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김민수 / 국민의힘 최고위원]
"尹 면회는 전당대회 약속 지킨 것…당내 비판 소수"
"정부, '캄보디아 억류 한국인=범죄자'로 몰아가"
"부동산 정책, 집 못사게 막는 게 아니라 내집 빠르게 사게 해야"
"민주당 부동산 정책, 세입자·소유자·수요자 모두 힘들어"
"中자본, 유령회사 통해 韓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민수 / 국민의힘 최고위원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계시죠?

▶ 김민수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이 얘기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고 오셨어요. 일단 면회에서 들었던 얘기는 다시 여쭙기로 하고. 당내에서 그런데 당장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싸우기도 바쁜데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금도 내부적으로는 시끄러운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 김민수 :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당내에서 그런 소문들이 있었다가 굉장히 소수에 국한되거든요. 한 두 분 정도가 그런 발언들을 하셨는데 제가 당내에서 민주당과 싸우기도 바쁘다며 했던 발언은 그분들이 했던 발언을 그대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지금 우리 당대표에게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그분들께 돌려드린 거다. 그리고 지금 국감 기간 중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을 공격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서 캄보디아 사태, 무비자 중국인들 입국에 대한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화력을 집중해야지, 이거를 지금 당 내부에 당대표나 지도부의 행위에 대해서 날 선 비판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의 폭거를 막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나 제가 여기에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것이 당내 의원들의 이렇게 비판을, 날 선 비판을 받을 행동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보수 매체로 분류되는 곳에서도 지적을 하기도 하고 보수 정당을 오래 지지했던 당원들 사이에서도 왜 꼭 이 시기에 만났어야 했냐는 지적들도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 김민수 : 첫 번째는 일단 전당대회에서 당원들과 약속이었어요. 이게 연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방송에 나가서 방송 진행자들의 질문에 의해서라도 답변이 되어졌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선거 기간에 당원들과 약속을 지킨 부분들도 있는 것인데 아무리 대한민국 정치판이 지금 허언만 가득하고 그리고 유권자들과 약속을 정말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이미 자리 잡았지만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과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당연히 지켜야 될 유권자들, 우리 당원들과 약속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정치인으로서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이자 그리고 유죄 확정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내란죄는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것이지, 내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중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당대표가 방문한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의도를 깔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김 최고위원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언제든 와도 좋다 말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기도 하셨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어떠시던가요? 근황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 김민수 :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하필이면 이때냐고 했잖아요. 사실 지금 저 같은 경우가 여기에 최고위원이 당선 되기 이전부터 아는데 제가 특별 면회를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마음대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대통령님 의중도 여쭤봐야 되지 않습니까? 면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제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가까이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대통령님 의중을 물어봤고 당시에 여기에 김민수 언제든 와도 좋다는 말을 듣고 제가 특별 면회를 최초에 신청한 것이고요.

그런데 불허가 떨어졌고 불허가 떨어지고 나서 장동혁 대표께서 이거를 왜 불허하느냐, 면회를.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면회를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장동혁 대표의 면회도 또 불허가 됐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도 제가 특별 면회를 2회 차를 더 신청을 했었고 이 과정에 제가 신청한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님의 변호사가 신청한 사례도 있다. 첫 번째는. 그런데 지금 이 특별 면회가 계속해서 불허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일반 면회라도 돌려볼까라고 해서 일반 면회는 또 대통령님께서 싫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사도 여쭤보고 일반 면회도 신청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왜 하필이면 그때였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때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날짜를 이거를 수차례 신청을 했을 때 이게 불허가 떨어졌고 그때 이제 허가 떨어졌기 때문에 방문을 한 것이지, 그때 뭐 전략적으로 무슨 날짜를 택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문해서 10분 남짓 정도를 만났는데 그 기간 동안 짧은 대화이지만 제가 이 모든 대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어찌 됐든 대통령님께서도 지금 민주당의 폭거 부분이나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부분에 총력을 다해서 꼭 승리를 해줬으면 하는 이런.

▷ 노은지 : 당부가 있으셨군요.

▶ 김민수 : 당부가 있었다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 노은지 : 지방선거 얘기를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승리라고 하는 부분이.

▶ 김민수 : 지방선거 같은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면회 가보신 분들을 알 텐데 그 옆에 교도관이 앉아서 다 받아적고 있어요.

▷ 노은지 : 메모를 하죠.

▶ 김민수 :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인 지금 민주당의 이런 부분들, 폭거 부분들 너무나 많죠. 입법 폭거뿐만 아니라 사법에 대한 장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당연히 국민의힘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더 단단하게 뭉쳐가야 한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캄보디아에서 외통위 현장 국감이 열려요.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김민수 최고위원이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 얘기를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의 이언주, 전현희,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던데 이게 캄보디아에 군사작전이 필요하다. 이런 말한 내용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건가요?

▶ 김민수 :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전쟁, 선전포고에 준하는 조치까지도 필요하다. 국민들이 지금 한두 명 잡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고된 것만 해도 2025년 8월까지 330명이 신고가 됐다는 것은, 실종신고가요. 대한민국에서는 실종신고를 잘 받아주지 않아요. 이 한참을 상회하는 인원이 이게 수십 배에 이를지 수백 배에 이를지 몰라요. 이 정도의 국민들이 잡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외교적인 조치로 불가능하다. 특히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를 못 잡는 경우는 범죄자가 은닉했거나 숨어서 도주했거나 했을 때 못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는 엄연하게 범죄 단지가 존재해요.

범죄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인질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구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캄보디아가 범죄자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외교적인 조치로 지금 수많은 국민들을 구하는 것에는 분명히 제한이 있다. 그리고 제가 선전포고에 준하는 조치라고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좌파 세력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던데 저도 장교 출신이에요. 여기 선전포고에 준하는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선전포고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일어나는 국제적인 전쟁들에 대해서는.

자, 선전포고는 단순하게 전쟁을 진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잡혀 있을지 모르는 거. 혹은 일각에서 수만 명에 이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안일한 대처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주장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처음에 민주당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지금 일부 의원들, 방금 말씀하셨던 이언주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라든지 박범계 의원들이 군사작전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발언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저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군사작전, 비밀작전에 준한다고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오겠다고 하면서 범죄자들을 데려왔어요. 이 말씀도 드려보면 거기에 의도적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갔던 한국인들이 실종신고가 돼 있을까요? 여기에 카운팅이 돼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한다고 하면 실제로 어떤 국민들이 잡혀 있을 수 있고 여기 선량한 국민들이 잡혀 있을 수 있고 또 범죄 목적으로 간 사람도 있겠지만 이 전체 지금 실종신고를 범죄 목적으로 갔다고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를 범죄 목적으로 갔으면 실종신고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대다수가. 그러면 계속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이 단 1명만 이런 행위를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고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수백, 수천, 수만 명에 이를 수 있을 것인데 계속해서 이걸 덮으려고 해서 안 된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당시에 했던 발언이 있어요.

▷ 노은지 : 뭔가요?

▶ 김민수 : 국민 생명을 구조하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캄보디아 타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 구조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이재명의 생각이 동일하다면 국민 생명을 구조하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동일하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일단 송환이 되기는 했는데 송환된 사람들 상당수가 자신의 의지로 범죄인 줄 알고 가서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들 구출, 이게 조금 더 중요한 건데 이걸 지금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김민수 :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 역시도 구하기는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자는 구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으로 인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 범죄자 중에서는 지금 한국으로 송환되는 걸 거부했던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 가면 더 강력한 조치를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한국 송환을 반대했던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짜로 구조하려는 것은 선량한 국민, 실종신고가 된 국민들의 숫자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거 범죄단지에서 지금 그 영상도 보셨을 것 같아요. 범죄자들과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 사람들이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도주를 했다는 방송에 나왔는데 그게 도주가 맞나요? 이게 백주대낮에 컴퓨터 짐까지 다 싸들고 가는 게 어떻게 도주입니까? 범죄자들의 이주죠, 이거는.

▷ 노은지 : 도주가 아니라 이주다.

▶ 김민수 : 당당하게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데도 잡지 않는 국가예요. 이 안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주 현장에도. 이런 데도 구하지 않고 있으면 되느냐.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의 폭력이라든지 고문이라든지 또 이것을 우리 국민들을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든지. 하물려 지금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안일하게 처신을 한다?

그러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조차도 구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다고 하면 이건 적극적인 방향성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이것을 지금 마치 캄보디아에 잡혀 있는 사람은 다 범죄자니까 구할 필요가 없어라는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범죄를 목적으로 간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갔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실종자에 카운팅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을 놓고 또 민심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발언이 논란이잖아요. 돈을 모아서 집을 사면 된다. 지금 굳이 사면 안 된다는 이런 취지였어요. 본인은 또 갭투자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고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온 거지만 과거에 학자로서 있을 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우호적인 글을 쓴 이력도 있다. 이런 얘기도 새롭게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인가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 김민수 :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아도 이미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서 국민의 분노를 다 자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민주당의 위선이에요, 위선. 국민들에게는 지금 이러한 부동산 갭투자를 하지 말라, 갭투기를 하지 말라. 온갖 표현을 다하면서 온갖 규제로 지금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시키면서 본인들은 할 짓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 말대로 하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거기에서 제가 시세차익을 1년 동안 약 8억 정도가 났다고 알고 있는데 8억 맞나요?

▷ 노은지 : 6억 정도인 것 같아요.

▶ 김민수 : 네, 6억 정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회사원들의 평균 급여. 평균 연봉, 약 연간적으로 잡았을 때 3500이라고만 잡아도 이거 10년 다 모아야 3억 5000이에요. 이거 20년을 모아야 갭 차이를 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지금 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진심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진짜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냐인데 국민들에게는 정말 사다리를 다 걷어차놓고 우리들은 이미 서울 수도권에 좋은 곳에 다 집들을 사놨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 아파트 위치에 대한 지도 같은 것들도 지금 돌고 있던데.

▷ 노은지 : 네, 돌아다니더라고요.

▶ 김민수 :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집을 살 기회를 잃었는데 우리한테 돈을 모아서 사래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집 하나 20평짜리 사려고 해도 평생을 다 모아도 사지 못하는 금액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돈 모아다가 부동산 떨어지면 사라. 우리는 이미 다 사놨으니 괜찮다. 그렇게밖에 더 들리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이, 조국 대표가 예전에 했던 말. 개구리로 태어났으면 붕어, 가재로 태어났으면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거랑 다를 바 없는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동산 정책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을 통해서 해소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 항상 보수 정당,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이 집을 못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실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빨리 이루게 하는 데 있어야 해요. 여기에서 집을 사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내가 세로 살고 있는 분들. 전세라든지 월세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힘들고 그리고 집을 사고자 하는 실수요자는 실수요자대로 힘들고. 또 나중에는 조만간 소유자들은 소유 세금에 대한 것들 때문에 소유한 사람은 소유한 대로 힘든 시장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발 부동산 정책 같은 국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민수 최고위원께서는 중국 자본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셨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 김민수 : 정확하게 얘기하면 차이나 머니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노은지 : 위험성.

▶ 김민수 :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왜곡이 되었던데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게 방송 말미어서 짧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포인트를 따서 중국 자본 때문에 코스피가 오른다고 왜곡을 시키면서 이 부분을 많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차이나 머니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비단 지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자본 시장 규모는 주식 플러스 했을 때 1920조 원 정도에 이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12배 이상이에요. 2경 3조예요. 중국은 정말로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정도의 자본 시장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약간 옛날 생각을 해보자고요. 차이나 머니가 진입됐을 때 우리나라에 단순하게 투자 활성화를 불어왔던 것이 아니라 항상 위험성이 존재했었다. 우리가 지금 옛날 얘기이기는 하지만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 2회 방영됐다가 폐지됐었나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드라마에서 편의점에서 야외 테이블인데 중국 음식 먹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거나 동북공정으로 의심되는 역사 왜곡이 일어난다거나 당시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들도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문화 산업 부분에 투자가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또 쌍용자동차의 악몽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술들 완전히 다 빠져나가는 것들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중국 자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간접 투자가 위주였다면 최근 2020년 초반부터는 직접 투자가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투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나 인력, 경영, 기술, 실질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이 투자들이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적대적인 M&A나 지분 인수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기억 상기시켜드리면 대한민국의 굵직한 IT 기업들. 텐센트 같은. 거의 다 대주주 아닙니까? 넷마블이나 카카오나 크래프톤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인데 우리 국민들이 다시 기억을 상기하면 기억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상법 개정안이 있었어요. 지금 중국 자본들이 일각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중국 자본이 유령회사를 통해서도 지금 대한민국에 투입되고 있다, 주식시장에.

이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해외 주주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라든지 전자투표제 전면 확대라든지 이사회 충실 의무 확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외국계 주주의 이사회 진입을 제도적으로 용이하게 만들어놓은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거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 자본 실질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실질 소유자 확인 의무가 느슨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 자본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이게 대한민국에 대한 M&A 침투 방식의 하나로써 사용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자금이 몰리면 가격이 뛰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주식 지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경제 선행 지수인데 경기가 좋아질 것이 예측되거나 기업의 실적이 기대되거나 아니면 금리가 정말로 떨어져서 자본에 대한 이 유동성이 강화되거나 샀을 때 올라야 하는데 것인데 지금 실제로 금리도 높아요. 그리고 기업들 불안해요. 지금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이 밝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금리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1430원, 40원 막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기본적인 경제 지식으로 주가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포인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치솟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매수자가 많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매수자금이 많다는 소리인데 이 매수자금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면 중국의 자본은 얼마 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중국 자산, 외국 자산의 통계일 것이고요. 비공식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령회사들을 통해서 불법적인 자금들도 지금 대한민국의 비단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 기업이 지금 이때까지 제가 짧게 짧게 사례를 설명드렸지만 대한민국 기업이 외국계 자본들에게 잠식당하게 될 때 이것은 단순하게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산업 전반을 흔들어내기도 한다는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중국 자본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경계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자본이 들어왔을 때 기술을 빼가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최고님, 저희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

▶ 김민수 :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단순하게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부분이 아니라 중국 자본에 대한 리스크, 차이나 머니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 부분을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산업계에서도 당연히 신경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어쨌든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차원의 말씀이었다.

▶ 김민수 : 실질적인 위험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 명확한 팩트를 다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미 지금 예측을 넘어서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미 다가왔죠. 쌍용차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했고 대한민국의 굵직한 IT 기업은 이미 텐센트가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문화 산업이 들어왔을 때 지금 중국 공정이 이루어졌던 과거 사례도 얘기했어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부탁드릴게요.

▶ 김민수 :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지금 실질적 위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민수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시그널> 계정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