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더불어민주당 오창석 전 청년연구소 부소장,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

[송찬욱 앵커]
곧 있으면 21대 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이에 앞서서 여야가 치열하게 원구성 협상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 직전에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18개인데 우리가 압도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18석을 독식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창석 전 청년연구소 부소장]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죠. 몇 십 년 전 국회 초반인데요. 17대부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의 거대여당이 되다보니 법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독재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호중 사무총장의 이야기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하지 실제로 다 밀어붙이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송찬욱]
의지의 표현이라고 정리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가 나온 걸 보니까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 미래통합당에서는 과격한 반응이 나오던데요.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
지금 177석을 가졌다고 곳곳에서 대한민국 시계를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고 하반기 원구성 들어갈 때 복당하신 분들까지 합쳐서 총 167석까지 갔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167석 가졌다고 해서 상임위원장 독식하겠다고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아무리 국회가 여야의 싸움이라지만 국회의 본연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강성 발언들이 앞으로 21대 국회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눈에는 정말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김민지 앵커]
특히 많은 상임위원장 중에서도 예결위원장이나 법사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치열한데요. 사실 법사위의 경우에는 야당이 맡는 게 관례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꼭 해야겠습니까?

[오창석]
일단 17대부터 계속 야당이 가져왔고요. 실제로 박영선 현 장관이 법사위원장을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다보니 여당이 그동안 준비했던 법안을 의도적으로 발목잡기를 해서 통과되지 않은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안타까웠을 겁니다. 이제 민주당이 177석이나 얻었기 때문에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국회가 어려워졌다고 핑계대기 힘들어졌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안의 통과로써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김민지]
통합당도 양보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황규환]
양보하려고 했는데 오늘 윤호중 사무총장이 저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어도 아마 사라졌을 것 같고요. 사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국회 내에서는 법안 통과의 핵심인데요. 국회의장은 민주당에서 가져가기로 했고요. 과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가져가는 게, 저는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과 원로 의원들은 민주당이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항상 협치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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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