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증원법, 대법관 26명으로 증원이 핵심
'법왜곡죄·재판소원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사법 3법' 질주?
'법왜곡죄·재판소원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사법 3법'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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