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후원금을 다시 걷을 수 있게 됐습니다. 11년 만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금까지 받는데, 이젠 후원금까지 걷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의 여파로 2006년에 폐지됐던 정당 후원금 제도.

하지만, 여야는 오늘 매년 50억원의 정당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여야 의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또하나의 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치자금이 깨끗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큰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광재 /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사무총장]
"(국고보조금은) 그대로 놓고 정당의 모금을 허용해준다는건 중복 수혜일 가능성이 크고요."

정당 후원금을 없애는 대신 연간 42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을 낮추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정당 후원금 폐지를 주도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불법 자금 근절 취지는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 전 서울시장]
"소액 다수의 후원제도로 가고자 하는 그 취지만큼은 계속해서 유지됐으면 (합니다.)"

입법 로비용 후원 등 부작용을 근절하려면 모금 내역을 상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노은지 기자 roh@donga.com
영상취재 : 이준희 박희현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