인 퍼주기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금리라는 것이 그렇게 정부의 의사나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금리라고 하는 것을 정할 때는 국제적인 경제 상황도 봐야 하는 것이고 미국의 또 기준금리, 또 한국의 기준금리의 차이,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인데 금리를 정부에서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정하겠다 하는 것은 또 관치금융을 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경제적인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천상철 : 정부가 계엄 사태 이후에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빚 탕감을 해 주겠다는 정책도 발표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다수의 그런 소상공인들이나 가계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빚을 안 갚는 게, 버티면 더 좋은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경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특검 연장을 하지 않겠다.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지 않고 특검 수사 인력도 늘리지 않겠다고 합의가 됐는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여당에서 거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된다. 특검기간 내란 청산해야지. 무슨 소리냐. 절대 타협 안 된다.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 곽규택 : 그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원래 3개 특검 출범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출범 자체를 반대했던 상황이고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또 소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국회 본관의 원내대표실이나 또 야당의 당사까지 당원명부를 가져가겠다고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사실상 보면 그렇게 특별히 밝혀진 것도 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야당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특검에 파견되는 수사 인력을 늘리고 또 특검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인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특검법을 개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특검법까지 개정해서 야당 탄압을 계속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어떠한 개정도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다만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보기에도 이 특검법 개정안 내용 중에 조금 무리한 내용들이 많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의를 하면서 또 정부 현안인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일부 패키지로 협상을 해서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런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에 대해서는 따라가주는 것이 맞고 그래야 여야 간에 협의가 되는 것이지, 여야 간에 일방적으로 사실 야당의 양보를 받아내면서 합의를 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들이 그것조차 안 된다 하면 대통령이 말하는 여야 협치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죠.
▷ 천상철 : 어제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할 때는 금융감독기구의 설립, 분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양보를 해 주고 민주당에서는 특검 관련해서 일부 양보가 돼서 합의가 오랜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원내지도부,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 합의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원들이 반대한다거나 정청래 대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합의가 엎어질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 곽규택 : 그거는 상황을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어저께 발표된 합의 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양보를 한 것입니다, 내용 자체는. 3개 특검법 개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했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뭐냐? 정부조직법에 원래 우리가 반대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하는 것을 서로 타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그것만 양보를 해준 거예요. 다른 걸 얻었다고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마저도 민주당 내에서 일부 강경파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참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 가지고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을 일부 민주당 내 다른 이견이 있다고 해서 번복한다. 이러면 정국이 급냉을 하겠죠. 더 이상 국회 내에서 여야 협치나 타협 같은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입니다.
▷ 천상철 : 사실 얼마 전에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3자 회담을 했고 영수회담도 했습니다. 잘해보자. 3명이서 손을 꼭 잡고 그런 합의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게 국민들의 눈에 선하실 텐데 그다음 날 바로 있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란만 26번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때 시끄러웠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 곽규택 :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전날 대통령이 주재해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기조가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마는 바로 그다음 날 당대표 연설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세력, 그리고 정당 해산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듣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모욕적인 언사는 비단 야당 의원들에 대한 언사일뿐만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40%가 넘는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국회 본회의 정기국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했다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봐서도 참 황당한 모습이었고 또 그 하루 전날 있었던 대통령과의 만남 그것을 생각해봤을 때도 정말 여의도 대통령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착잡했다고 할까요.
▷ 천상철 : 그런가 하면 어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거기서도 강경한 발언이 나왔죠. 강대강으로 맞붙는 분위기였는데 그 전날 있었던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에 나왔던, 정청래 대표가 주장했던. 나를 죽이자는 거냐고 하면서 반발했던 그 발언.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인가 했더니 어디 카메라에 찍힌 모습을 보니까 이게 송언석 원내대표였더라. 그래서 사과를 요구하고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이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규택 : 저는 정청래 대표의 과격한 대표연설에 대한 비판, 그것을 덮기 위한 트집잡기라고 생각합니다. 송언석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그 발언하는 순간을 음성을 증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추었는데.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상황이 중요해요. 정청래 대표가 야당을 향해서 그런 공격적인 발언을 막 할 때 당연히 야당 의석에서는 야유와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고함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이크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무슨 발언 기회를 한 것도 아닌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떤 탄식이나 참 저런 심한 말을 할까에 대한 탄식처럼 한 말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의원직 제명하겠다 하는 것도 너무 나간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청래 대표의 당시 발언 내용을 보면 지금 특검에서 한창 수사 중인 노상원 수첩. 그 수첩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여됐는지도 불투명하고 적혀 있다고 하는 내용이 진실로 규명된 사안도 아닌데 그 내용을 가지고 야당에 대해서 공격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야당 의원으로서는 그것을 탄식이나 그런 것으로 응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것을 마치 어떤 정식적인 발언 기회에서 국회 내에서의 발언처럼 호도하면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본인의 대표연설에 대한 비판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한 다른 트집잡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천상철 :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안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곽규택 : 어저께 늦은 시간 여야 지도부 간 합의 내용을 보면 간사 선임에 협의하기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당연한 것이고요. 어떤 상임위에서의 간사라고 하는 것은 그 상임위에 속한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모든 국회법이 상임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안건도 정하고 일정도 정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특정 정당의 간사를 선임을 안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 상임위에서의 야당 의원들을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한 번 정도 그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지속해서 간사 선임을 안 한 상태에서 불법적인 법사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천상철 : 오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출근길에 저희 기자들이 붙어서 물어봤나봐요. 아까 조금 전에 물어봤던 여야 합의 관련해서. 그랬더니 1차로 논의한 거지, 그렇게 되면 최고위에 보고도 해야 하고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의총 추인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보면 의총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처럼 또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 곽규택 :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야 간에 지도부 간 합의한 내용을 의총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의총에서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천상철 :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패널인증제 시행 구상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발언은 김민수 최고위원이 여러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총구를 국민의힘 쪽으로 돌리는 그런 패널들을 보수 패널이라고,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패널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가려서 우리가 방송국에 내보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규택 :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또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방송 패널에 대해서 방송 출연이라든지 또는 유튜브 출연이라든지 하는 것을 당에서 제재하거나 막거나 할 수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언론사에서 섭외를 통해서 그렇게 정하시는 거지, 국민의힘에서 언론사에다가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그렇게 언론이나 어떤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그러한 발언이나 출연 기회를 제재하겠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그래도 국민의힘의 입장을 말씀하시겠다고 나간 그런 방송이나 어떤 유튜브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의 당의 기조와 입장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원래는 맞는 거죠. 어떤 개인적인 차원으로 나간 방송이 아닌 이상은 본인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당의 입장이나 또 지금 여당과의 관계에서 당이 처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천상철 : 그렇다면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당의 목소리를 대표한다? 당의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곽규택 : 전한길 강사 같은 분은 지금 본인이 스스로 어떤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분의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나간 우리 당의 소속으로 나간 분이 만약에 우리 당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여당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정부의 어떤 방향과 맞고 우리 당의 입장과는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당의 입장과는 다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 천상철 : 요즘 유튜브 권력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튜브를 진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많이 커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옳은 방향인지 그른 방향인지 평가가 엇갈리지만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게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당수. 이런 얘기들이 막나 와요. 방송국이 충정로에 있다고 해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 곽규택 : 지금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겠죠.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또 그에 따른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당이나 당파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또 그 애청자들에 대해서 또 그쪽의 진영의 논리를 설명하고 전파하는 데는 긍정적인 논리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좌든 우든 그런 어떤 시청률을 고려하고 또 시청자 수, 또 동시 접속자 수, 광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극단적이고 센 입장으로 나가야 그런 면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도적인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해서 어떤 유튜브 방송 자체를 제재를 한다거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제재는 또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 천상철 : 보니까 김어준 씨 방송국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3분의 2 정도는 출연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강성 보수 유튜브에 국민의힘 의원들 출연을 보니까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그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 곽규택 :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한 지도 꽤 오래됐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이 단시간 안에 지금 쌓인 영향력은 아니라고 봐요. 본인이 직접 관여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도 있고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여론조사를 많이 의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 반면에 이 보수 유튜버라고 칭하는 분들은 그 시간적인, 일단 역사에서 봤을 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이루지는 못하시는 것 같고.
또 지금 보수 유튜버분들이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국민의힘이 그동안 겪었던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그분들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그만큼의 영향력 있는 단계로까지는 아직 발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연해서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천상철 :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요. <라디오 쇼 정치시그널>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 많이들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규택 : 감사합니다.
▷ 천상철 : <라디오 쇼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시그널>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美 공장 완공 단계서 급습…외교 참사에 가까워”
“트럼프 등 美 정치권, 韓 특검 우려 전례 없던 일”
“‘한미간 합의문 없는 게 뉴노멀’? 구체적 협의해야”
“이 대통령 취임 100일…외교‧여야 등 책임 발언해야”
“‘고신용자 이자 늘려…’?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
“금리를 정책 방향에 따라 정하는 건 ‘관치 금융’”
“與, 3대 특검법 개정해 野 탄압 계속하겠다는 것”
“국힘 양보한 3대 특검법 개정 합의 깨면 정국 급랭”
“대통령실 ‘협치’ 하루 뒤 ‘내란세력’ 연설은 황당”
“송언석 탄식 두고 ‘의원직 제명’ 운운은 트집 잡기”
“김병기, 여야 합의안 의총서 ‘추인’ 아닌 ‘설득’해야”
“장동혁 ‘국힘 패널 인증제’ 언급은 일종의 경고”
“김어준, 여론조사기관도 운영하며 영향력 행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천상철 채널A 부본부장
◆출연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천상철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셔서 여러 가지 현안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곽규택 : 반갑습니다.
▷ 천상철 : 사실 귀국이 보류됐던 미국 조지아주 구금 한국인들을 태운 전세기가 이제 곧 한다고 합니다. 어제만 해도 아니, 곧 온다고 하더니 갑자기 미국 내 사정이 생겼다. 그래서 못 온다.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 곽규택 : 그렇습니다. 저도 가슴을 졸이게 되는데 정말 본인들과 또 가족들은 얼마나 1시간, 1시간이 참 가슴 졸이는 순간이겠습니까? 빨리 다시 한국으로 무사 귀국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천상철 :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바로는 이게 어떤 이견인가 했더니 가지 말고 계속 남아서 풀어드릴 테니 계속 공장 짓는 데 열일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는 내용이 지금 외교부를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실컷 구금할 때는 언제고. 일주일 동안 감옥에 가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풀어드릴 테니까 계속 일해달라? 97% 지금 준공이 되고 있는 공장 빨리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곽규택 :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의 어떤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명백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공장 완성 단계에서 전례 없이 공장 현장을 급습해서 300명이 넘는, 전체적으로 보면 400명이 넘는 인원을 지금 구금을 시킨 것이거든요.
전례도 없는 사례고 특히 한국과 미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봤을 때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외교 참사에 가깝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말뿐인 모습보다는 정말 우리 한국과 또 대한민국 국민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천상철 : 지난번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국회 대표단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조야에서 우리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얘기를, 다녀오셔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까?
▶ 곽규택 :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또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과의 어떤 회담이 있기까지의 그런 과정,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뭔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특히 최근에 한국 내에서의 특검 문제에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때까지 없었던 모습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국과의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한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것은 한국 내에서는 의회에서 지명된 특검 수사니까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특검이 어떠한 성격으로 출발을 했고 어떤 내용을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수사하는 내용이 한국의 여당, 민주당과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다 더 솔직하게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불협화음이 이번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 천상철 :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부분은 700조 원의 투자를 약속하고도 또 마스가를 해 주겠다. 미국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겠다. 그런 약속 등등을 하고도 어떠한 공식 선언문이라든지 이런 문서가 안 돼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또 이런 구금 사태까지 터지니까 우리 너무 퍼주기만 하고 받아온 건 없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 곽규택 :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화된 합의문이나 합의서 같은 것이 전혀 없었는데 그것을 두고 또 뉴노멀이다. 그러면서 잘못된 합의보다 아예 합의문이 없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과연 정확한 대응인지는 모르겠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액의 투자를 지금 약속한 상황인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실제로 미국에서 투자가 정해진다고 하면 그에 따른 기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비자 발급이라든지 진행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두려워해서 그런 우리가 주장해야 될 내용들을 미쳐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때 사전에 굉장히 한미정상회담의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 하루에 회담 장면만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쪽에만 너무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미국 측과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로 구체적인 투자의 방법, 또 그랬을 때 한국에 대한 어떤 혜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천상철 : 아직까지 자동차 관세 15%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또 배터리 공장과 또 현대차 근로자 간에 맺었던 공장 건립 과정에서도 삐걱거림이 생겼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큰 투자를 계속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취임 100일입니다. 곽 의원님은 취임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곽규택 : 어저께 있었던 원내대표 연설에서 혼용무도의 100일이었다. 군주가 나라를 어지럽힌 100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지난번 30일 기자회견과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천상철 : 어떻게 다릅니까?
▶ 곽규택 : 30일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어떤 현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사실은 취임 기자회견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화자찬을 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밝은 청사진 제시로 충분했겠지만 100일 동안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어요.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큰 사건이 생겼고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관계에 있어서도 대통령은 말로만 협치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특검을 통해서 야당에 대한 유례없는 탄압에 따른 가까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당 당사를 비롯해서 국회 본관까지 압수수색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대통령이 말로만 책임 회피를 하거나 자화자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교 문제, 그리고 국내에서의 여야 간 정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책임 있는, 그리고 국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 이제는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천상철 :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어제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 대출금리 발언이에요.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여서 저신용자들에게 조금 싸게 빌려주면 안 되겠느냐.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규택 : 경제 논리와 너무 안 맞는 이야기여서. 과연 이 말의 본뜻이 뭘까. 저의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 발언인데요. 원래 고신용자, 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즉 은행에서 정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저신용자에 대해서 어떤 싸게 금리를 해서 준다는 것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런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라고 하면 은행에서 사실 해줄 방법이 없죠. 그건 경제 논리에 전혀 안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혹시 또 정부의 예산을 저신용자에 대한 저리대출에 쏟아붓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서 안 그래도 지금 정부 예산이 지금 부채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한 번의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이 드는 발언이었습니다.
▷ 천상철 : 사실 지금 대출 최고금리가 20%. 예전에 69%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금리를 고신용자들에게 예금금리 그러면 덜 주고 그 돈으로, 그 재원으로 은행들이 저신용자에게 싸게 빌려줘라고 했을 경우에 그래? 그러면 은행에 돈을 맡길 이유가 없지. 내가 1억, 2억 있는 명퇴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서 그걸로 몇 푼 안 되는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은행에 저금 안 해.
그러면 은행은 곳간이 비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반대급부로 대출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경제 정책을 해오면서 경제를 살리겠다. 또 기업을 살리겠다. 가계를 좋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경제 정책의 논리가 나오면 그걸로 인한 역효과가 우려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곽규택 : 물론 정책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대출이라든지 청년 대출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저리 대출을 하는 방향은 있겠죠. 그렇지만 저신용자에게는 이자를 싸게 해 주고 고신용자에게는 이자를 높게 받겠다 하는 것은 전혀 전체적인 시장의 경제 논리와 안 맞는 이야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실현 가능성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한 것을 보면 아마 은행이나 금융권을 통해서 또 한 번 포퓰리즘적인 퍼주기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금리라는 것이 그렇게 정부의 의사나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금리라고 하는 것을 정할 때는 국제적인 경제 상황도 봐야 하는 것이고 미국의 또 기준금리, 또 한국의 기준금리의 차이,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인데 금리를 정부에서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정하겠다 하는 것은 또 관치금융을 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경제적인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천상철 : 정부가 계엄 사태 이후에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빚 탕감을 해 주겠다는 정책도 발표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다수의 그런 소상공인들이나 가계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빚을 안 갚는 게, 버티면 더 좋은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경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특검 연장을 하지 않겠다.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지 않고 특검 수사 인력도 늘리지 않겠다고 합의가 됐는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여당에서 거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된다. 특검기간 내란 청산해야지. 무슨 소리냐. 절대 타협 안 된다.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 곽규택 : 그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원래 3개 특검 출범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출범 자체를 반대했던 상황이고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또 소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국회 본관의 원내대표실이나 또 야당의 당사까지 당원명부를 가져가겠다고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사실상 보면 그렇게 특별히 밝혀진 것도 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야당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특검에 파견되는 수사 인력을 늘리고 또 특검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인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특검법을 개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특검법까지 개정해서 야당 탄압을 계속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어떠한 개정도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다만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보기에도 이 특검법 개정안 내용 중에 조금 무리한 내용들이 많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의를 하면서 또 정부 현안인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일부 패키지로 협상을 해서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런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에 대해서는 따라가주는 것이 맞고 그래야 여야 간에 협의가 되는 것이지, 여야 간에 일방적으로 사실 야당의 양보를 받아내면서 합의를 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들이 그것조차 안 된다 하면 대통령이 말하는 여야 협치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죠.
▷ 천상철 : 어제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할 때는 금융감독기구의 설립, 분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양보를 해 주고 민주당에서는 특검 관련해서 일부 양보가 돼서 합의가 오랜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원내지도부,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 합의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원들이 반대한다거나 정청래 대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합의가 엎어질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 곽규택 : 그거는 상황을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어저께 발표된 합의 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양보를 한 것입니다, 내용 자체는. 3개 특검법 개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했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뭐냐? 정부조직법에 원래 우리가 반대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하는 것을 서로 타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그것만 양보를 해준 거예요. 다른 걸 얻었다고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마저도 민주당 내에서 일부 강경파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참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 가지고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을 일부 민주당 내 다른 이견이 있다고 해서 번복한다. 이러면 정국이 급냉을 하겠죠. 더 이상 국회 내에서 여야 협치나 타협 같은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입니다.
▷ 천상철 : 사실 얼마 전에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3자 회담을 했고 영수회담도 했습니다. 잘해보자. 3명이서 손을 꼭 잡고 그런 합의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게 국민들의 눈에 선하실 텐데 그다음 날 바로 있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란만 26번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때 시끄러웠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 곽규택 :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전날 대통령이 주재해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기조가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마는 바로 그다음 날 당대표 연설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세력, 그리고 정당 해산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듣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모욕적인 언사는 비단 야당 의원들에 대한 언사일뿐만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40%가 넘는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국회 본회의 정기국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했다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봐서도 참 황당한 모습이었고 또 그 하루 전날 있었던 대통령과의 만남 그것을 생각해봤을 때도 정말 여의도 대통령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착잡했다고 할까요.
▷ 천상철 : 그런가 하면 어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거기서도 강경한 발언이 나왔죠. 강대강으로 맞붙는 분위기였는데 그 전날 있었던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에 나왔던, 정청래 대표가 주장했던. 나를 죽이자는 거냐고 하면서 반발했던 그 발언.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인가 했더니 어디 카메라에 찍힌 모습을 보니까 이게 송언석 원내대표였더라. 그래서 사과를 요구하고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이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규택 : 저는 정청래 대표의 과격한 대표연설에 대한 비판, 그것을 덮기 위한 트집잡기라고 생각합니다. 송언석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그 발언하는 순간을 음성을 증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추었는데.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상황이 중요해요. 정청래 대표가 야당을 향해서 그런 공격적인 발언을 막 할 때 당연히 야당 의석에서는 야유와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고함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이크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무슨 발언 기회를 한 것도 아닌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떤 탄식이나 참 저런 심한 말을 할까에 대한 탄식처럼 한 말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의원직 제명하겠다 하는 것도 너무 나간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청래 대표의 당시 발언 내용을 보면 지금 특검에서 한창 수사 중인 노상원 수첩. 그 수첩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여됐는지도 불투명하고 적혀 있다고 하는 내용이 진실로 규명된 사안도 아닌데 그 내용을 가지고 야당에 대해서 공격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야당 의원으로서는 그것을 탄식이나 그런 것으로 응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것을 마치 어떤 정식적인 발언 기회에서 국회 내에서의 발언처럼 호도하면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본인의 대표연설에 대한 비판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한 다른 트집잡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천상철 :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안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곽규택 : 어저께 늦은 시간 여야 지도부 간 합의 내용을 보면 간사 선임에 협의하기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당연한 것이고요. 어떤 상임위에서의 간사라고 하는 것은 그 상임위에 속한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모든 국회법이 상임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안건도 정하고 일정도 정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특정 정당의 간사를 선임을 안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 상임위에서의 야당 의원들을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한 번 정도 그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지속해서 간사 선임을 안 한 상태에서 불법적인 법사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천상철 : 오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출근길에 저희 기자들이 붙어서 물어봤나봐요. 아까 조금 전에 물어봤던 여야 합의 관련해서. 그랬더니 1차로 논의한 거지, 그렇게 되면 최고위에 보고도 해야 하고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의총 추인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보면 의총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처럼 또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 곽규택 :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야 간에 지도부 간 합의한 내용을 의총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의총에서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천상철 :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패널인증제 시행 구상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발언은 김민수 최고위원이 여러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총구를 국민의힘 쪽으로 돌리는 그런 패널들을 보수 패널이라고,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패널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가려서 우리가 방송국에 내보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규택 :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또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방송 패널에 대해서 방송 출연이라든지 또는 유튜브 출연이라든지 하는 것을 당에서 제재하거나 막거나 할 수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언론사에서 섭외를 통해서 그렇게 정하시는 거지, 국민의힘에서 언론사에다가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그렇게 언론이나 어떤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그러한 발언이나 출연 기회를 제재하겠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그래도 국민의힘의 입장을 말씀하시겠다고 나간 그런 방송이나 어떤 유튜브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의 당의 기조와 입장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원래는 맞는 거죠. 어떤 개인적인 차원으로 나간 방송이 아닌 이상은 본인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당의 입장이나 또 지금 여당과의 관계에서 당이 처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천상철 : 그렇다면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당의 목소리를 대표한다? 당의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곽규택 : 전한길 강사 같은 분은 지금 본인이 스스로 어떤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분의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나간 우리 당의 소속으로 나간 분이 만약에 우리 당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여당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정부의 어떤 방향과 맞고 우리 당의 입장과는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당의 입장과는 다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 천상철 : 요즘 유튜브 권력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튜브를 진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많이 커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옳은 방향인지 그른 방향인지 평가가 엇갈리지만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게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당수. 이런 얘기들이 막나 와요. 방송국이 충정로에 있다고 해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 곽규택 : 지금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겠죠.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또 그에 따른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당이나 당파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또 그 애청자들에 대해서 또 그쪽의 진영의 논리를 설명하고 전파하는 데는 긍정적인 논리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좌든 우든 그런 어떤 시청률을 고려하고 또 시청자 수, 또 동시 접속자 수, 광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극단적이고 센 입장으로 나가야 그런 면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도적인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해서 어떤 유튜브 방송 자체를 제재를 한다거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제재는 또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 천상철 : 보니까 김어준 씨 방송국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3분의 2 정도는 출연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강성 보수 유튜브에 국민의힘 의원들 출연을 보니까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그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 곽규택 :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한 지도 꽤 오래됐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이 단시간 안에 지금 쌓인 영향력은 아니라고 봐요. 본인이 직접 관여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도 있고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여론조사를 많이 의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 반면에 이 보수 유튜버라고 칭하는 분들은 그 시간적인, 일단 역사에서 봤을 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이루지는 못하시는 것 같고.
또 지금 보수 유튜버분들이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국민의힘이 그동안 겪었던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그분들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그만큼의 영향력 있는 단계로까지는 아직 발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연해서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천상철 :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요. <라디오 쇼 정치시그널>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 많이들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규택 : 감사합니다.
▷ 천상철 : <라디오 쇼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시그널>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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