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 중단해야”…국회의원 298명 전원에 서한
손경식 경총 회장 (출처 : 경총 홈페이지)
손 회장은 서한에서 "지금이라도 노사관계의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영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가 상시화되면 원·하청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회장은 해외 주한상공회의소들의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으며 외투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개정안이 한국의 경영환경과 투자매력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현기 기자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