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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최초 ‘전자입법’ 발의…절차상 문제는 없나?

2019-04-26 19:36 정치

숨가쁘게 돌아간 국회 상황, 정치부 이남희 차장과 짚어 봅니다.

1. 먼저 새로 들어온 이야기부터 이어 갑니다. 앞에서 전자입법발의 소식 보셨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양쪽 주장이 갈리는 것 같더군요?

그렇습니다. 국회 사무처와 민주당 등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전례가 없었던 입법 발의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자입법발의 시스템으로 법안을 접수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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