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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속풀이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후보자 문제, 文 시절 조국 사태와 유사"
"강선우 임명 강행하면 李 정부 '약자' 언급 못 할듯"
"권오을, 성인지감수성에 문제 많아"
"권오을, 여러 회사에서 월급…탈세·이해충돌 문제"
"이진숙 자녀 조기유학…교육법 위반한 교육부장관 후보자"
"이진숙은 일종의 전략…뒤늦게 낙마시켜 다른 후보자 보호 측면"
"조국사면·李공소취소, 정성호의 실수 아닌 여론 간보기"
"조현은 부동산 규제하는 현재 정부 상황과 충돌"
"도로 투기로 10억원 번 사람이 국무위원되는 건 부적절"
"李 변호인, 공직 진출 한계선 넘어…너무 많아"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 <정치속풀이>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주진우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사실 주진우 의원이 참여하는 청문회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금은 총리가 됐고 김민석 총리, 그리고 내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도인데 다른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을 많이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주진우 픽이라고 해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잖아요.

어떤 후보를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를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지나간 거기는 하지만 어제부터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어제는 후보자가 4명 정도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가장 집중을 받았던 것은 강선우 여성가족부도 후보자였던 것 같아요. 청문회 참여하신 건 아닌데 보신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 주진우 : 일단 강선우 후보자 갑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청문 과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이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전직 보좌관들에 대해서.

▶ 주진우 : 네. 2차 가해라는 게 특히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강선우 의원 편을 들고 보좌진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그리고 보좌진들이 언론에 인터뷰할 때는 사실 얻을 게 없어요. 이해관계, 폭로를 함으로써 자기가 정말 억울해서 폭로를 한 것이지, 폭로를 함으로써 직장이 생깁니까? 보상을 받나요? 보다 보다 못해서 나선 것이거든요. 그 피해에 대해서 존중을 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강선우 후보자는 법적 조치를 언급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보도도 나고 하면 그 약자인 보좌진은 당한 것도 억울한데 또 법적인 조치, 형사고소부터 당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걱정을 다 해야 하고 그 가족들도 피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법적 조치 언급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다른 언론사에서 그 얘기한 것을 공개를 했어요. 사실상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것을 공개하면서 왜 거짓 해명을 하냐.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해명, 2차 가해, 그리고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린 갑질. 이 3개가 나 나왔기 때문에 저는 버티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일단 어제로 청문회는 끝난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소명은 듣지 못했다. 이런 인상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사실은 어제 보면 갑질 의혹에 대해서 사과는 하기는 했는데 해명을 보면 그전에는 아예 없던 일처럼 얘기를 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쓰레기 관련해서는 아침에 먹으려고 남겨둔 음식이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고 그리고 변기 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데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자문을 구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내 쓰레기를 남에게 어쨌든 떠넘기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우리 집에 화장실 수리와 관련된 걸 굳이 지역 보좌관에게 자문을 구할 이유도 없을 테고 이런 것들이 해명은 미흡한 것 같기는 해요.

▶ 주진우 :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장면 아닙니까? 인사청문회 이후에 어제저녁에 방송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좌진이 자기 처지를 다른 동료들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강선우 후보자 집앞에 있는 쓰레기더미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반응을 보면 너무 현실적이에요. ‘설마 또 강?’이렇게.

▷ 노은지 : 또 강이냐.

▶ 주진우 : 네. 또 강선우가 또 시킨 거야? 이거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반복돼 왔다는 얘기입니다.

▷ 노은지 : 사진 하나만 봐도 서로 말이 통할 정도로 반복된 행위였다.

▶ 주진우 : 네. 그러면서 그분이 퇴사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보좌진이 가서 쓰레기더미를 치우면서 늘 느꼈던 감정이 나 이 회사 정말 그만 다니고 싶다.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그만하고 싶어라는 감정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감정이 반복적으로 설마 또 강? 하니까 그 당했던 보좌진이 “당연히 강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이게 반복돼 온 갑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강선우 후보자가 여가부 정책에 대한 정책 질의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신상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물어봐서.

▷ 노은지 : 정책 질의를 했죠.

▶ 주진우 : 네, 되게 멋진 말들을 많이 했어요. 국민 귀에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그 이유는 갑질로 이렇게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궤적과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너무 불일치 하다 보니까 결국 여가부 장관이 됐을 때 면이 서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국 사태 때 그때도 지지율이 굉장히 좋았어요.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7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있고 했었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을 결국 강행을 했어요.

▷ 노은지 : 그랬죠. 본인이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열고 이랬었죠, 후보자 신분으로.

▶ 주진우 : 네. 그 전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입시 비리, 채용 비리에 대해서, 특히 채용 비리를 잡아야 된다고 해서 공정을 굉장히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을 강행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정부 관계자들 입에서 공정이라는 말이 싹 사라졌어요.

▷ 노은지 : 차마 할 수 없었다.

▶ 주진우 : 내로남불이라는 말 자체가 정부의 상징이 돼버린 거죠.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건 저희가 야당입니다만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과 협상도 하고 강력한 국정 동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따라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조국 사태처럼 강선우 후보자를 강행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재명 정부가 약자 보호라든지 약자라는 단어를 감히 정부 관계자들이 입에 올리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 노은지 : 민주당에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일명 우리가 갑을 관계 이렇게 해서 노동자, 근로자들을 을이다. 을을 지키다. 을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하는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조롱도 조금 나왔었잖아요.

▶ 주진우 :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쨌든 되게 잘 만든 위원회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민주당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저는 딱 눈에 띄는 부분이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사는 부분인데 을지로위원회가 무슨 말을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 노은지 : 갑지로위원회로 바꿔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 주진우 : 그리고 진실공방은 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 사진이 공개되고 보좌진이 직접 설마 또 강? 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강이지라는 그 대화가 나온 이상 더 이상 보좌진이 이상하니 어쩌니 갑질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네. 이 논란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상습 갑질이 입증된 거죠.

▷ 노은지 : 보좌진이 또 폭로에 나선 보좌진이 1명이면 모르겠는데 또 복수의 보좌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보좌진이 이상한 거다. 이런 식의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오히려 더 그게 갑질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 주진우 : 2차 가해, 3차 가해죠. 그리고 28명의 보좌진을 본인 해명에 따라도 28명을 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28명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5년간 28명이면 1년에 6명씩 자른 거거든요. 그런데 보좌진이 총 8명이에요. 어떤 자영업자, 어떤 회사의 사람들이 직원을 1년 내내 6명씩 자릅니까? 8명이 TO인데. 그러면 그 얘기는 갑질은 갑질대로 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내보냈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자발적인 퇴사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억지로 잘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좌진 입장에서는 그게 직장이고 생계가 달려 있고 가족이 있는데 나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늘 임시직에 어떤 임시 근로직에 대한 보호를 얘기하면서 이 법에 보호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좌진들을 마음대로 잘랐다는,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 아니냐는 거죠.

▷ 노은지 : 어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고 오늘부터 계속 나흘간 청문회가 추가로 더 진행이 될 텐데 저희가 CG를 준비했는데 주진우 픽을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눈여겨 봐야 된다. 이렇게 픽을 해 주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주진우 : 권오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있다가 가신 분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보수 성향을 가졌던 분을 쓴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국가보훈부 장관직이랑 너무 안 맞아요. 왜냐하면 국가보훈부라고 하는 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을 예우하는 자리입니다. 어느 자리보다 본인의 흠결이 없어야 해요.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해서 그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 기리고 그 유족을 돌보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이름 걸고 당당하게 호국영령에 대한 존중을 표시할 때는 본인 스스로 깨끗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일단 성인지 감수성부터 문제가 많아요. 글들을 보면 제가 굳이 입에 올리지 않겠는데 기본적으로 성에 대해서 다른 글들을 너무 쉽게 언급하고 예를 들어 선거를 독려하는 글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일반인들이 쓴 그냥 어떻게 보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데 첫 성경험에 대한 글을 쓴 것을 그대로 올리면서 이번 선거도 첫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분일까?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 노은지 :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갖다댔네요.

▶ 주진우 : 비유의 맥락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문해력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엉뚱한 글을 들고 와서 엉뚱하게 인용을 한 건데 그 자체도 약간 불편한 내용의 성경험을 선거에 빗대다 보니까 이분이 평소에 도대체 어떤 사고를 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한참 오래 있는 동안 사실 전국 각지의 회사로부터 월급은 받잖아요, 일은 하지 않고. 그런데 그게 탈세 문제하고도 직결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내게 돼요, 비용을 털게 되니까.

▷ 노은지 : 그렇군요.

▶ 주진우 : 그런데 커피만 마셔도 특히 배우자가 있는 그 업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우자랑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 월급 받을 수 있지. 이런 건데 자영업자들이 만약에 비용 털기 위해서 온가족 다 종업원으로 등록해놓으면 세금 안 내도 되죠.

▷ 노은지 :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군요.

▶ 주진우 : 네. 누구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누구는 나라에서 세금을 빼먹는다면 그게 적합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특히 여러 군데서 월급을 받는다는 건 저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봐요. 정치를 그만뒀을 때 사실은 주변에 챙겨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충돌 문제로부터 과연 자유롭나.

과거에 나한테 덕본 사람이, 정치할 때 덕본 사람이 챙겨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약간 정치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인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채용을 했을 때 그냥 말이라도 한마디 국회에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거든요.

▷ 노은지 : 그게 전직 의원들이 이른바 전관예우처럼 국회의원에서 낙선을 하더라도 여기저기 이름을 걸어놓고 월급처럼 받는 이게 약간 관행처럼 돼 있는데 그게 이번에 권오을 후보자를 통해서 드러난 거군요.

▶ 주진우 : 네. 저는 전재수 후보자는 제 섹터가 아니라서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여러 군데서 월급을 받았더라고요.

▷ 노은지 : 본인이 거주하는 곳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실제 근무할 수 없는 물리적 거리가 있는 곳에서 근무를 했던거나 월급을 받았거나.

▶ 주진우 : 국민들 중에 서울 살면서 대전이나 부산으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상시적으로? 없잖아요.

▷ 노은지 : 흔치는 않겠죠.

▶ 주진우 : 부산 살면서 경기도에서 직업을 갖는다? 거주지는 계속 부산인데? 그것들이 결국은 낙선하게 되면 다음 정치 준비를 하면서 지역 행사에도 가거든요. 그러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4년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동안 다른 데 두고 하는 것이 글쎄요, 관행인지 몰라도 국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지점이고 전재수 후보자까지 갈 것도 없이 권오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라는 그 명예새로운 자리와 맞지 않는다.

▷ 노은지 : 맞지 않다. 그리고 가장 주진우 의원이 공격을 많이 하셨던 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것 같습니다. 내일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일 청문회에 참여하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있지만 이진숙 후보자를 봐야 한다. 이렇게 픽을 해 주셨거든요. 저희도 많이 알다시피 표절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는데 어떤 의혹이 가장 문제다. 이렇게 보시나요?

▶ 주진우 :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어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논문 표절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던 범학계 검증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검증단이다 보니까 저보다 더 전문성이 있잖아요.

▷ 노은지 : 정파를 따지지 않고 그냥 논문에 대한 검증만 하시는 단체인 거죠.

▶ 주진우 : 네. 그리고 제가 전문성이 없어도 딱 봐도 논문 표절인 거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16개 논문에서 절대 이견이 없는 논문 표절이 발견됐다는 거거든요. 16편의 논문에 연구윤리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논문이 먼저 발표됐든 제자 논문이 늦게 발표됐든 논문은 한번 썼는데 이럴 때는 제자 단독으로 논문을 썼다고 발표했다가 어떤 때는 자기랑 공동으로 발표했다고 하고.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이 막 난립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 자체가 어렵게 자기 이름으로 논문을 내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완전히 헛되이 하는 거고요. 연구윤리에 있어서 가장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교육부 장관이 대학의 연구 활동을 장려해 주십시오. 꼭 논문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 얘기를 입에 올렸을 때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여가부 정책 얘기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듯이 면이 서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녀 교육 문제, 해외 조기 유학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명도 조금 이상해요. 애들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하는데 왜 조기 유학이 저희가 부모를 제외한 채 조기 유학을 왜 금지시켜놨나면 아이들은 조기 유학이 말 그대로 초등학교 때는 인격 형성이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주도하게 친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면 엄마, 나 조기 유학 가고 싶다고 해도 그러면 국내법상 의무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얘를 조기 유학을 보냈을 때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작용 때문에, 심리적인 부작용, 그 아이한테도 좋지 않고 우리나라 교육에도 뭔가 잘못된 선례처럼 돼서 다 조기 유학 보내버리면 돈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국내 공교육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초등교육법에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교육법을 위반한 교육부 장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것만 유독 인정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부분인데.

▶ 주진우 :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본인 몸은 국내에 있는데 아이들은 거기서 수학을 했으니까.

▷ 노은지 : 법 규정을 어긴 부분이니까 인정을 안 할 수 없고. 논문 표절에 자녀의 조기 유학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다른 부처 장관도 문제인데 하필 또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다 보니까 더.

▶ 주진우 : 본인 스스로가 우리나라 공교육 체계를 믿지 못한 거잖아요.

▷ 노은지 : 서울대 10개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이.

▶ 주진우 : 그게 이제 공교육을 더 활성화하고 국립대를 활성화해서 그렇게 해서 누구나 우리 높은 교육의 수준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게 정책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 저는 사실 자녀가 없는 분도 있고 그래서 꼭 자녀를 공교육을 시켜야 무조건 뭘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개인의 자유 영역인데 법까지 위반하면서 공교육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그 정책이 먹히겠느냐, 이런 거죠.

▷ 노은지 : 전형적인 국민들이 제일 분노하는 포인트가 내로남불인데 본인들 입으로는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자기 자녀들은 특목고 보내고 비싼 사립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고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내로남불이 되는 거잖아요.

▶ 주진우 : 네, 맞습니다.

▷ 노은지 : 이게 내일 청문회에도 아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과 보수논객들이 만났는데 정규재 TV의 정규재 대표 같은 경우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그분은 제가 직접 추천한 분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공개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내 픽은 아니다. 이런 건데요?

▶ 주진우 :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픽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낙마 여부가 갈라져서 안 되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는 사람을 쓰고 싶죠. 하지만 뭔가 국민 검증에 걸려서 눈높이에 너무 현격히 떨어지면 국정 동력을 위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거고요.

이제 이진숙 후보자는 그런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여성 고위공직자가 숫자가 적고 또 충청권에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사의 맥락은 알겠어요. 사심없이 인사를 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논문 표절이 긴가민가 한 게 아니라 논문 표절이 100% 확실합니다.

▷ 노은지 :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만 지적하신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단체조차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논문 표절이라고 기자회견까지 했으니까.

▶ 주진우 : 네. 그리고 인사검증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정부에도. 인사검증팀에는 학계 검증단 수준에 있는 분들이 논문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논문을 검증하는 거니까 대통령실도 이미 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번 논문이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표절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국민들이나 연구해보거나 학위를 가지거나 준비하는 분들은 다 표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의혹이라고 안 하잖아요. 논문 표절이라고 얘기하지.

제가 방송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의혹을 안 붙일 정도가 되면 이거는 사실관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교육부 총리 자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일종의 전략 같은 거죠. 청문회까지 시간 끌고 그때 그렇게 하고 뒤늦게 낙마시키면 다른 후보자들 보호에 약간 더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 노은지 : 일단 이번 주 내내 이어지는 청문회까지는 다 하고 다음 주 초나 이렇게 좀.

▶ 주진우 : 네. 그때 가서 낙마를 시키면 다른 후보자 보호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교육부 총리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하루라도 일찍 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그러니까 저는 논문 표절을 하지 않은 훌륭한 지방에서 근무하는 교수님들 중에 훌륭한 교수님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묵묵히 연구하고 제자들한테 존경받는 교수 많아요. 논란 없는 분도 저는 충분히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교수님들은 논문 표절이 문제되는 교수님이 오히려 극히 드물 정도예요. 직업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빨리 모셔와서 하루라도 빨리 교육부 장관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지, 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이미 인사검증팀에서 답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냥 국민 눈치보기를 한다? 저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예상하시건대 왠지 그냥 청문회는 지나고 나서 다른 후보자들 보호용으로 물타기식으로 아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취를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군요.

▶ 주진우 : 네.

▷ 노은지 : 분위기가 일단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해서 청문회까지는 아마 보겠다는 것 같아요.

▶ 주진우 : 그리고 내 픽이 아니라는 말은 또 민주당 극렬히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그거에 대한 사전 양해를 구하는 말처럼 들리기는 해요. 내가 픽한 게 아니고 추천받아서 한 거니까.

▷ 노은지 : 부담이 없을 수 있겠군요, 민주당 입장에서.

▶ 주진우 : 내가 낙마시키더라도 국민의힘이나 여론에 밀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장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버티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 노은지 : 내일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있는데 법사위원이시니까 직접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정성호 후보자가 지난번에 본인의 서울대 동문들 앞에서 대통령의 공소 취소 얘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논란이었는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이 왔나 보네요?

▶ 주진우 : 답변이 어렵다는 이유가 저는 좀 이상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이 아직 파악이 덜 돼서 답변이 어렵다는 식인데. 지금 제가 정성호 물론 지명 전이기는 하지만 지명이 사실 유력한 상황이고 사실 친명계의 좌장으로 불릴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잖아요. 그리고 연수원 동기기도 하고. 사석에서는 형 동생을 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일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을 언급하고.

▷ 노은지 : 정성호 후보자가.

▶ 주진우 :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사면과 공소 취소 이런 것들은 특정 개인에게만 엄청나게 특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도 아껴야 하고 일반 국민들과 형평성도 생각해야 하고 전례도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유력 정치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먼저 입에 올리는 게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수라고 보지 않아요. 일부러 이 이슈를 꺼내듬으로써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여론의 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고 사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사면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특정 유력 정치인만 사면하면 일반 국민들 감정에 안 좋으니까 3분의 2 형량을 살았던 사람 중에서.

▷ 노은지 : 어느 정도 형은 다 살아야 하는 거군요, 요건을 갖추려면. 3분의 2.

▶ 주진우 : 네. 전통적으로 역대 정부에서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갈 정도면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건데 3분의 2 이상은 살아야 사면의 판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죄명의 한계도 있어요. 살인범이 3분의 2 살았다고 풀어줄 수 있습니까? 못 풀어주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중요하네요.

▶ 주진우 : 그리고 피해자가 버젓이 있고 피해 회복이 안 된 경우에는 안 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채용비리는 공정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역대 정부, 꼭 보수 정부가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 적용됐던 그 원칙에 의하더라도 형량은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6개월밖에 살지 않았는데 일반 국민은 그러면 형량을 살고 있는 국민들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다 가족이 있는 분들이고 또 가족 입장에서는 언제 나오나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년 중에 6개월이고 또 재판받는 과정에서조차 법정 구속도 안 되고 의원 배지도 달고 출마도 하면서 정치적인 권리도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형도 그냥 무조건 이번에 사면한다? 저는 이것은 좀 공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소 취소는 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도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 이것도 지금 대법원의 판결도 아니고 개별 1심 판결대로인데 이재명 정부 법무부에서 이의제기도 안 해요. 그래서 스리슬쩍 재판 정지된 상태로 스리슬쩍 가고 있습니다. 이 재판도 열어야 공정한 마당에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슨 TF 만들어서 이 재판도 뒤집어보려고 하고.

▷ 노은지 : 검찰의 조작 기소다, 이런 거잖아요.

▶ 주진우 : 그러니까 벌써부터 퇴임 후를 대비하는 거죠. 그 퇴임 후에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의도로 지금 공소 취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 노은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청문회에서도 집중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여튼 후보자는 말을 조금 바꿨다고 해야 될까요? 그전에는 공소 취소를 강하게 얘기를 하다가 청문회 앞두고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나오는 상황인 거죠?

▶ 주진우 : 이거는 유보적인 입장을 하는 순간 국민들이 바로 아시게 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법 지킬 거예요라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공소 취소는 정말 드물게 진범이 뒤늦게 잡힌 경우 아니면 공소 취소 받아본 국민 1명이라도 있습니까? 제 주변에 포함해서 저도 변호사 3년이나 했습니다. 공소 취소된 의뢰인이 1명도 없어요. 모든 변호사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소 취소 최근에 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죠?

▷ 노은지 : 저는 일단 주변에서 없는데.

▶ 주진우 : 그게 전체 통계로 보면 연간 몇 명이 있어요. 진범이 잡히거나 실수로 기소하거나. 그러니까 과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 노은지 : 정말 큰 오류가 있었을 때 가능한 게 공소 취소이군요.

▶ 주진우 : 네. 내가 뭔가 검찰로부터 탄압받았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워서 그러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은 정권 바뀔 때까지 재판 끌었다가 문제돼도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 다음에 보수 정부 들어서면 국민의힘 관련된 정치인들은 기소된 사람들 다 공소 취소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이재명 정부에서 기소된 사람들은 다음 정부 들어서면 공소 취소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과 공평하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장관이 돼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것은 법 원칙상 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 노은지 : 내일은 그렇고요. 17일 같은 경우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콕 집어서 주진우 픽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좀 다른 후보자들 의혹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묻히기는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 도로를 사서 1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게 있었어요, 재개발 지역에. 도로를 사는 것도 흔한 건 아니다 보니까.

▶ 주진우 : 처음 보지 않으셨어요?

▷ 노은지 : 저는 후보자들 청문회 하면서 본 기억이 나요, 예전에.

▶ 주진우 : 본 적 있어요? 도로는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 노은지 : 그게 돈이 되는지 몰랐네요. 알았으면 저도 샀을 텐데.

▶ 주진우 : 본인 스스로 횡재라고 표현했잖아요..

▷ 노은지 : 네, 횡재.

▶ 주진우 : 그게 우연히 내가 어떤 집을 사려고 했는데 그 집이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부모가 상속을 해줬는데 그 토지가 개발이 되는 걸 횡재라고 하는 것이지, 이건 본인이 적극적으로 산 거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그리고 배우자 핑계를 댈 수도 없는 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재산등록을 하기 때문에 도로가 사 있는 상황을 자기가 스스로 등록하는 거거든요. 몰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 노은지 : 그리고 몇 억씩 들어가는 걸 부부끼리 상의 안 하고 사지 않죠, 보통.

▶ 주진우 : 그렇죠. 그래서 도로를 산 행위 자체가 적극적인 투기 행위죠. 차익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도로에서 잠을 자려고 했겠습니까? 도로에다 집을 지으려고 했겠습니까? 그거는 도로를 삼으로써 뭔가 시세차익을 바란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논문 표절 교육부 장관처럼 직이랑 충돌하는 건 아닌데 현재 상황이랑 너무 충돌해요.

▷ 노은지 : 현재 상황?

▶ 주진우 : 네. 지금 실거주자나 실수요자조차도 지금 굉장한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수요 억제책을 쓰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무주택자도 웬만하면 현금 진짜 많이 들고 있는 거 아니면 집 살 생각 꿈도 꾸지 마라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굉장히 강한 수요 억제책이라는 말은 뒤집어보면 강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기본적인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뭔가 강제를 할 때는 내 집을 가지고 내가 담보를 하겠다는데 그거를 일정 이상의 약간의 한도가 아니라 LTV 정도를 하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도 네가 들어와서 살 거 아니면 절대 집을 못 사.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내 거주 이전의 자유도, 집을 사려는 의사 결정을 하는 순간 내가 이사를 무조건 이리 와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침해되는 강력한 대책을 본인들이 해서 사실상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아예 불가능해졌어요. 저는 만약에 1가구 2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1가구 2주택을 하기 위해서 투기 목적으로 사는 전세 갭투기에 대해서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런데 무주택자가 정말 그 집이 잠깐 오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어떻게 보면 돈이 모자라서 일부 전세를 끼게 되는 경우는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괄해서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조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 증여도 하고 아들 자금은 3, 4억밖에 안 되는데 18억짜리 아파트를 산 거예요. 지금 6년 만에 그게 30억도 넘게 돼서 15억도 넘게 벌었습니다.

▷ 노은지 : 용산에 있는.

▶ 주진우 : 이촌동에 있는 아파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한강뷰의 좋은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젊은 미국에 있는 아들 내외가 국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알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산 시기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던 때예요.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자기 아들 집은 강연회 나가서는 이거는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 부의 대물림을 위해서 부동산 함부로 넘겨주면 안 된다고 스스로 강연도 하고 다니면서 10개월 뒤에 해외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한 10억 정도 증여하고 자기 자금은 3억밖에 안 되는데 또 전세까지 껴서 18억의 아파트를 산 거잖아요, 불과 5, 6년 전에. 본인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는 생각이 국민 입장에서는 들 수 있는 지점이고.

▷ 노은지 : 이것도 내로남불이 되네요.

▶ 주진우 : 네. 그래서 저는 전세 갭투기도 문제지만 그 앞에 거슬러가서 보니까 도로까지 투기해서, 투기죠.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 노은지 : 그렇죠. 도로 같은 경우는.

▶ 주진우 : 네, 투기죠.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투기를 해서 10억을 번 사람에게 굳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을 맡길 수 있느냐. 이분은 외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무위원으로 부동산 정책에 본인이.

▷ 노은지 : 의결권이 있네요.

▶ 주진우 : 심의할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로남불 이슈가 안 걸릴까요?

▷ 노은지 : 지금 저희가 하다 보니까 청문회가 워낙 많아서 18일 마지막 날에는 정은경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농지 투기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또 코로나 시점에 코로나 수혜주 주식 투자 논란들이 이슈가 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청문회 이슈는 아니기는 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자리에 본인의 재판과 관련해서 변호를 했던 사람들을 많이 임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해명으로는 훌륭한 인재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했다고 안 쓰는 것은 또 역차별일 수 있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진우 의원이 지난 정부에서도 법률비서관 이런 걸 하셨으니까 이런 분들이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을 하거나 법제처장을 하거나 했을 때 어떤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건지 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주진우 : 저는 예를 들어서 변호인을 했어도 한두 명은 쓸 수 있다고 봐요. 역할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변호에 참여했다면. 그런데 이것은 일단 제일 문제인 것은 민정 라인에 비서관들을 전부 다 전원, 거의 전원. 민정비서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을 전부 다 변호인 출신으로 앉혔어요. 이분들이 결국 검찰 인사를 하는 거고 경찰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정에서 상대편에 있었던 사람들 인사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바로 이해충돌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같이 변론을 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사이에 생각이 동일할 수 있고 이분들이 그룹을 이루면서 사실은 국정에 있어서 견제 기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고요. 이 자리뿐만 아니에요. 국정원 기조실장, 법제처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직들 중 하나인데 여기들을 하나도 예외 없이 그렇게 앉혔으면 결국은 지금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을 공천을 줘서 지금 5명이나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변호사비 대납 논란이 나왔던 것도 사실 이 많은 변호사를 그 많은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재판에 투입하면서 어떻게 일반 국민들 관점에서 비용을 어떻게 냈지? 재산은 큰 변동이 없는데?

이걸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이거를 공직을 가지고 변호사비를 대신 내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드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대북 제재 위반으로써 국회 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그것에 대한 주무인 국정원 기조실장은 그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 출신을 앉힌다고 그러면,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박지원 의원께서 국정원 기조실장에 가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된 자료들도 잘 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금 줘서 그 사람을 앉히는 것이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세금 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개인 재판 증거 찾으라고 주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정 선을 이제는 한계선을 넘어서지 않았나. 너무 많아요.

▷ 노은지 : 세어보니까 12명이 된다. 이런 보도도 있어서.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직들에 또 많이 배치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주진우 의원 모시고 얘기 들어봤고 청문회 지나고 나서 저희가 총결산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주진우 : 고맙습니다.

인터뷰 전문…주진우 “이진숙은 일종의 전략…뒤늦게 낙마시켜 다른 후보자 보호” [정치시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