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주식 양도세 논란으로 ‘불똥’…‘대주주 50억’ 무게
2025-08-06 19:17 정치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여권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식 양도세 논란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와중에 주식 차명 거래라는 돌발 악재가 발생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시키는 수밖에 없단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자는 쪽으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이 사흘간 다양한 시민사회와 당내 의견을 종합한 결과, 50억 원으로 회귀하자는 의견에 무게가 더 쏠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논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린 기준 1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다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당초 정부안인 10억 원과 현행 기준인 50억 원, 절충안 성격의 20~30억 원이 거론됐지만 절충안은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대주준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이 아닌 전체 보유액으로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보단 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당 관계자는 사흘간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절충안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반발을 불러온 세재 개편안에,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개편안 강행은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지도부는 "이번 건은 숫자 계산이 아닌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 출석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요건 강화를 철회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우려하시는 부분 물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기는 들을 겁니다."
대통령실은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 김지균
조민기 기자mink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