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1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송찬욱 앵커]
“QR코드를 준비하세요”. 이게 코로나19 관련 이야기인데요. 오늘부터 시범도입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는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렇죠. 오늘부터는 시범도입, 10일부터는 아마 강제적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래방, 유흥주점 같은 고위험 시설에는 QR코드를 찍고 나서 들어가라. 특정 노래 연습장에 확진자가 다녀간 것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정부에서 QR코드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김민지 앵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QR코드가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발급받아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QR코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서 일회용으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자는 별도의 QR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분들이 이걸 찍으면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공공기관으로 자료가 전송됩니다. 앞으로 역학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 추적, 사용하게 되는데요. 4주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수기로 작성하는 이원적인 행정을 보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송찬욱]
추적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용이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국가가 4주 이내에 폐기한다고 해도 제가 어딜 갔는지 다 관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김경진]
그런 이유 때문에 진보적인 시민단체나 일부 노동자 단체나 진보적인 정당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한민국이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많은 인구에 비해 정말 적은 사망자와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QR코드 자체로 모든 동선을 다 파악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김민지]
말씀하신대로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동시에 사람들은 개인정보유출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정보들이 분리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수 있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걱정되는 부분도 여전합니다. 어떤 대안들이 마련돼야 할까요?

[최수영]
지금 이런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건 역학조사 방면에선 굉장히 좋지만 개인정보침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의 IT 기술이 발달한 만큼 해킹의 기술도 발달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4주 지나면 파기한다는 이야기도 좋지만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 사안별로 질의응답 과정이라도 거쳐 가면서 이 부분을 대국민적으로 확실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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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