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관리 안되는 실업급여”입니다.
[이용환 앵커]
실업급여는 관리가 잘 되어야 할 텐데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철진]
정확한 표현은 구직급여가 맞겠죠. 어떤 상황에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 일단 고용보험 가입자입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고용보험을 6개월 이상 가입하면, 180일 이상입니다. 수급 조건이 몇 가지 또 있죠. 어쩔 수 없이 나간다는 조건도 있고 이후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틈을 노려서 구직급여만 수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용환]
이 구직급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직하는 분들의 구직기간 동안 소중하게 쓰여야 하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철진]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최저임금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179만 원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하한액이 180만 원 정도니까.
[이용환]
월로 따져 보면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거네요?
[정철진]
그러니까 마음을 악하게 먹었을 경우에는 저 허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업급여 자체가 직장을 잃고 재취업하려는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 점을 생각해보세요. 만에 하나 3년 동안 3회 이상 저것을 수령했다. 이건 어느 정도 의도가 보이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용환]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이상은 꼬박꼬박 받았다는 거네요?
[정철진]
이런 분들이 3만 명이 넘으면서 계속해서 지적들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1월에서 4월에만 2만 명이 넘었습니다. 3년간 3회 이상 받은 사람들이요.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거의 5만 명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용환]
이 뉴스를 접하시는 구직자분들은 많이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정작 나는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는데 저렇게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인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실업급여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철진]
일단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을 오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3년 동안 3회 이상 탄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 악용에 대한 수법이 많이 알려진 게 큽니다. 요즘 SNS 시대고 유튜브 같은 게 발달되어있으니 이런 정보가 여러 군데로 퍼지게 된 거예요. 또 하나가 고용하는 측, 사업주도 어느 정도 합이 맞았다고 해야 할까요. 상대적으로 저임금으로 고용하고, 너는 실업급여 타면 되잖아.
[이용환]
우리는 단기간만 고용하고. 당신은 나가서 실업급여 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철진]
그러니까 이게 맞게 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이런 것들이 빠르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