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 국회와 협의” [현장영상]

2025-06-05 14:0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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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4일)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5일)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마침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서 내실 생각인가요?)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내에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입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지연과 다양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