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측 “국민참여재판 희망”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출처: 뉴스1)
문 전 대통령 측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상직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자료를 본 후 필요한 증인수를 추리고 그를 바탕으로 참여재판신청서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을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시켜 진행하는 재판입니다. 배심원들은 재판을 직접 방청한 뒤 유무죄와 형량 등에 대해 평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조하되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이 끝난 후 문 전 대통령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에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고 검찰의 폐해를 느끼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참여재판을 희망한 배경을 전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거주지에서 가까운 울산에서 받게 해 달라는 관할 법원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문재인, 이상직)의 사건은 대향범에 해당해 병합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검찰이 기소한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정현 기자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