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파면’ 가능할까?…헌법 규정은?

2018-02-07 11:21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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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파면' 가능할까?… 헌법 규정은?
공무원 중 법관 신분 가장 엄격히 보장
법관 파면 까다로워… 법관의 독립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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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부정청탁 입증할 핵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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