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표 수리’ 박성재, 퇴임식서 “다수의 횡포”

2025-06-05 19:2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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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지만, 박성배 법무부 장관 사표만 유일하게 수리됐죠.

재임 기간 탄핵안으로 직무도 정지됐었던 박 장관, 오늘 퇴임식에서 '다수의 횡포'를 거론하며, 새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퇴임식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장관.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하에 권한을 남용하는 걸 경계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장관]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폭거이자 횡포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무더기 탄핵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이라는 해석입니다. 

박 장관도 국회 탄핵 후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려 직무에 복귀했지만, 두 달 만에 불러나게 됐습니다. 

사의를 표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사표가 수리된 겁니다.

박 장관은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신임 법무부장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오늘 국회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총장만 가지고 있던 검사 징계 요구권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주는 내용입니다.

검사 징계권까지 갖게 되는 새 법무부장관 주도로 검사장 인사 등 사정기관 물갈이가 속도를 낼 거란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은원

송정현 기자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