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구자룡 “李, 정규재에 보은성 인사…지분 인정한 것”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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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 때 정규재 조갑제 활용…보은성 인사"
"논란된 대통령실 비서관, 애초에 신념 없는 전향자"
"최동석의 코드인사 발언, 공적 지위에 맞지 않아"
"김의겸 인사, 李정부 공적기준 후퇴사례"
"민주당보좌관협의회 성명서 중 者, 격한 표현"
"강선우 관련 내용 더 나올 듯…지지율 빠지면 버릴 듯"
"정청래 우세,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끌고가는 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는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구자룡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관련된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고 대통령실의 비서관인데 극우 인사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분이 있어요. 대통령실에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인데요. 지난 3월에 펴낸 책에서 보니까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표현이 등장을 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책 펴낸 게 3월이고 검증을 하려면 이 책 내용도 못 봤을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요?
▶ 구자룡 : 그거를 몰랐으면 인사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작동을 안 한다. 저쪽 라인 자체가 제대로 잘 안 된다. 이런 걸 드러내는 거니까 그것도 문제고 만약에 알면서도 했다고 하면 사실 이분이 국민의힘 안에서 저런 발언을 하면서 활동했으면 민주당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극우다 이러면서.
▶ 구자룡 :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긋기를 해라. 내보내라.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혀라. 이런 얘기를 했을 법 한데도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임명하고 나니까 그냥 그쪽에서 통합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을 따지고 보면 선거 과정에서 정규재 주필이나 조갑제 기자나 이렇게 굉장히 선거에 활용한 면이 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구자룡 : 그거에 대한 보은성이고 그분들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직접 공직 맡을 사람은 아니니까.
▷ 노은지 : 추천을 하는 식으로.
▶ 구자룡 :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지분을 인정해줬다. 이것도 또 하나의 보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경위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사실 통합이라고 타이틀을 걸려면 다른 목소리들끼리도 어우러져서 어느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통합이잖아요. 나는 오른쪽으로, 나는 왼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서로 맞부딪히고 토론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사이에서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게 그게 통합인 건데 이분은 사실 그냥 전향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 노은지 : 전향했다.
▶ 구자룡 : 권력이 그렇게 좋은가. 3월 달에 저런 책 펴냈을 정도면 굉장히 오른쪽 안에서도 많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었는데 순식간에 비서관 자리 준다니까 왼쪽으로 확 가버리셨거든요. 이분은 애초에 신념이라는 게 없었던 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 노은지 : 사실 양쪽 진영에서 봤을 때도 그런 책을 써놓고 지금 생각은 달라졌다. 당장 올해 3월에 쓴 책이면 이게 4개월도 채 안 지난 그런 건데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대통령실은 어쨌든 계속 여권에서 사퇴를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과거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을 하고 지금 현재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해명을 내놨거든요.
▶ 구자룡 : 사람이라는 게 어떤 경험을 쌓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차츰 생각이 바뀌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 맥락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일 텐데 저는 이분이 아마 비서관 임명에 대해서 연락받기 직전까지도 그냥 컨셉 그대로였다가 그 연락받은 순간에 전향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럴 수 있는 분이 어떤 자기의 주관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일까.
저는 최근에 선거 국면에서 이쪽 저쪽 넘어갔던 분. 권오을 후보자 이런 분들도 순식간에 보수 정당에서 3선 했다가 확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쫓아다니는 사람의 전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서는 그냥 나는 이게 사회적으로 이름을 알리거나 먹고살거나 이런 거에 대한 컨셉이다. 컨셉을 그렇게 잡다가 반대쪽 컨셉에서 나를 원하고 전향하면 높은 자리를 준다는데 그러지 뭐 하고 확 넘어가는 경우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무리수들이 굉장히 계속 이어지죠. 권오을 후보자도 저는 황당했거든요. 내가 이러저러해서 바뀌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는 말을 못하니까 박정희 대통령께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이재명이다. 무슨 계시라도 받았나요? 그러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분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권력 탐해서 전향했다는 말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노은지 : 지금은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데 과거 발언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와중에 어제 하나 또 됐던 게 예전에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강준욱 비서관이 법원 난입이 폭도면 5.18은 폭도라는 말도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보도로 알려졌어요. 지금 그런데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한창이고 당대표 후보로 나왔던 두 의원 모두가 강준욱 비서관은 그대로 둬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내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대통령실이 계속 이 비서관 인사를 고집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 구자룡 : 저는 민주당 내에서 더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지 맞지 않나.
▷ 노은지 : 오히려 더 삼아야 된다.
▶ 구자룡 : 그럼요. 그거는 왜냐하면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서는 여야 관계없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싸고 돈 사람이 없는데 그거 하고도 굉장히 다른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쪽 진영이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 포용했네.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없다. 그런 사람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본인들 하던 그런 방향대로 하면 5.18에 대해서만 발언이 이상해도 그거 가지고도 비판하고 낙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인데 이분은 다 갖췄거든요. 민주당에서 절대 안 된다는 분의 전형을 다 갖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면 선거 국면에서 원로들이, 보수 원로라고 하던 분들이 도와준 게 그렇게 고마웠나?
그 추천에 대해서 뭐 하나는 해줘야 되지 싶었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부에서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강행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 위해서 요직에 사람을 꽂아야 하는 거에 대한 컨셉이라는 게 없구나. 나눠먹기구나. 논공행상 하는구나. 이 얘기 피해 갈 수 없죠.
▷ 노은지 : 지금 여권에서 문제를 삼는 건 강준욱 후보자 정도였고 나머지 인사 같은 경우는 야권에서 논란을 삼는 건데 다른 인사 얘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나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중용을 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장에 임명이 된 인물이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거든요. 이게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진 사람이 인사혁신처의 수장으로 온다는 거 공무원 조직 입장에서 황당할 것 같기는 한데.
▶ 구자룡 : 어느 조직에서나 황당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태도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 노은지 : 코드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게 소신인가 본데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면 앞으로 인사혁신처에서 75만 공무원에 대해서 코드 인사를 하실 분이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소신을 지킨다면.
▶ 구자룡 : 그렇죠. 이런 분들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데 아까처럼 무슨 계시받은 것마냥 이번에는 이재명이다. 그거랑 뭐가 달라요. 하늘이 낸 분이다. 이런 발언을 하고 다니는 분은 낯뜨거워서라도 전면에 내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예전에 개국 공신들 물러나는 거. 그런 것들은 정말 고대 역사에서부터도 많이 받던 게 새로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캠프나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도와준 분이 있더라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정권을 수립했으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서운하다. 이런 사람도 나오지만 그런데 그 역할이라는 건 국민을 위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르다. 이렇게 갔던 게 역사에서도 우리 많이 확인됐던 거고 그래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열심히 도왔던 사람도 미리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나는 정권을 가져오더라도 요직 맡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순수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부담을 덜어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도 나는 그냥 자리가 오면 냉큼 받고 전향하면 전향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속칭 말해서 정말 있는 대로 칭송을 하고 그래놓고서 이거에 대해서 능력 가지고서 뽑았다고 하기에는 낯뜨겁지 않나.
왜냐하면 이분들은 논란이 됐던 게 국민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안에 빠지지 않고 참전했던 분들이거든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도 참전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발언이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에 김의겸 의원이 의혹 제기했을 때 딱 터지자마자 나는 그거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고.
▷ 노은지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 구자룡 :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이들의 삶의 궤적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이분의 삶의 궤적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뻔한 거 아닌가요? 본인 말대로라면 코드 인사해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앞으로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이거는 공적 지위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잘하겠습니다. 이게 될까요?
▷ 노은지 : 청담동 술자리의 핵심 의혹 제기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게 본인의 과거, 지역구로 가보려고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전북 군산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논란인 것 같아요.
▶ 구자룡 : 여러 가지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분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어서 공직에서 물러났던 분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던 분인데 이재명 정부에는 맞나보죠.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공적 기준이라는 게 이재명 정부는 후퇴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가요? 일단 그것부터도 웃기고.
▷ 노은지 :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인사 기준 이런 것도 이 정부는 없기는 하니까요.
▶ 구자룡 : 그러니까요. 지금 그때는 참 그런 것 같아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으면 그 기준을 강화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게 선순환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기준만 내걸고 왜 지키지도 않냐고 비판을 받으니까.
▷ 노은지 : 기준을 만들지 말자.
▶ 구자룡 : 이번에는 기준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 노은지 : 어찌 보면 현명한 대처인데 올바른 방향은 아니네요.
▶ 구자룡 : 그러네요. 웃프다라는 표현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도 못 내세우고 이거에 대해서 뭐 나오면 자꾸 미루고 저쪽에서 하는 얘기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고 자꾸 간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이게 뻔한 건데 쌓이고 쌓이고 벌써부터 이런 얘기 나오고 이게 조국 시즌2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올 줄 몰랐거든요. 인사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정권에 큰 부담될 겁니다. 저는 진짜 정권의 불행은 국민의 불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어떤 기준이라는 건 공평하게 작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정부 처음 출범했을 때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이렇게 문제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도 처음부터 이거는 낙마다. 이거는 물러나야 한다. 정권에 부담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준을 설정하고서 그 기준에 맞춰서 여야 가리지 않고 이거는 똑같이 가야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요새 보면 허망해요. 이게 뭐죠?
▷ 노은지 : 그러게요. 그때도 아빠 찬스 의혹 이런 게 가장 큰 낙마 사유였던 것 같은데 지난 정부 때는 다 먹혔던 국민정서법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초반부터 가로막히는 느낌이라.
▶ 구자룡 : 그래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발언 중에 그것도 있어요. 코드 인사해야지, 도덕성 검증을 왜 보냐. 이런 얘기도 했던데 그 도덕성 검증을 왜 보냐고 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됐을 때 아이돌 그룹도 그래요. 어릴 때 이렇게 학폭이든 SNS에 이상한 글 쓰고 이런 것도 나중에 문제되면 멤버에서 탈퇴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아이들이 아, 학폭하면 안 되는 거구나여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듯이 국가대표도 그런 거 밝혀지면 박탈되잖아요. 정치권만 안 그런다? 그게 있을 수 있나요?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인데.
▷ 노은지 : 그러네요. 공인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롤모델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여기에 적용이 안 되네요.
▶ 구자룡 :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후퇴한 거죠. 우리 다 같이 아이들한테도 저것 봐. 어릴 때부터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권력자 자리에 오르고 싶으면 이불 잘 깔아주면 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게 생겼어요.
▷ 노은지 : 누가 제일 힘센 사람인지 보고 그 사람에게만 잘하면 돼. 교육을 그렇게 하는 부모는 당연히 없겠습니다만 그런 인식이 생길 수도 있고.
▶ 구자룡 : 그렇죠. 지금 보면 요새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력을 쌓고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아니라 어디나 눈치와 요령이야. 그런 얘기들을.
▷ 노은지 : 눈치와 요령. 누가 센 놈인지 잘 보고. 잘 줄을 서야 돼. 이런 거예요?
▶ 구자룡 : 그런 거죠.
▷ 노은지 : 안 그래도 여쭤볼까 했는데 지금 강준욱 비서관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곧 임명이 될 텐데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조차도 침묵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속으로만 끙끙 앓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 그냥 본인들의 식구라고 해야 하나요? 정치인을 너무 감싸는 모습이라서 이거는 대비돼서 안 좋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 구자룡 : 민주당은 약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네 어쩌네 이랬지만 결국은 국회의원 자기들끼리만 좋자고 하는 정당이구나. 민주당 소속인 보좌진마저도 버릴 수 있는 정당이구나. 그런데 건너 건너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을까. 지금 민주당 보좌진들도 지금 이 상황 자체가 2차 가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놓고 사퇴 요구를 했다는 건 굉장히 용기 있는 건데 그 용기라는 게 굉장히 며칠 사이에 허망해졌어요. 대통령마저도 보좌진은 안중에도 없구나라는 거 사인 보냈는데 더 이상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보좌진들도 이제 아마 민주당 내에서 일할 때 열정이라는 게 있을까. 영혼이 아주 탈곡기처럼 탈탈 털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
▷ 노은지 : 자기들끼리는 챙겨주면서 보좌진은 동료로 인식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 구자룡 :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는 맡은 일에 따른 직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서열이었구나. 민주당 내에서는 인간의 서열이라는 게 작동한다. 이 정도는 낙마 사례가 아니라고? 이 정도는 민주당 내부에서 갑질이 얼마든지 횡행해도 된다는 면허증이 교부됐네. 이렇게 되는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전직 여성가족부장관, 문재인 정부 때 여성가족부장관을 했던 정영애 전 장관도 본인의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고 또 오늘 일부 보도에서 나온 걸 보면 장관 정책 보좌관을 상대로도 여러 가지 갑질 의혹이 불거진 거 아니에요?
▶ 구자룡 : 놀랐어요.
▷ 노은지 : 보복성으로 약간 예산을 깎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하고.
▶ 구자룡 :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여가부 장관께서 평생 민주당 계열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평생 알고 지냈던 분들하고도 불편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 왜 했겠어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얘기하는데.
▷ 노은지 : 장관이 와서 사과하면서 일이 종결됐다는 거잖아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래서 장관이 국회의원 강선우 의원한테 사과하면서 예산 살리려고 노력했던 일화를 공개했을 정도로 이거는 아니지 않냐고 했던 그 첫 번째가 놀랐고 두 번째로 의원이 자기 당 계열 정부에 장관한테까지 저렇게 갑질을 할 수 있나. 강선우 의원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사신 분일까. 무차별 갑질 난사를 했던 그분의 인생이 너무나 놀랍고 보좌진이 글도 썼더라고요. 표정에서 드러나지 않냐. 그거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 노은지 : 표정에서 드러난다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 구자룡 : 강선우 의원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저 갑질 논란과 버무려져서 저분은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저런 거다. 주진우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갑질은 결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 노은지 : 그리고 본인이 인지를 해야 그게 재발이 되지 않을 텐데 본인이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갑질이라고 받아들여질지 모르니까 계속하는 게 아닐까요?
▶ 구자룡 : 그렇죠.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민보협 있잖아요. 거기서 사퇴 요구하면서 성명 낼 때 저는 거기서 정말 빵 터졌는데 강선우 후보자는 이래서 문제고 후보자는 이래서 사퇴해야 하고 후보자는 강선우 의원은 이렇게 하다가 갑질이 갑질인 줄도 모르고 행하던 자가. 자는 원래 정말 격한 표현이거든요. 갑질인 줄도 모르고 갑질을 행하던 자가 여가부 장관이 되는 건 안 된다. 표현이 글로 쓰는 건 굉장히 다르잖아요.
몇 번 검토하고 나갔을 텐데 그 격한 표현이 그대로 나갔다는 건 참다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장관한테도 갑질했고 보좌관한테도 갑질했고 이런 분이면 이분이 여가부장관 돼서 약자 이렇게 얘기하면 보면서 저희도 고개가 돌아갈 것 같아요. 저는 그 피해자분들 와서 또 사진 찍히려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그 피해자분이 놀라서 손 뺄 것 같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가.
▷ 노은지 : 일단 강행을 한다고 하니 상황은 봐야겠습니다만 여전히 후폭풍은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 구자룡 : 이분은 더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조국 임명 강행하고서 쭉쭉 터지니까 35일 만에 결국은 사퇴했잖아요. 지금 더 나올 것 같다.
▷ 노은지 : 지금 여당 지도부가 강하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진숙 후보자만 지명철회를 하고 정리가 된 거잖아요. 이 정도 의지라면 그냥 데리고 가지 않을까요?
▶ 구자룡 : 데리고 가는데 임명하고 나서도 쭉쭉 터져서 지지율 빠지면 지지율에 장사 없고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거라고 하셨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에게 이 정도까지 해가 되랴. 이러면 그때는 버릴 수 있겠죠.
▷ 노은지 :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볼까 하는데요. 한창 2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초반에는 우세한 것 같아요. 충청과 영남권 경선에서 다 앞서 나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야당처럼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표를 원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구자룡 : 그런 것 같아요.
▷ 노은지 :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강하게 나가야 한다 이런 당심이 반영이 된 거죠?
▶ 구자룡 : 그렇죠. 당심이라는 건 결국은 정치 고관여층인 강성층에서 이끌고 가는 면이 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정치가 급변화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 역사적으로도 정치이론적으로도 많이 평가 논쟁이 끝난 상황이에요. 예전에 미국 정치에 대한 책도 제가 많이 읽었을 때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극단적인 세력이 당을 접수했을 경우에 당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그게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거다.
그거에 대해서 정치인이 극단 세력에 대해서 그냥 한몸이 돼서 올라탔을 경우에 초래되는 비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개딸, 양아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일체화가 됐었죠. 그때 이미 당이 접수가 된 거죠. 거기 하고 다른 생각가졌던 분들은 또 공천 과정에서 학살이라고 표현하는 쳐내기가 됐고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원 컬러로 일극체제가 됐었는데 그때 극단 세력이 당을 접수했을 때 안 좋은 점은 당이 원 컬러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그 정치인은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는 데 일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한 것 같겠지만 언제까지나 내가 가는 방향대로 이 사람들이 쫓아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이거든요. 극단 세력은 극단적인 자기들의 성향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찾아요, 항상.
그래서 이제 와서 야당일 때는 우리와 한몸 돼서 예산도 자르고 법안도 바꾸고 하더니 대통령 됐다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컨셉을 잡았어?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부담스러워? 그렇다면 이 뜻을 반영할 새로운 도구는 누구일까? 정청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 노은지 : 오히려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통합을 하려는 그런 행보를 한다면 당은 여전히 세야 한다. 그런 식으로 당심이 크게 작용을 하는 거군요, 거기에 후보들은 거기 맞춰서 말들을 하는 거고.
▶ 구자룡 : 그렇죠.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역할에 따라서 주어지는 책임이 다르고 평가되는 요소가 달라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의원 노릇은 야당이 쉽지. 왜냐하면 무조건 반대하면 되니까. 그런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맨날 그렇게만 했잖아요. 맨날 반대하고 무조건 나쁘다, 나쁘다 그러는데 옆에서 훈수 둘 때는 장기판도 그렇게 잘 보일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책임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서 승패에 대한 책임을 져가면서 할 때는 평가되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왜 자기 지지층만 보고서 저런 거 해라는 것만 가지고도 지지율이 깎여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민주당 지지자들, 그중에서 강성층만 보고서 여태까지 했던 발언, 정책, 이런 것들이 대통령일 때 그대로 적용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게 굉장한 부담이죠. 지금 똑같이 한다? 지지율 팍팍 깎여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문제고 이거 여전히 민주당 당대표네. 무슨 대통령이야. 이런 얘기 듣는 순간에 이거 안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쇼가 될지언정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갈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될 거다. 그런데 정청래가 됐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도 서로 파열음 내는 경우들이 빨리 다가올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온다. 민주당 강성층은 자기들이 누군가 뒷바라지해 주고 기뻐하고 여기서 머물 사람들이 아니다.
강성층은 자기가 원하는 게 뚜렷하고 극단 세력은 항상 모두의 화합이나 발전을 꾀하는 게 아니에요. 내 극단적인 성향이 그냥 전투와 같이 작동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넘어뜨리는 이런 걸 봐야 직성 풀리는 거. 그러니까 극단 세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 정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정치이론적으로 이미 책에도 많이 언급돼 있는 사례라서 민주당이 이걸 적절히 쳐내지 못하고 일체화된 이후에 당연히 벌어질 수순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속풀이> 구자룡 변호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자룡 :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