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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주택 공급 늘려 집값 안정”…부동산 공약은?
2025-06-05 13:12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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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 강화보다는 공급을 늘려 나날이 치솟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기조입니다.
후보시절부터 임기 동안 250만 채를 공급해 중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강조했는데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 배정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3월 한 전용면적 59제곱미터짜리가 2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종전 최고가를 새로 쓴 가격입니다.
성수동에서도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돌파하는 거래가 나왔습니다.
토허제 재지정에도 비강남 지역에서도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9일)]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공약집에는 임기 기간 250만 채를 공급하고, 4기 신도시 건설로 '사는 곳'이 많아지게해 서울 집값 안정책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세금 강화보단 공급으로,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보다는 중저소득층 주거정책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실제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의 약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실질적인 입주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목표 수치는 상당히 의욕적이지만 수치만 제시를 하고 구체적인 예산이나 시기,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대통령은 또 주택공급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 분쟁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영상편집 : 배시열
배정현 기자baechewi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