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훈 “더불어민주당, 사법부 칭송하다가 이번엔 비난…국민의힘은 논평도 안 내”
김상일 “통일교 특검은 해야 하는 것…신천지 특검과 같이 할 것인지만 남아”
호준석 “민중기 특검 수사 해야…여당 사건은 가면 없어져”
김상일 “트럼프와의 상대는 국익 지키는 문제…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부적절”
이동훈 “김어준, 김민석 총리와의 대화 공개는 ‘망신 주기’”
호준석 “김민석 총리, 한미 통상 현안 챙기기가 더 급선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김상일 / 정치평론가, 호준석 /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훈 /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정치속풀이>
▷ 이현수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이현수입니다. 1월 29일 목요일 정치시그널 <정치속풀이>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의 정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깊게 풀어보는 시간, 오늘 속풀이를 해 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세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는 직설의 매스,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상일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오랜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 보수의 길을 제시하는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호준석 : 안녕하십니까?
▷ 이현수 : 팩트의 여론의 중심을 겨냥하고 분석하는 진실에 다가가는 이 팩트,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동훈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날씨가 추워도 속풀이는 계속됩니다. 오늘 너무 날씨가 추운데 이른 시간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준석 대변인이 준비하신 첫 번째 속풀이 주제부터 볼까요? 어제 선고 얘기부터 해야겠죠.
▶ 호준석 : 김건희 여사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저는 선진 국가의 법치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판결이었다 생각합니다. 어제 재판부가 한 말 중에 제 마음에 꽂히는 말들이 있었는데 법 적용에는 어떤 예외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은 권력자에게나 권력을 잃은 자에게는 다르게 적용돼서 안 된다. 그것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다. 이런 말들이 저는 굉장히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 사회에서 과연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었던가.
그런데 어제 판결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국정의 직권이 없는데 개입을 하고 인사 등등에 개입한 흔적 이런 것들. 그리고 사치품도 봤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치 국가라는 것은 어떤, 어떤 혐의가 있고 그것이 이 법에는 어떻게 위반되고 그러면 정해져 있는 형량은 얼마이고 이것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 그게 법치의 정신이거든요. 최근에 일부 법관들을 보면 이미 자기가 결론을 정해놓은 것 같고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이입하고 목이 메이기도 하고 심지어 구형보다 더 센 선고를 내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이성적인 법치인가?
저는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어제 그 판결은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하면서 준엄하게 질타하고 그렇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이 탈탈 털었는데도 그때 기소를 하지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내내 이걸 가지고 특검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마치 유죄인 것처럼 단정하고서 이재명 민주당이 그렇게 몰아세웠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 이현수 : 여론조사도 있었고.
▶ 호준석 : 명태균 여론조사. 세상을 뒤흔들었던 일인데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들어보지 못한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그거로 마치 세상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김영선 공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그런 것들을 무죄라고 하는 그런 판결 내용이 이렇게만 된다면 사법부를 누가 불신하겠는가? 저는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 이현수 : 속풀이의 취지로 조금 들어가서 이 선고를 받은 김건희 여사의 속은 어떨 것 같으세요?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 호준석 : 어제 한숨을 푹 쉬었다고 하던데.
▷ 이현수 : 맞아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재판정에 인사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 호준석 : 제가 김건희 여사라면 안도했을 것 같아요. 안도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형이 15년인데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고 사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때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1년 8개월 그리고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지 않았을까. 변호인들은 눈물을 글썽거리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현수 : 구형이랑 항상 선고가 일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최근에 조금 구형과 선고가 달랐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상일 : 저는 뭐 결과를 보면서 김건희 씨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할걸.
▷ 이현수 : 그때 할걸? 그때가 언제?
▶ 김상일 : 네가 다 망쳤어.
▷ 이현수 : 그때라면?
▶ 김상일 :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했으면 이것보다 더 잘 털었을 텐데 네가 망쳤어.
▷ 이현수 : 재판 결과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 김상일 : 네. 대통령한테 그렇게 원망을 하지 않았을까.
▶ 호준석 : 본인이 막은 거 아닙니까?
▶ 김상일 : 본인이 막았나요? 저는 본인이 막았다기보다 본인이야 하기는 싫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너무 보호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속마음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제가 아쉬웠던 것은 변호인이 나와서 특검의 위법 수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저게 지금 반성해야 할 사람들 쪽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판결문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방조죄로 기소가 되면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 이현수 : 알고 있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 김상일 : 인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범들 중에 1명은 방조범으로 이미 처벌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너무 저렇게 강하게 자기들 입장만 가지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억울하다는 듯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아쉬웠습니다.
▷ 이현수 : 아쉬웠다는 평을 해 주셨습니다. 개혁신당은?
▶ 이동훈 : 저는 사실 지금 김건희 씨 속을 풀어야 할 게 아니고 국민들 속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국민들 속.
▶ 이동훈 : 이게 왼쪽에 계신 지지하시는 분들이거나 오른쪽을 지지하시는 분이거나 다들 어제 판결 보고 뜨악했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분들은 고작 이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을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들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거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된 거야? 계엄까지 하고 그렇게 된 거야? 당장 용두사미 얘기도 나오고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온갖 나라가 뒤집어지듯이 난리를 쳤는데 고작 이거야? 다 무죄잖아요. 도이치모터스 무죄 나왔고. 명태균 게이트 무죄 나왔잖아요. 사실 두 사건이 김건희 씨의 출발과 끝이에요.
도이치모터스로 시작해서 명태균 게이트로 문을 닫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둘 다 무죄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것 가지고 정권에 있을 때 조금 더 용감하게 특검 보내고 기소했더라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았더라면 이런 결과까지 나왔을까.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의미가 없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되돌아봐서 무의미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전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다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가족들 문제에 있어서 냉정하게 끈을 끊고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고 보수 진영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특검 부분이에요, 특검. 특검이 사실은 문제가 많은 특검이에요, 민중기 특검이. 지금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양평 공무원 극단적 선택하시고 그리고 민중기 특검의 개인적인 비리 문제. 주식 투자 자기가 주가 조작했던 부분들. 그래서 또 하나가 통일교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재수 장관 부분.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유죄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징역 2년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윤영호 씨 진술 가지고 유죄를 결론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혐의, 똑같은 내용의 윤영호 씨 진술을 가지고 있었던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그냥 묻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조사도 안 받아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통일교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야당에서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런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이 정말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정말 정치 브로커 같은 행태를 했고 결국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정서에 정말 한참 미달하는 이런 형량이 선고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이현수 :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사실 몇 년을 정말 시끄럽게 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여론조사 명태균 씨 그런 소동들이 어느 정도 1심으로 선고를 받은 건데 그전에 이걸 정리를 했었더라면이라는 말씀을 두 분 다 해 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호준석 : 저는 만시지탄이지만 기소를 했었으면 좋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이게 검찰의 판단과 이번 법원의 판단은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명태균 사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 샤넬백 받고 목걸이 받고 이런 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 부인이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무죄 나온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입니까? 양평고속도로 특혜. 이것도 특검이 탈탈 털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또 이제 국수본으로 또 보낸 거 아닙니까? 나올 때까지 또 해보라고. 그다음에 채상병 사건 외압을 주가 조작범 공범한테 로비받아서 대통령 부인이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그것도 얼마나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까?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썼던 거, 근거 없이 선동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십시오. 아닌 건 아니고 국민들께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넘어가야 선진국이 되는 거지, 언제까지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상일 :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치는 법이 전부는 아니에요. 법이 전부인 정치인 나라는 후진국이죠. 명태균 씨 관련해서 제가 볼 때 이번 재판부 특성이 너무 기계적인 판단을 하고 우리가 권력형 비리에는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뇌물 같은 것도 포괄적 뇌물죄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듯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 국민이 녹취를 들었잖아요. 김영선 좀 해 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녹취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법률적으로 입증이 불충분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저는 그것은 정치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수 : 재판부 판단을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이제 당시 여권에 여러 인사들을 찾아다닌 걸 보면서 확실히 약속받은 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 김상일 : 굉장히 기계적인 건데요. 저도 얼마 전까지 선출직 평가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정해놓은 선을 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커서 당이 주도하는 거로 모든 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임명권자기 때문에 그 구성 자체가 구성을 넘어서는 논리로 강하게 부딪히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게 공천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구조를 재판장께서 알고 계셨을까.
▷ 이현수 : 정치 공천을.
▶ 김상일 : 그렇죠. 그런 걸 모르시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본 부분도 있다고 저는 평가가 되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입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호준석 :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재판부가 실물 검증까지 다 하고 쇼핑백까지 다 하고 정말 꼼꼼하게 했다는데 김영선 공천 부분에 대해서는 공관위원들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한 자료까지 다 본 것이거든요. 그것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 명태균이 개입하려고 했던 흔적 그리고 대통령이 해 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네? 이런 말을 한 것은 부적절하죠.
정치적, 도의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 영향을 미친 것과 다른 얘기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이 혐의는 명태균한테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황당한 얘기다. 이 사람 망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판결이 내려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 이동훈 :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형량 자체가 이렇게 무죄가 나오고 또 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사법부를 비난을 하고 있던데. 저는 어차피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재판이 걸려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진관 판사가 판단을 해요.
▷ 이현수 : 그렇죠. 영향을 안 그래도 미칠까 궁금해하기는 했었는데.
▶ 이동훈 : 그러니까 한덕수 형량을 올려치기 하신 분 아닙니까? 이진관 판사가. 그때는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사법부에 대해서 그렇게 칭송을 하고 이번에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형량이 나오니까 또 이렇게 비난조로 가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진관 판사께서 어떻게 하실지 주목이 되는데.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논평을 안 냈더라고요. 중요한 역사적인 판단이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저는 솔직히 국민의힘의 속이 사실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준석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 대통령도 이렇게 반성하고 이런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시대와 과감히 절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이 모든 내란 재판과 김건희 여사 재판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더 이상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 세력이라고 할 수 없고 보수를 대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분들과 과감히 끊어내고 윤어게인 세력이라는 게 자기들 정치적 이득과 관성 때문에 자꾸 윤어게인 주장을 하는데 그런 분들과 과감하게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수 : 특검이 당장 항소하겠다고 하고 있고.
▶ 김상일 : 저는 재판부가 턱없이 가벼운 형량을 내렸다. 이런 식의 비판은 맞지 않다고 봐요.
▷ 이현수 : 일부 제기를 하고 계시기는 하죠.
▶ 김상일 : 특검의 입증 역량이 불충분했다는 아쉬움이 저한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법 개혁을 언급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이 절제를 할 때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는 건데 한쪽에서 다른 삼권분립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있으면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사법 자제뿐만 아니라 입법 자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세상이라는 게. 범죄자가 엄청나게 많지만 다 못 잡으면 그 못 잡은 걸 가지고 경찰을 비난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게.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인간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 하고 앞으로 조금 더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따져야지. 지금 당장 내 불만이 있는 걸 해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걸 본다면 제도의 안정성은 이루기 힘든 것 같습니다.
▷ 이현수 : 합리적인 입장에서 평론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야권에서 통일교 특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번에 권성동 의원 선고로 인해서 더 그렇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특검해야죠. 해야 하는데 정치 집단이다 보니 이해 관계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문에 쉽게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검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지 신천지 특검을 따로 할 것이냐, 같이 할 것이냐. 이것만 남았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오늘 선고 내용은 여기까지 듣고.
▶ 호준석 :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이거는 진짜 수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공수처로 넘어갔는데 편파 수사.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게 여당 사건은 가면 다 없어집니다. 지금 전재수 전 장관 똑같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영호한테 돈을 받았고 어떻게 줬다는 진술까지 구체적으로 다 나왔지 않았습니까? 4000만 원에 권성동 의원 돈 받은 건 잘못한 일이지만 아마 대선 자금으로 쓰인 것 같아요. 본인이 치부한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전재수 전 장관은 본인이 그냥 받은 거예요. 뜬금없이 맥락도 없이 시계하고.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데 똑같은 거 하나는 지금 유죄 판결까지 받았고 하나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현수막 100개를 부산에 붙이고 시장에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단초를 만든 게 민중기 특검이잖아요. 민중기 특검이 무능한 게 아닙니다. 이게 몇백 명을 압수수색을 하고 심지어는 만삭의 임신부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구순의 종교 기독교계 지도자 김장환 목사님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탈탈 털었는데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본인의 주식 투자 특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다 덮히고 이쪽은 탈탈 털게 이렇게 하고. 이게 법치 국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선진국의 법치 국가 정신에 입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거 하나하나 다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 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상황이 국내에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동훈 대변인님, 누구의 속이 궁금하십니까?
▶ 이동훈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을 풀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건 어려운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속은 본인도 모를 것 같아요. 하루하루 바뀌고 타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항상 그 사람은 센 척하다가 치킨 아웃을 한다. 요새는 투나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 발표해놓고 봉인해버린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도대체 25% 관세를 다시 하겠다고 그랬다가 또 한국과 협의하겠다고 그랬다가 또 그대로 하겠다고 그러다가 미국에서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우리나라를 진짜 만만하게 호구로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정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 아울러서 한국 정부에서도 이거 대처를 잘못한 게 아닌가. 야당에서 비판이 많은데 진짜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 이현수 :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폭탄에 정부 책임론부터 야권이 투표를 제대로 안 했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상일 : 미국을 상대하는데 우리끼리 싸우는 건 부적절해요. 저는 어제 다른 방송에서 청와대에서 입법 지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제가 비판을 했는데요. 이거는 정치인의 언어예요, 청와대의 언어가 아니라. 김용범 정책실장이 진짜 정치인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요, 국익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서로 진짜 그거를 앞에 놓고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대화해서 대응을 해야 맞다. 이런 것이고요.
트럼프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사실은 비무장 인간을 이민국 경찰이 사살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동영상이 막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쇼미더머니. 돈 좀 보여줘 봐. 한국. 현찰 좀 보여줘 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이슈가 전환되거나 아니면 이슈를 분산시키거나 아니면 지금 본인에게 불리한 이슈를 집중도를 떨어뜨리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진짜 약속을,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약한 나라의 서러움을 제대로 지금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수 : 베선트 장관 이야기를 들으면 국회가 무역 합의를 하기 전까지 우리도 합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도 하던데 국익이라는 측면에서는 힘을 모아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속은 잘 모르니까요.
▶ 호준석 : 법이 안 만들어졌는데 저희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법 만들지 말자고 한 적이 있나요? 청와대에서는 입법 지연 때문이라고 하고 법이 안 만들어져서 우리가 할 일을 못 한다 이런 식인데. 노란봉투법, 방송법, 양곡법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일사천리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3달째 됐는데 한미 간 합의가. 아니, 사인간 거래에서도 저하고 우리 앵커님과 무언가 약속을 했는데 3달이 지났는데 아무 되는 게 없고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내년 올해 안에 투자는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 좌파들이 80년대 세계관에 머무르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이런 장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약속을 했으면 신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미국한테 당했다고 하더라도 잘한 합의라고 치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록 입법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뜻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미국은 법안이 발의된 그 달에 소급해서 관세 인하를 했죠.
그런데 이러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여러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자유와 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사하고 위법한 게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 건데 마치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원님재판하는 것처럼 하는 행태. 그다음에 망법 개정안 만들어서 허위 조작 정보 처벌하겠다. 플랫폼까지 규제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만나서 J.D. 밴스 부통령이 손현보 목사님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볼 정도면 그분이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했던 분인데 그거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구속해서 기소까지 한 이런 상황. 이런 것이 다 자유 법치 개념의 관점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그것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국회가 법을 안 만들어서 남탓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뒤떨어진, 수십년 전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글로벌 지수에 저는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수 : 외교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 이동훈 :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들, 그리고 일련의.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빨리 돈 가지고 오라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돈을 빨리 가지고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환율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도 일본이나 EU에서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약속은 했지만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찍어서 너희 빨리 돈 가지고 오라고 한 건데 그러면 왜 시범 케이스가 됐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시범 케이스로 찍혀서 너희들 빨리 돈 가지고 오라고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쿠팡 문제가 있다더라. 손현보 목사 얘기도 하고 온라인 플랫폼법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그걸 대처하면서 보면 조금 나이브 하게 대처를 한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정보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가서 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왔다가 바로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당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그거는 초당적 대처는 물론 해야 하지만 초당적 대처가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그건 여당의 문제입니다. 여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당적 대처를 외교 문제이니만큼 해야 한다면 여당이 앞장서고 정부가 앞장서서 그 문제를 야당과 속을 터놓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상일 :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느냐를 봐야 해요.
▷ 이현수 : 외교적 미숙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 김상일 :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느냐. 트럼프예요, 트럼프. 우리가 윤석열 불법 계엄 이후에 외교나 이런 걸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때 산자부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일본은 뛰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뒤통수 맞았어요. 지금 트럼프와 외교에서는 먼저 움직여서 득볼 게 없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연성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당합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다. 트럼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글로벌 질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글로벌 질서를 하면서 우리가 한쪽에 어느 정도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호주의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바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즉시할 수 있는 거니까 바로 한 거예요. 대통령의 명령을 그냥 관보에 게재하고 이런 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투자를 해도 이익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익이 있는 분야를 찾아야죠.
제가 한 달 반 전에 미국의 기업가가 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산자부 급할 거다. 투자를 받으러 온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길래 한국이 뭐가 급하냐. 제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빨리 안 하면 트럼프가 자기 친구들, 사업가들 모아서 리스트 만들어서 그 리스트로 아마 강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엄청 저는 그래서 그때 불쾌했거든요. 물론 표시는 할 수 없었지만 너무너무 불쾌했는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 비참하고 불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관료들은 이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겠죠. 국익을 위해서 조금 더 낮은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으면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민주당, 집권 여당 정부도 야당에게 국익 관점에서 진솔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 호준석 : 그런데 야당에게 야당이 협조 안 할 이유가 없고 그런 적도 없어요. 그리고 뒤통수 맞은 것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맞은 겁니다. 서두를 시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장 관보에 게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세 인상을. 그러면 현대차가 1년에 10조 원의 영업이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당장 투자 리스트 만들어서 가지고 갖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법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석 달 동안 늦어진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 안 하겠습니까?
▷ 이현수 : 살짝 다른 얘기를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보도가 나와서 아침에 이 주제를 준비하다가 이게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김민석 총리가 미국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불거진 일이라. 이해찬 전 총리 아마 빈소에서 있었던 대화인 것 같아요. 김어준 씨가 김민석 총리에게 트럼프 대통령 왜 그러냐고 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 이동훈 : 이게 관세 협상과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도 내분이 한창 시끄러운데 민주당도 사실은 굉장히 내분 양상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늘 얘기해오던 작년 8월부터 늘 얘기해오던 명청 대전의 한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정청래 대표가 있고 거기에 누가 있냐면 김어준 씨가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누가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전당대회에 내세울 것으로 유력시 되는 김민석 총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김민석 총리와 말하자면 정청래 대표와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고 거기에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망신을 줘야 한다. 이런 식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여론조사 문제도 있다. 이름을 올려놓고 서울시장을 올려놓고는,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망신을 주고. 이 문제도 똑같은 얘기예요. 빈소 가서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봐서 어떻게 된 일이냐.
▷ 이현수 : 지금 가장 뉴스니까요.
▶ 이동훈 :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걸 공개를 해버렸어요. 공개를 한다는 건 다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총리가 가서 그것도 해결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식의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얘기를 공개를 해서 김민석 총리를 또 한번 망신을 줬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8월 전당대회에서 양측에 명과 청, 정청래, 김민석 간 벌어질 공방의 예고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수 : 김어준 씨의 의도는 예측할 수 없지만 김민석 총리에게 가장 현안이라 불편한 질문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 김상일 : 유튜브 상왕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도하는 정치 끝내야죠. 여야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머리 조아릴 일이 아니고 이제 규제를 하고 특히나 영리 행위를 하잖아요. 비영리 행위로 자신들이 헌신하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규제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호준석 :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김민석 총리가 안쓰럽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된 건지 잘 앞뒤 분간을 못하시는 분 같아요. J.D. 밴스 만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다 따진 건데 그거를 그러고 나와서는 번호를 땄다 그러면서 핫라인, 41년 만 외교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다소 외교 장관급한테도 해 주는 경호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 가서. 그리고 돌아와서 안에서 새는 바자기 밖에서 샌다고. 안에 들어왔더니 또 김어준한테 치이고 정청래 대표한테 치이고. 그러면서 무슨 상주를 자처해서 이해찬 전 총리 빈소에 가서. 지금 한미 통상 현안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으면 빨리 법을 만들도록 당정 간에 조율을 하든가 그런 일이 급한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총리가 상주 역할을 하고 조문객을 받을 상황입니까?
▷ 이현수 : 김민석 총리도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속풀이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새 코너인데요. <아는 고수>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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