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올해 안에 4, 5차 핵실험과 추가 로켓 발사에 나설 계획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이었던 어제,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부각하며 긴장 분위기를 이어 갔는데요.
남)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의 핵개발을 무력화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 벼랑끝에 선 한반도 위기, 해법은 없는지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 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 원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문1) 북한이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움직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데 이어 지난 15일 우리 정부를 겨냥해 보복타격을 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북한의 강 대 강 전략,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s. 北"제재 땐 보복타격"...'강 vs 강 전략' 해석은?
문2) 그동안 3차 북핵 실험을 두고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는지,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김 원장은 이런 논란이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이유에섭니까?
s. 김태우 “북핵 소형화·경량화 성공여부 중요치 않아”
문3) 북한이 올해 핵실험을 한 두 차례 더 실시하고 추가 로켓 발사를 하겠다는 뜻을 중국에 전했습니다.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의 남쪽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최근 무수단리의 로켓 발사장 인근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추가 도발 가능성과 시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s. 北 ‘올해 4, 5차 핵실험·추가 로켓 발사 준비 통보’ s. 北 추가도발 가능성과 시기는?
문4)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그동안 강조했던 대화나 협상에서 벗어나 북한의 '정권교체'(레짐 체인지ㆍregime change)를 직접 언급해 주목되는데요. 일각에선 김정은 정권의 교체 즉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 북핵을 저지하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는 견해도 있던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s. 李대통령 "북한, 정권 바뀌기 전에 핵 포기 안 할 것" s. 김정은 체제 붕괴 가능성은?
문5) 이 대통령의 임기는 사실상 오는 24일로 끝나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기류 변화가 차기 정부에서 계승될지는 의문인데요. 최근 박근혜 당선인은 "현재로선 대선 공약인 한반도신뢰 프로세스도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차기 정부 대북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s. 박근혜 대북정책 변화 필요한가?
문6)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로 되는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김 원장은 심적으론 이해가지만 대놓고 주장할 수는 없고 말씀하셨죠?
s. 한국 ‘핵 무장론’ 심정적 대안일 뿐?
문7) 북핵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핵은 절대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기존의 ‘비핵화’에서 북한의 핵 기술이 이란이나 외부 테러단체로 이전되는 것을 막는 ‘비확산’으로 선회하려는 조짐을 보이는데요?
s. ‘韓 비핵화-美 비확산’ 미묘한 시각 차 s. 미국, 비확산으로 선회하나?
7-1) 미국 비확산 쪽으로 움직일 경우 한국으로서는 핵무장한 북한과 ‘벌거벗은 채’ 대치해야 하는 최악의 안보환경 아닙니까? NPT 탈퇴 등의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더라도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s. 미국 ‘비확산’ 선회 시 대안은?
문8)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양국이 어느 순간 이해가 일치하면 우리나라만 외톨이가 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s. 미·중 이해 일치...한국 외톨이 될 가능성 있다?
문9)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달 중 기존 보다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이번 달 안에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하게 하는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군사 제재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s. 정부 "군사제재 포함한 강력 대응 검토"
문10) 북핵을 반대하지만 추가 제재에 대해선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중국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해 12월부터 북중 갈등설이 불거졌는데 실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s. 대북 추가 제재...중국이 변수
문11) 여권 일부에선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앞으로 2여년 뒤 전작권을 넘기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까?
s. 전작권 전환 연기 재검토 될까? s. 전작권 전환, 우리 정부의 대처는?
문12) 2003년부터 가동해온 북한 비핵화 협상 다자 틀인 6자회담은 끝났다고 봐야겠죠?
s. 6자회담 ‘사실상 폐기’ 되나?
번외) 문13) 박근혜 당선인이 북핵 실험으로 인한 위기적 상황을 고려해 국방부,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먼저 발표했는데요. 김병관 국방부 장관과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김병관 후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s.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문14)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이 본격화하면서 율곡 사업 비리와 연루된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 반포동 아파트 매입, 경북 예천 땅 편법 증여 같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순조롭게 통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