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강찬호 “국힘, TK 자민련? TK에서도 흔들흔들” [정치시그널]

[정치속풀이 - 김종욱 /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민찬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강찬호 /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계엄이 내란 아니라는 발언,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
이민찬 "뉴 이재명계, 특정인 중심 계파 정치 하겠다는 것"
강찬호 "국힘, TK 자민련? TK에서도 흔들흔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김종욱 /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민찬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강찬호 /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치속풀이>
▷ 이현수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이현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2월 23일 월요일 정치시그널 <정치속풀이>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의 정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속을 풀어주실 세 분 오늘도 모셔보았습니다.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빠른 이슈 선점과 차가운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 펀치를 날리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찬호 : 안녕하십니까?

▷ 이현수 : 정치⸱외교⸱안보 3종 세트를 장착한 여당의 논리 종합선물세트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욱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야당의 야무진 야망남, 꿈이 뚜렷한 남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민찬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연휴 다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이 끝나고 정말 연휴가 완전 끝납니다.

▶ 강찬호 : 아쉽습니다. 빨리 내년이 오기를. (웃음)

▷ 이현수 : 연휴는 항상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사이에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쪽이 정말 꿀렁꿀렁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 강찬호 위원님이 준비해 주셨다고요.

▶ 이민찬 :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속입니다. 뉴 이재명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조국혁신당 대표까지 뉴 이재명 운운하면서 순혈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랑 절연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직접 목소리를 내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게 명청 전쟁에서 드러난 거거든요. 뉴 이재명이라는 세력인데. 이 뉴 이재명이라는 세력이 도대체 뭐냐? 본질은 결국은 민심인 건데 당원들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해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나왔잖아요. 그리고 2022년에 마침내 대선 나와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싸웠다가 졌죠.

그러고 나서 당대표가 되고 2024년 총선 지휘에서 승리하고 작년 대선에서 마침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이 단계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러한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당원들은 기존에 소위 친노, 친문 586 운동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그래서 문빠, 문빠라고 불렀죠.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그 세력과 다르고 명딸이 된 거예요, 명딸인데 최근에 이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면 바로 합당, 정청래 대표의 느닷없는 합당 시도에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민주당 내 노선 투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친노, 친문 586으로 상징되는 구주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신주류. 여기서 뉴 이재명은 바로 신주류를 떠받치는 강력한 여론 담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민주당의 변화를 추동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당연히 구주류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어제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도 항상 이랬어요. 동교동계 김대중 세력으로 대표되던 동교동계가 노무현, 친노무현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으로 분당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주류가 어떻게 됐어요? 신주류. 친노가 잡아서 열린우리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열린우리당이 결국에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탄생시키는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면서 이분들이 주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도 과거에는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주류는 동교동 DJ 세력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세력과 싸워서 당이 깨지는 분열까지 감수하면서 싸움 끝에 이분이 주류가 됐는데 이제는 이 주류에 대해서 다시 신주류가 또 부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재명 세력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과거, 본인들이 구주류와 싸워서 신주류가 된 역사는 망각하고 이제는 과거 구주류 세력의 기득권만을 계속 주장하면서 버티기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민주당 구도는 결국 뉴 이재명 세력이 이끄는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수 : 뉴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죠? 재명이네 마을에서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의원을 강퇴했다. 그런 투표가 있었다는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 이민찬 : 그러니까요. 이게 뉴 이재명의 그게 본질이에요. 어떤 거냐면 정청래계에게 이재명계가 2연패를 당했잖아요. 그 이후에 합당 논란이 불거졌고 더 이상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 모임이 생겨난 것과 같은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모여서 전당대회를 승리하고 그다음에 더 본질적인 것은 그다음 총선 공천에서 우리가 공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그것이 다 녹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뉴 이재명이라고 해서 포장을 한 거죠. 뉴 이재명 하면 과거에는 뉴라이트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새로운 이념이나 아젠다를 던졌을 때 뉴 이런 걸 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물에 뉴라는 새로운 걸 붙인 거예요.

▷ 이현수 : 그렇죠.

▶ 이민찬 : 이 말은 우리는 새롭게 나아가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특정인을 중심으로 계파 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뭉칠 건데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이 뉴 이런 것은 배제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조국 대표 역시도 상황이 어렵잖아요. 내용을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무산된 이후에 조국 대표의 입장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본질은 최소한 나와 선거연대는 해달라. 이런 의미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SNS도 보면 두 단어만 남는 것이에요, 결국. 연대와 단결. 조국혁신당과 연대를 하고 단결을 해서 지방선거를 승리하자. 이 얘기가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뉴 이재명을 외치는 분의 핵심은 친문은 안 된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문어게인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인데 저는 가장 재미있게 본 것이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에요. 얼마 전에 김관영 전북지사뿐만 아니라 많은 기초단체장을 고발했어요. 고발한 이유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군청이나 도청을 셧다운하고 계엄을 따랐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그 논리, 내란몰이의 논리를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들이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굉장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대표도 지속적으로 연대 읍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이현수 : 뉴 이재명에서 시작해서 엄청 입체적인 분석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김종욱 부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욱 : 외부에서야 강제로 뜯어내려고 하겠죠. 선거 앞두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제가 볼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나 보수 진영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이 분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뜯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원재명이 있고 뉴재명이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원재명이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이재명 대통령 당시 정치인을 좋아했던 인물들이 있었고 그 인물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초기에 분화 과정부터 소위 친문 세력들과 갈등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감정적인 골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걸 없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 감정적 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뉴재명은 저는 생각이 달라요. 뉴재명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기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엄청나게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받았어요. 희생당했어요. 검찰의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거나 그 부분을 동정을 하거나 그걸 지켜야 한다는 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워낙 제가 극우적인 현상으로 가니까 중도적이고 보수적인 인물들이 어디를 지지할까 측면에서 민주당은 지지하지 못하지만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지지하겠다고 이동한 측면도 있었겠죠. 거기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윤석열 당시 과거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당선되고 났을 때 지지층이 계속 유입이 돼요.

내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그게 예를 들면 윤석열이었겠죠. 그런데 국정 운영을 잘하면 계속 늘어나죠. 국정 운영을 조금이라도 못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재명과 뉴재명이 불어나고 있는 건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건 그것이 외부이건 내부이건 말씀하신 정청래 당대표이건 그건 안 돼. 잘하고 있는데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이게 혼재돼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핵심은 당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지지율이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대통령제에서 누가 감히 예를 들면 공격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큼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대신 말씀하신 아픈 가시가 있죠. 과거에 손가혁처럼 소위 친문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현장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정치적인 선거의 지분들을 확보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전선을 만들어내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손을 들어주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발동하고 싶어도 대중적인 지지나 당내 역학 관계의 다수의 입장을 타지 않으면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도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구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강찬호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어느 선까지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분명히 합당 사태에서는 그 안에서 싸우는 친명들 그리고 뉴 이재명 세력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어떻게 단합해서 당대표와 싸워서 이깁니까? 그리고 친명 핵심이라는 총리까지도 다 여기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합당을 반대했잖아요. 이거는 대통령 뜻도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물론 과거에 다 같은 당이었고 하니까 부분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큰 흐름은 지금 민주당이라는 당이 분화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세요. 일본 총리랑 잘 지내죠. 그다음에 탈원전 완전히 엎었죠. 그다음에 어제 결정적인 거 나왔어요. 보완수사권 존치시키기로 했습니다. 물론 약간 제한된 거기는 하지만.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 국민의힘과 다를 바가 없는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지금 보면 이 당도 중도 실용 이쪽 그리고 미래 이런 걸 보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싫건 좋건 그 세력들과 같이 있어요. 본인이 대통령인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조국이라든가 이번에 합당하려는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지 공개념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고 그다음에 탈원전 왜 안 하냐? 귀하들은 어느 당 소속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도 존치가 웬말이냐?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뉴재명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한대로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원전도 지금 가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인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러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로남불, 위선 그다음에 지금 정청래 대표 하는 거 보세요. 장경태 자기 핵심이니까.

지금 도대체 성희롱 사건난 지 언제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보니까 서울시당위원장 지금 잘만 처벌하네? 여기는 뭡니까? 서울시당위원장. 그 요직을 지금까지도 계속 조사? 이것만 봐도 유독 성비위 사건에서 가해자 편만 드는 민주당, 그다음에 툭 하면 내로남불, 위선 이런 거에 젊은 사람들 신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싫어하고 민주당에 이번에 간 사람들도 이런 것 때문에 과거 민주당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 이현수 : 권력이 분화해서.

▶ 김종욱 : 합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지론이라고 얘기했었죠. 지론인데. 왜냐하면 저도 확인한 바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점 문제였어요. 내가 시점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거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자기 스스로 정치적 드라이브를 건 측면과 관련해서는 그걸 왜 나한테 묻지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하나와 또 하나 말씀하신 검찰 개혁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 내부에 소위 강력한 입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싶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예를 들면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뺏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까지 내가 반영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를 들면 이 정도의 타협점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전체, 민주당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일정한 타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 강찬호 : 제가 볼 때 반론이 아니라 제 얘기 반복하신 거예요.

▷ 이현수 : 약간 비슷한 결에 있는데.

▶ 강찬호 : 결국은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인정했다는 게 좋게 말하면 타협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강경파 내지 구주류와 손을 그은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 김종욱 :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그런 파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그런 결정 과정 자체가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차이는 있는 거죠.

▶ 강찬호 : 그런 결정을 대통령이 그렇게 해 주니까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죠.

▷ 이현수 : 유시민 전 이사장도 사실 참전을 해서 지금 뉴 이재명을 둘러싼 내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 이민찬 : 원색적으로 서로 비난을 하고 있죠. 미친X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 내용이 본질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 새로운 사람들이 대거 유입돼서 새로운 것을 주류를 형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파이에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뉴 이재명이라고 지칭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주류로 나아가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잘 되려면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결속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주신 그 부분. 공소 취소 모임에 규합되는 의원들을 보면 저는 과연 구심점이 있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절대 숫자는 많죠. 지금 104명이 있다고 하니까. 최초에 80여 명이었죠. 104명이 됐어요. 그러다 지금 민주당에 176명인가 의석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공소 취소라는 민주당 내에서 보는 큰 과제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다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이는 규합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요. 저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공천을 하면서 민주당을 586 정당에서 전문가 정당으로 대거 탈바꿈시킨 부분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586을 내친 게 이재명 당대표였죠. 그러고 나서 영입한 사람들이 대거 어떤 소위 전문가 집단을 많이 유입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문가 집단이라는 분은 정치 영역에서 과거 586 같은 결속력이나 어떤 고난을 함께 극복한다. 이러한 결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대적할 만한 리더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친명 진영에서는. 지금 김민석 총리를 열심히 띄우고 있지만 그렇게 별로 국민적 당내에서 호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친명계 뉴 이재명계에서도 고민인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 강찬호 :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당권을 갖고 있고 구주류의 어떤 총결집된,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대표가 됐지만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야말로 별로 그렇게 국민적 지지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훨씬 높고 그다음에 당 지지율이고 정청래 대표 지지율은 제일 낮아요, 여권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전반적인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비호감 요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는 개인 캐릭터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주류 당권을 둘러싼 거대한 파워 쉬프트 상황이라고 봅니다.

▷ 이현수 : 파워 쉬프트 상황. 마무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 김종욱 : 저는 공취모 모임과 관련해서 이해는 돼요.

▷ 이현수 : 출범식도 하더라고요.

▶ 김종욱 :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지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1심에서는 무죄가 난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북송금 같은 경우도 김성태 전 회장 스스로가 예를 들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선거법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과정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시점에 이걸 던지는 것 자체가 타당한가? 방법론 문제입니다.

저는 오히려 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짜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당론이라는 차원에서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모임의 취지와 무관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전대를 위한 모임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취지, 모임 취지에는 이해가 되나 방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선택에서 약간 갸우뚱 이런 게 있다.

▶ 강찬호 : 그리고 공소 취소를 민주당 의원들 여러 명이 주장하는 건 이 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건 자인하는 거예요. 공소 취소가 말이 되는 거예요? 공소 취소는 우리나라에서 진범이 발견된 거 이외에는 공소 취소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이 없고 검찰이 소설로 기소하고 그러면 재판받으면 무죄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스스로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반헌법적 발상이기 때문에 친문 세력이 여러 가지 뉴 민주당 이런 걸 가지고 아무리 변장을 해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란이나 다름없는 헌법 파괴 책동이다. 맞는 얘기죠, 공소 취소를 어떻게 합니까?

▶ 김종욱 : 아니,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내란이라고 몰고 가시는 건.

▶ 강찬호 : 저는 내란이라고 봐요.

▶ 김종욱 : 왜 내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 강찬호 : 그건 내란입니다. 내란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 김종욱 :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고요.

▷ 이현수 : 내란이라는 단어로.

▶ 김종욱 :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는 거죠.

▶ 강찬호 : 내란 수준이라고 봅니다. 왜? 헌법을 파괴하니까.

▶ 김종욱 : 아니, 공소 기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 강찬호 : 기각은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 김종욱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란까지는 과하시죠.

▶ 강찬호 : 내란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란 수준은 충분히 돼요.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보겠습니다.

▶ 김종욱 : 딱 내란에 맞는 주제인 것 같네요. (웃음)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명도 바꾸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는 적어도 이진관 판사의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기 이전이라면 이해는 할 수 없으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명확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심 선고, 최종심은 아닙니다만 판결이 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내란의 성격이 명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헌재 결정도 존중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동안. 지금은 이진관 판사, 류경진 판사 소위 재판 과정을 보게 되면 내란이 맞다고 선고를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기적의 논리를 내세우거나 공수처 수사는 위법이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우는 이유가 뭘까?

저는 적어도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거 아닌가. 저는 헌재나 법원은 이미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빼더라도 국민들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걸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과 싸우겠다는 건가? 선거를 앞두고 국민과 싸우는 정당에게 표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저는 그 기적의 논리가 내부에서 어떻게 관철될까가 되게 이해가 안 돼요.

▷ 이현수 : 장동혁 대표 생각 듣기 전에 강찬호 위원님 먼저. 장동혁 대표가 이제 1심 이후에 밝힌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 강찬호 : 저는 너무너무 실망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면 저는 정말 오늘 오늘 이 대표가 어디 언론 나가서 TK 자민련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저는 TK에서도조차 앞으로 상황이 흔들흔들할 것 같아요.

▷ 이현수 : TK도 흔들릴 수 있다.

▶ 강찬호 : 이거는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보수 정당 아닙니까? 보수란 무엇인가요? 법 질서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수는. 특히 법원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 4범이고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열몇 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거를 국민의힘이 비판할 수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어요.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법원 판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 4범이 되었고 지금도 선거법은 벌써 3심에서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났고 이런 것들이 다 법원 판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법원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지만 존중해야죠. 그게 국민의힘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이렇게 무슨 형식 논리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이것 자체가 그야말로 판결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그다음에 얼마 안 되는 윤어게인 세력과 어떻게 해보겠다. 당권을 유지해보겠다는 그러한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아서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수 : 장동혁 대표의 생각을 알고 계시나요?

▶ 이민찬 : 1심 판결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런 입장이 나오지 않죠. 1심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3심까지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 것이죠. 장동혁 대표의 입장문을 보면 다양한 입장문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은 이미 밝혔다는 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당론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많은 국민께 이로 인해서 상처받은 국민께 수차례 사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 토대 위에서 또 1심 판결을 수용하는 그 토대 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1심 판결문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양형 이유나 이 내용도 우리가 함께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유죄와 무기징역이 났기 때문에만 모든 것을 다 세부적인 내용을 세세하게 살피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죠.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도 양형 이유에 보면 우리 지귀연 재판부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준비되지 않았고 무력이 행사되지 않았고 자제시키려는 노력이 있었고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요소라는 것을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 내용을 보면 또 이런 얘기가 포함이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지 않는데 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장사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당내에서 많은 분들은 이런 소위 극우 유튜버라는 분들에 대한 경고장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 이현수 : 경고도 한 것이다.

▶ 이민찬 :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지켜야 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그걸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두루 살펴보셔야 판단이 되는 것이지,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매도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봐요.

▶ 강찬호 : 다 좋은데 저는 맨 마지막 부분은 귀에 들어오는데 왜 그게 국민한테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달이 잘 안 될까요? 이름을 콕 집어서 거명을 하시지 그랬어요. 장 대표가 세게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 이민찬 : 표현의 방식을 두고 똑같은 것이에요. 윤석열 절연. 이 다섯 음절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진위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인의 언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이 됩니다.

▷ 이현수 : 1심 선고 후에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가느냐에 관심이 많이 몰렸는데 어제 상황을 보면 당명도 지금 개정은 지방선거 전에 안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 이민찬 : 그 부분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명 개정한다고 하니까 뭐 100일 앞두고 당명 개정을 하냐. 국민들이 인식하시겠냐. 옷만 갈아입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제 당명 안 바꾼다니까 또 당명 안 바꾼다고 비판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옷까지도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이제는.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여러 논란을 만든 건 오히려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여러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어쨌든 공천 작업, 새로운 모습에 대한 비판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외부의 출신 가지고도 비난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다 좋다고 봐요. 어쨌든 국민의힘이 변화하려고 하고 좋은 공천을 하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비판은 달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강찬호 : 저는 국민의힘에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합니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계엄하겠다고 난리 치고 술 먹으면서 저것들 쓸어버려야 한다고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 뭐했나요? 한 분이라도 제대로 정색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옆에서 네네 하고 술만 계속. 술 먹는데 말이죠. 정말 나중에는 술 먹는 맷집이 좋은 의원들만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남아서 대통령한테 한마디라도 직언을 했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그걸 원한다고 봐요. 절연이니 절윤이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한번 진솔하게 사과하는 거. 계엄 때문에 온 국민이 얼마나 가슴 쓸어내리고 고통받았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때 저희가 대통령 조금이라도 다리라도 붙들고 한번이라도 직언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 이현수 : 허심탄회한 사과가 필요하다.

▶ 강찬호 : 그거 하나 하면 저는 이번에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그 말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종욱 : 저는 이민찬 위원장님의 위치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데 곁가지는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 이거 되게 중대한 발언이에요. 말씀하신 헌정 체제를 어떻게 이해하냐가 중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가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공소 기각 주장하는 윤어게인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이 얘기는 윤석열 씨가 한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한 내용들이에요.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헌재의 선고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헌재 선고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얘기했어요.

또 그다음에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킨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입법부를 무력으로 굴복시키려한 폭동적 성격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하에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에 중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헌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 헌재를 부정하고 법원을 부정하고 국민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이 정도의 발언을 당대표가 하신다면 이런 당대표와 어떻게 정당 간에 토론을 할 수 있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제가 볼 때 되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 제기가 없어요, 일부를 제외하고. 저는 그렇다면 계속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 이민찬 : 제가 말씀을 드릴수록 늪에 빠져드는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싶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귀연 재판부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라는 식으로 분명히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헌법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뒤에 따라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언 그것과 그 목적과 행위, 양태 이것에 대한 판단 의도에 대한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디테일한 세세한 내용을 안 드리는 이유는 국민의힘은 분명히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당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주목해 주시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끊임없이 지금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고 내란몰이를 해야만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키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많은 광역단체장들이 다 그렇게 당선된 것입니까? 그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에요. 저는 그 이면에는 이런 게 있다고 봐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야당을 내란몰이를 해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2차 종합 특검까지 하는 것이죠. 2차 종합 특검이 곧 수사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심 재판부에서 1심 재판부는 모든 걸 승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1심 재판부에서 노상원 수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증거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차 종합 특검은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 맞는 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의 언어가 있고 또 법원의 판단에서는 또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 김종욱 : 그런데 말은 바로 해야죠. 내란몰이가 아니라니까요? 내란이에요. 왜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헌재가 내란이라고 얘기했어요. 법원이 내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내란을 주장했다고 내란몰이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사태를 해명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이 내란몰이를 한다? 그런데 그 내란몰이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헌재의 결정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 이민찬 : 헌재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민주당이 내란몰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내란, 비상계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국민의힘이나 전혀 상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모조리 싸그리 묶어서 낙인을 찍고 있잖아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 강찬호 :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내란이라는 것은 판결한 것이고요. 지금 이민찬 대변인이 얘기한 것은 국민의힘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때린 부분이 내란이죠. 그것은 국민의힘이 그러면 내란 정당이냐? 이건 다른 문제죠. 그 당시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들어가서 계엄 해제 찬성, 계엄 해제 표결을 끌어냈고. 그렇게 또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도 그때 의원으로 들어가서 표결에 관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시킨 헌재, 헌재 재판소장 당시 대행. 문형배 소장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그거 하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고 무리수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다. 법원 판결이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냐? 그러면 해산을 해야 하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다. 심지어 헌재 소장도 아니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수 : 양쪽 더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마무리를 할까요?

▶ 김종욱 :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정당 해산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당 해산 제도라고 얘기하는 건 정당을 해산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제도가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이 나와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면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으니 최종심이 나온다고 한다면,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정당 해산 절차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대신 맨 앞에, 뒤에 거는 빼겠습니다. 맨 앞에 헌재와 법원이 내란이라고 판단했으면 내란이라고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예를 들면 민주당이 내란몰이를 했다고 주장하시는 건 온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민찬 :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존중하는 부분이 있고 판결을. 국민의힘과 광역단체까지 낙인 찍고 내란몰이를 통해서 지방선거 아젠다를 가져가려는 부분은 문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찬호 : 동시에 민주당도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니까 판사를 지금 탄핵을 한다느니 이런 것 자체가.

▷ 이현수 : 또 다른 주제로.

▶ 강찬호 : 같은 주제인데요. 뭐냐 하면 지금 김종욱 위원장님도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모든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민주당에게 불리한 판결은 민주당은 아예 거부를 하는 지금 경향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 이현수 : 일단 우리 오늘 지방선거 D-100도 준비를 했었는데 못 다뤘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지역별로 한번 짚어보면서 지방선거를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민찬 : 늪에 빠지는 바람에 민주당 이슈를 못 다뤘네요. 아쉽네.

▷ 이현수 : 선거 얘기를 못했지만 격론이 오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속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시그널 Pick>에서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