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 쉬운 ‘이자장사’ 대신 ‘생산적 금융 확대’ 당부…“규제 전면 재검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지난 21일)(사진=뉴시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금융회사들을 향해 “손쉬운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달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금융 업계 협회들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 나온 대책입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협회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 조속히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협회장들도 혁신 필요성에 공감하며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영역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은행권은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업권은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나가고, 저축은행권은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감원, 금융권, 시장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인선 기자i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