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력 지도’ 바뀐다…대대적 개혁 예상
채널A 종합뉴스 [채널A] 2017-05-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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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임기 중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헌법 재판관 2명을 새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헌재소장도 한 번 더 지명할 수 있는데요.

대대적인 '사법 개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례없는 사법 인사권을 거머쥔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1호 인선으로 진보성향 재판관인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헌재소장에 지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이수 후보자를 시작으로 사법권력 교체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제외하고도 오는 9월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대통령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인사권을 임기 내에 차례로 행사하게 됩니다.

김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 임기 논란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 후보자는 재판관 잔여 임기 동안만 헌재소장을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이상,

문 대통령은 재임 중 한 번 더 헌재소장을 임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경우 문 대통령이 임명한 차기 대법원장 지명 몫 2명까지 합치면 전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을 사실상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되면서 문 대통령의 임명 몫이 늘어나게 된 상황.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 권력 지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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