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한국형 제시카법'을 던져만 놓고 총선 출마로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 장관 총선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몰아세웠습니다.
형기를 마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를 제한하는 논란이 큰 법안을 던져만 두고 총선 출마로 발을 빼려 한다는 겁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중한 논의들을 진행을 해야 할 텐데 야당은 패싱된 것 아니냐…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정부입법을 위원님한테 미리 허락받지는 않죠.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설마 이 법을 던져놓고 국회에서 논란 벌어지고, 사회적 논란 벌어지고 그러는데 장관은 총선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거나 그러시진 않겠죠.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총선 말씀하셨는데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
한 장관은 만점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1년 가까이 연구해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가 사법부 인사를 검증하는 건 독립성 침해라는 민주당 지적에도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사가 5명이 파견돼서 있는데 대법원장과 헌재 소장을 임명하면서 큰 논란거리 만들고…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완전히 정치인이고 정치적으로 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고른 건 괜찮습니까.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위원님 똑같습니다. 규정은 다르지 않아요."
특사 두 달 만에 또 수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회장의 사례를 들어 사면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비판적 의견을 겸허히 듣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철
영상편집 최동훈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한국형 제시카법'을 던져만 놓고 총선 출마로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 장관 총선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몰아세웠습니다.
형기를 마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를 제한하는 논란이 큰 법안을 던져만 두고 총선 출마로 발을 빼려 한다는 겁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중한 논의들을 진행을 해야 할 텐데 야당은 패싱된 것 아니냐…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정부입법을 위원님한테 미리 허락받지는 않죠.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설마 이 법을 던져놓고 국회에서 논란 벌어지고, 사회적 논란 벌어지고 그러는데 장관은 총선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거나 그러시진 않겠죠.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총선 말씀하셨는데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
한 장관은 만점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1년 가까이 연구해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가 사법부 인사를 검증하는 건 독립성 침해라는 민주당 지적에도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사가 5명이 파견돼서 있는데 대법원장과 헌재 소장을 임명하면서 큰 논란거리 만들고…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완전히 정치인이고 정치적으로 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고른 건 괜찮습니까.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위원님 똑같습니다. 규정은 다르지 않아요."
특사 두 달 만에 또 수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회장의 사례를 들어 사면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비판적 의견을 겸허히 듣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철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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