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 ‘尹 탄핵론’ 제기…현직 검찰총장 탄핵, 가능할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장윤미 변호사

[송찬욱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또 다시 직무에 복귀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사과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과에도 더불어민주당 일각, 특히 김두관 의원 등이 윤석열 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더라고요?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체면에도 불구하고 사과까지 하고 국면을 바꾸려고 하는 와중에 손발이 안 맞는 건지. 여권에 있는 분들이 계속 탄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권 내부에서도 역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국면을 벗어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락을 짓기 위해서 사과한다는 말씀까지 했어요. 이거를 계속 발목 잡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은 여권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충수뿐만 아니라 자살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송찬욱]
민주당 전체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은 민주당 일각인데요. 민주당 단독으로도 탄핵안 발의하고 의결하는 것 자체는 지금 숫자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장윤미 변호사]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규정된 정족수를 충분히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전체 의석수의 1/3, 출석 의원수의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탄핵안은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여권의 다수정당으로서 충분히 법률적으로 요건을 충족시킬 수는 있지만요. 이미 징계 2개월이라는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윤석열 총장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상황에서요. 법률위반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서 헌재에서까지 민주당이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사안일 것이냐. 이게 법률적으로 탄핵이 가능하려면 헌법과 법률의 위반은 있어야 하는데요. 이 법률위반은 면직, 해임에 준할 정도로 엄중한 법률위반이 있어야만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해서 주저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민지 앵커]
특히 윤 총장의 탄핵을 사흘 동안 연일 강조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입니다. 특히 12월 25일에 했던 발언 중에 윤석열 총장 탄핵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안전보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장윤미]
이 사건 자체를 민주당 측에서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주요수사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수사들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윤 총장을 다시 한번 직에서 내려오게 해야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이미 법원의 결정이 끝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정치적인 역풍을 감수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민지]
27일에는 윤석열 탄핵, 공수처 수사 등등을 언급하면서 탄핵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수처를 그렇게 밀어 붙인 것이 이런 목적 때문이었냐는 오해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우석]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공수처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었지 않습니까. 막판에 무리하게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그것도 수의 힘을 밀어서. 야당에서는 검찰 길들이기 또는 현 권력층의 핵심 수사를 피해나가기. 이런 얘기들을 계속 문제제기했거든요. 그거를 증명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마치 추미애 장관이 실패했으니까 다음 타자로 급조된 공수처를 동원하겠다. 이거는 공수처를 원래했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들이 있고요. 그것을 밀어붙인다면 공수처도 망가지고 나라도 망가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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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