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강찬호 “이진숙, 대구 보궐선거 투입 가능성…고성국 공천 살아있다” [정치시그널]

[정치속풀이 - 김종욱 /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민찬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강찬호 /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할 듯…과거 핵심 참모들 준비"
이민찬 "이진숙=윤어게인, 정치적 연좌제"
강찬호 "이진숙, 대구 보궐선거 투입 가능성…고성국 공천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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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김종욱 /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민찬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강찬호 /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치속풀이>
▷ 이현수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이현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3월 23일 월요일 정치시그널 오늘 <정치속풀이>로 시원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의 정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깊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월요일 정치의 속을 풀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른 이슈 선점과 차가운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 펀치를 날리는 강찬호 중앙일보라는 논설위원님 오셨습니다.

▶ 강찬호 : 안녕하십니까?

▷ 이현수 : 정치·외교·안보 3종 세트를 장착한 여당의 논리 종합선물세트,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 김종욱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야당의 야무진 야망남, 꿈이 뚜렷한 남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민찬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주말 사이에 또 많은 일이 있었죠. 어제저녁에 전해진 소식인데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김종욱 부원장님, 누구 속이 궁금하십니까?

▶ 김종욱 : 가장 핫한 분이죠, 이정현 공관위원장.

▷ 이현수 : 저희 월요일마다 그분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종욱 : 그러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정현 공관위원장 속이 속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고민을 했어요. 전권이란 무엇인가. 모든 권한인가 아니면 전달받은 권한인가.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해서 전권을 줬다는 건 전체 권한을 준 게 아니라 전달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 게 아닌가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하러 오면 그다음에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권을 가진 분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신데 장동혁 대표가 그 부분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알아서 기셨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분위기다. 이렇게 되면 공천관리위원회의 영이 안 서겠죠. 따라서 모든 문제를 장동혁 대표에게 묻겠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힘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공관위는 독립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저희가 모든 선거를 할 때마다 비판했던 방식의 일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속이 속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이현수 : 전권은 어떤 의미의 전권인가. 강찬호 위원님, 지난주에도 대구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취재를 해서 전해주셨는데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강찬호 : 주말이라기보다 그저께,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 이정현 이분이 제가 보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 아니고 낙천관리위원장인 것 같아요.

▷ 이현수 :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 강찬호 : 보면 어저께 이진숙, 주호영 이 두 사람을 갑자기 또 컷오프를 했잖아요.

▷ 이현수 : 그렇죠. 저녁 7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 강찬호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를 공천한다기보다 누구를 컷오프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은 결국 주호영 의원인 것입니다. 주호영 의원을 처음에 단독 컷오프를 하려고 했는데 여론의 비난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단 대구 의원 전원을 만나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것도 보면 대구의 민심과 비난 이런 반발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결국 직접 대표가 대구 의원들을 전원 만나는 이런 문제를 보인 것이고요.

그래서 나온 지금 묘수라고 고작 나온 것이 그렇다면 이진숙과 주호영을 둘 다 컷오프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국민 중에 이진숙 이분 컷오프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구시장이 아니고 대구시장의 현역 의원이 아마 경선에서 후보로 결정이 되면 그 지역구가 비면 거기에 지금 전략 공천 내지 형식상 경선을 통해서 거기에 꽂으려는 거 아니냐. 여전히 고성국 공천이 살아 있다. 제가 보니까 공천위원장은 고성국이고 이정현 위원장은 낙천위원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 이현수 : 기사를 보면 장동혁 대표와 공관위에서 통화를 했다. 이정현 위원장과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장동혁 대표와도 상의가 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 강찬호 : 그렇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사실 대표가 그렇게 대구라는 지역 전 지역 의원들을 만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 결국 이정현 위원장이 그렇게 발표를 했을뿐더러 이정현 위원장이 사실은 그전에 주호영 의원만 배제하고 나머지 경선 다 치른다고 했을 때 대표가 입장을 냈잖아요. 경선을 하는 게 대표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최소한의 입장을 맞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구 공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대구 공천에 사람들이 웃었어요.

경기도 이런 험지는 1명도 안 나가려고 하는데 대구는 9명. 줄 섰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 대기자만 9명이다. 그래서 대구다. 이런 농담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얼마나 참으로 양지만 찾아다니는 국민의힘 유전자가 지금 빛납니다. 그런데 이런 마당에 딱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성국 픽 이진숙 이분은 어떻게든 꽂아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 이분의 대구 진입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이런 거. 이게 지금 공천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대표라든가 하여간 당권파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지금 공천의 객관적인 기준보다 본인들의 당파적인 목적 이것을 위해서 지금 공천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만 뒤집어지고 대구가 몇 번 뒤집어지고 있습니까? 이것 자체가 망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구 시민들이 국민의힘을 아무리 찍어주고 싶어도 이런 공천 과정에서 보이는 이런 난맥상,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지금 의심케하는 이런 망동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이번에 큰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민찬 : 일부분은 동의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은 동의가 어려운 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오류가 있어요. 해석은 다 자유롭게 하시겠지만. 당권파를 위한 공천이다? 그러니까 당권파가 우리 장동혁 지도부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한 건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당을 튼튼하게 자신들의 입지를 튼튼하게 하려면 현역 의원들 전부 다 경선하게 해 주면 됩니다. 아무도 반발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 제일 편해요. 그리고 빈자리에 이진숙 위원장 그냥 공천하면 가장 심플합니다. 아무에게도 비판을 받지 않죠.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말은 소위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위원장이 그렇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내밀하게 협의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공천 처음 할 때 이번 공천의 특징이 현역 불출마가 없었어요. 현역 단체장 불출마가 없었고 중진의 험지 출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굉장히 크게 비판을 했어요, 최초에는. 그리고 대구에 9명이 공천 신청을 했고 현역 5명이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특히나 중진들이 3명이 몰렸어요. 이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이대로 공천하면 되겠느냐? 이대로 경선하면 현역 중진이 그대로 공천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혁신이 있고 어떤 쇄신이 있느냐 비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 이정현 위원장이 충분히 숙고를 하고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결국에는 가장 상징성 있는 인물로 꼽히는 6선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에 대한 이런 현실적인 컷오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요. 대구 지역을 취재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최초에는 그랬죠. 이진숙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대구 현지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비판도 많이 받고 대여 투쟁은 잘하는데 행정가로서 과연 대구를 살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해서도 국회부의장이 대구를 위해서 오래 활동은 했지만 과연 6선까지 해서 국회의원으로서는 거의 절정에 다른 상황인데 지금 대구시장을 하는 것이 대구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정현 위원장이 결정한 것인데 다만 아쉬운 것은 그 과정에서 기준과 원칙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천 논란, 내정 논란 이런 것이 붉어진 것은 그 진정성에 대해서 너무 오염시킨 게 아닌가. 그런 게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 강찬호 : 제가 두 가지만 반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이진숙 꽂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좋아요. 그러면 대신에 아예 국회의원 보궐에서도 이진숙 위원장 안 꽂으면 제가 이민찬 대변인 말씀에 동의하고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둘째, 중진 의원. 6선과 4선, 3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진 의원이라는 점에서 처음에 중진들 다 이번에 희생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중진 중에서 하필이면 주호영 이분만 뺍니까? 나머지 두 분 윤재옥, 추경호. 그다음에 최은석, 유영하. 이분들 공통점이 뭡니까? 이분들 다 친윤 내지 친박 이런 분이에요. 지금 이번에 이정현 위원장 공천의 키워드가 세 가지예요. 친윤. 현역 위원장 김진태라든가 이런 데 친윤이고 그다음에 또 친박. 김태흠, 이장우.

그리고 이번에 그다음에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등 돌렸던 주호영. 박형준. 이런 분들을 컷오프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친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친고. 이거는 고성국 픽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보이는데 주호영만 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 이민찬 : 김진태 지사는 친윤 공천 때 그때 컷오프를 당했던 분이에요. 그것을 친윤 공천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죠.

▶ 강찬호 : 제가 김진태 지사의 그동안의 행적에서 친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 이민찬 : 그리고 만약에 친박 공천을 하고 싶었으면 유영하 의원을 줘야죠. 그런데 왜 처음에는 이진숙 내정설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는 최은석 내정설이 나왔다가 지금 이 모든 내정설과 설, 설, 설에 수시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대로 된 설이 아니라는 방증이에요.

▶ 강찬호 : 그런데 일관된 건 주호영 컷오프는 일관됐잖아요.

▶ 이민찬 : 그것은 중진 컷오프였죠.

▷ 이현수 : 주호영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두 분의 격론만큼이나. 실제로 아직까지 그때 인터뷰를 할 때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답은 안 했지만 무소속 출마나 탈당을 할 경우에는 대구시장 선거가 요동을 치는 거 아닌가요?

▶ 김종욱 :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분이 너무 열띠게 말씀하셔서.

▶ 강찬호 : 제가 주호영 의원과 어젯밤에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분이 도저히 잘못된 결정에 승복할 수 없고 이것은 본인이 나가서 영예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매체도 있었는데 직접 제가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당의 결정에 굉장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오늘 내일 정도까지 대구 시민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반응과 여론을 보면서 본인이 결정을 하겠다는 거로 해서 여전히 탈당 내지 무소속 찰마 가능성도 열어놓기는 한 상황인데 그 경우에는 대구 시민의 민심에 따른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 김종욱 : 제가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윤어게인 공천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웃으실 문제가 아니고요. 주호영, 이진숙 두 사람을 컷오프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주호영은 그냥 국회에 있으라고 얘기를 했고 이진숙 위원장한테 뭐라고 했냐?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가 있습니까? 대구시장에서 컷오프되고 난 다음에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노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공천 자리가 나면 공천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세상에 국회의원 공천을 공관위원장이 사전에 예를 들면 비지 않은 자리를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계속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왔던 건데 장동혁 대표의 계획이 뭐냐? 1차 친한계 한동훈 축출, 2차 오세훈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 세 번째 TK 기득권 바꾸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딱 TK만. 다른 지역은 그대로예요. 공천 바꾼 게 없어요. 혁신 공천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

대구만 이 사달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달이 났는데 결론은 뭐냐? 장동혁 대표 체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구시장을 만들겠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주호영 지금 당 지도부에 계속 저항하니까 날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죽일 수 없는데 큰 문제가 되니까 국회의원으로 뺐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강찬호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만약에 국회의원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에 약간의 신뢰는 하겠어. 그런데 만약에 국회의원 공천을 한다면 제가 볼 때 철저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서 절윤하겠다고 결의문을 만들어놓고 결론적으로 공천은 윤어게인 공천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회의원 전체가 국민한테 거짓말을 하고 공천은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과 정반대의 길을 간다? 저 같으면 이기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지는 길로 간다.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 강찬호 : 이거는 사실 대구를 민주당에 헌납하는 길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이현수 : 오늘 지도부가 뭔가 최고위에서 재논의를 하거나 또는 공관위에 요청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 이민찬 : 저는 지도부는 요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한 번 더 논의를 해달라. 그러나 공관위에서 이미 거수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방침이 변동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저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이진숙 위원장이 어떤 윤어게인을 했죠? 비상계엄에 동조를 했나요? 내란에 가담을 했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윤어게인이라고 찍는 건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은 정치적 연좌제라고 봐요.

그리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출마를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주호영 부의장이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된 적이 있지만 그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호영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국회의장으로서 당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당에 중진이 없다. 중진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이런 비판도 충분히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그 역할을 충분히 당에서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호영 부의장께서는 대구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무소속 출마보다는 당에서 그런 중진의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강찬호 : 제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같이 거기서 근무한 그런 기억도 있고 언론인으로서 되게 높게 평가하는 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바그다드 옛날에 이라크 1차 걸프전 때 단신으로 들어가서 정말 전쟁 와중에 유일하게 현장 보도를 해서 한국 언론의 영웅으로 떠오른 분이고 기자로서도 굉장히 많은 특종을 한 분이고 그다음에 저는 방통위원장 시절에 저는 민주당 그 당시에 공세가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훌륭한 투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윤어게인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100% 윤어게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다만 고성국 이분과 같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이름 그 자체로 대구 시민의 평가를 받는 그런 행보를 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그렇게 해서 괜히 고성국 그분과 같이 다님으로 인해서 짊어진 굴레를 벗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충분히 그거는 윤어게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 김종욱 : 잠깐만 말씀드리는데 윤어게인의 증거가 뭐냐고 계속 물어보세요. 대구에 예를 들면 고성국 유튜버와 손잡고 가서 선거운동을 하면 본인 스스로가 고성국 씨의 지원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고성국 씨 지금까지 한 번도 윤어게인 자기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저희는 관대할 수 없어요. 다른 문제를 떠나서도 내란 문제에 대해서 관대할 수 없는데 관대한 일들을 본인이 하고 있으면서 왜 그 사람이 윤어게인인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죠, 그 부분 관련해서.

▷ 이현수 : 조금 전에 이민찬 부위원장 이야기 중에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을 거다. 그때와 달라졌다는 게 아마 김부겸 전 총리 출마도 거의 굳혀지는 분위기던데.

▶ 김종욱 :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내부에서도 보니까 직접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만 과거에 핵심 참모들 같은 경우에는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참모들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적어도 김부겸 전 총리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충분히 그런 예우를 해 주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라면 김부겸 전 총리가 내심으로 거기에서 오케이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본인이 마지막으로 대구라고 하는 공간에서 우리 정치의 새로운 변화, 그다음에 지역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타협점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대구라는 아주 본진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거운동을 하실 생각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 대구라고 하는 부분, 대구 유권자 부분을 매우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무게감 있는 인물이 나올 수 있게 저희가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대구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등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이현수 : 일단 국민의힘 상황은 너무 격론이 벌어지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속을 알아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서 또 SNS를 올리셨는데 이번에는 다주택자 공직자들을 겨냥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 강찬호 : 그러니까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 계정에 글을 올렸어요. 주택 부동산 정책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정부 관료들 중에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그래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이 우리 핵심 과제. 부동산 주택 정책에 대해서 0.1%의 결함도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당장 금융위원회에 지금 거기 최고 고위 간부들도 다주택자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청와대 비서관. 본인이 거느리고 있는 분들이죠. 이 고위공직자 중에 다주택자가 모두 12명이나 됩니다. 이런 분들 모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 따르면 다 빨리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정책에서 스스로 본인이 물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약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도대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가? 그러면 이분이 얼마 전까지 아주 강력하게 지금 다주택자 공격하고 본인의 부동산 정책을 천명하는 이런 걸 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선거 공천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들어갔잖아요. 다시 지금 꺼낸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부동산 등락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물들은 많이 나와서 강남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매물이 소화가 돼서 정말 실질적인 하락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한 번 더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 이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 대통령이 다주택자 공격하고 나서 직후부터 역공이 뭡니까?

바로 대통령이 거느리고 있는 측근들이 전부 지금 다주택자 아니냐? 12명이나 지금 비서관 중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통령의 입이라는 강유정 대변인. 그다음에 대통령의 최고 홍보 측근이라는 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강남에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강남에 다주택이 6개예요, 6개. 이거 대통령이 다주택자 마귀라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마귀들을 부하로 거느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라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나름 수습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정말 이상한 게 왜 이분들을 정책에서 배제하죠? 이런 분들은 다 가야죠. 대통령의 뜻과 너무나 다른 건데 단지 이 정책을 배제할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짐 싸서 사표 내고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이 약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배제하거나 팔아라. 이런 얘기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번에 메시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정리를 해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 이민찬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관련한 말씀을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떠올라요. 그때그때 달라지더라고요. 과거에는 다주택자는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X를 보니까 다주택자나 투기용 주택을 소유했다고 또 비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혼동이 오기는 합니다. 저는 어제 X에 그 글을 쓰신 이유는 지방선거용 구두 개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1.29 대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는 마귀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비난을 집중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양도세 중과를 했고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발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숨통을 트여주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완화해야 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그럴 용기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시장 선순환 구조는 안 되게 일시 동결시켜놓고 이 효과를 연장하기 위해서 구두 개입을 지속하는 거라고 봐요.

또 한쪽 측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똑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가까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 중에 다주택자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대상을 국한시켰어요.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몇 명에게만 국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대상과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요. 과거에 논란이 됐던 갭투자, 이런 거로 논란이 됐던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분이 이한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에요. 이분이 대통령과 굉장히 오랜 시간 가까이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다주택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식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런 거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어떤 공직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러면 이 연구회 내에 여러 연구기관이 부동산 연구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그 결재 라인이나 연구 라인에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기 위한 대상을 국한한 것이고 또 동시에 시장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이현수 : 대통령의 SNS를 듣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셨는데.

▶ 김종욱 : 저런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서 저 문제에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적으로 뭐냐 하면 저는 5월 9일 이후에 정책적 추진을 해야 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카드를 계속 제시를 해야 하는 건데 그 카드를 누가 만들었느냐? 정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야당에 대해서 엄청나게 물어보겠죠. 그런 사람이 만든 법을 예를 들면 누가 그런 정책을 누가 믿겠어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제기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또다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버티면 이긴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버텨서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하는 판단 하나와 또 하나는 당내에서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책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나는 집은 못 팔겠다고 하고 사퇴하는 분이 발생을 한다거나 또 집을 파려고 했더니 똘똘한 한 채를 남겨놓고 판매를 하자. 이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정책 추진 능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저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일단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많은 집을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면 세금을 낼 생각을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고 버텨. 대신 그 세금 자체가 옛날처럼 싸지 않을 거야. 당신이 버티려면 버티라고 하는 얘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게 상식적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예 그냥 다 배제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두 가지 트랙의 맞는 방식으로 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성공할 것인가 문제인 거죠. 실패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승리할 수 없겠구나 하는 부분의 귀결이 날 건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 한번 정도 지켜봐야 할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강찬호 : 우리 김종욱 위원장이 조금에 국민의힘 분석에서 양심적이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당파적 이익을 버리고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득표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셔서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 이번 것은 실망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에 하도 당에서 많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데 많이 당한, 많이 비판하면 전혀 아프지 않다는 겁니까? 그거는 이해가 안 되고 분명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조금 전에 불법적인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 마귀라고 그럽니까? 그것부터가 대통령이 갈라치기를 하면 됩니까? 그것부터 굉장히 아쉽고요. 본질은 결국은 수요 공급 문제. 5월 9일까지 버틴다, 안 버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양도세가 엄청나게 중과가 될 텐데 누가 파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과연 버티냐, 안 버티냐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은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제대로 안 하고 다주택자 때리는 것만 하니까 선거용이고 당파적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죠.

▶ 김종욱 : 그러니까 마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투기성, 그러니까 투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혜택을 줘왔던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중과를 유예해 줬다는 거잖아요.

▶ 강찬호 :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죠.

▶ 김종욱 :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계속 공약으로서 앞으로 절대 없다. 원래대로 얘기하면 그들한테 왜 혜택을 주냐고 얘기한 거예요. 혜택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 이민찬 :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부분은 다주택자를 비판하는 부분도 아니고 공직자가 다주택자여서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판의 대상을 다주택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들을 마귀로 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동산 정책 자체, 그 본질적인 문제. 1.29 대책을 굉장히 실효성 있게 정말 시장에서 만족할 정도로 제시를 했다면 대통령이 구두 개입을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체 서울 전역을 묶어서 거주 이전의 자유 자체를 박탈해놓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급 대책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우려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만든 분들이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양도세 중과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공급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 김종욱 : 토허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진보 정부에서만 했던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보나 보수 모든 정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공급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급이 바로 됩니까? 이전 정부가 어디였습니까? 윤석열 정부였잖아요. 공급이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급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새로 지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고 시간이 필요한 동안 공급을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택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맞았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계속 왜 공급 대책을. 지금 아파트 빵 하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 이민찬 : 그게 아니죠. 윤석열 정부도 환경은 비슷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서울 시정에서는 양쪽이 주택 공급을 원만히 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겠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1.29 대책을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망한 거예요.

이재명 정부는 가만히 기다리면 결국에는 민간주택을 공급하기보다 공공 섹터에 더 집중을 하겠구나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집권을 하자마자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것을 대폭 축소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어렵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불안해지는 그런 것들을 해소해 달라는 거죠.

▶ 강찬호 : 저는 김종욱 위원장께서 목소리에 열을 올리시는 거 보니까 이 문제가 확실히 선거 이슈구나. 이거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 김종욱 : 아까도 열이 올랐는데 왜 지금 열이 올랐다고.

▶ 강찬호 : 아까는 차분하셨어요.

▶ 김종욱 : 제가 볼 때 선택적 감정 평가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민찬 : 결국에는 부동산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가 될 거예요, 서울에서.

▷ 이현수 :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쨌든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버티기를 하려고 한다고 느끼는 층을 향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낸 거라는 분석은 동일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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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욱 : 버티는 게 핵심이 아니라 정책을 만든 사람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건 정부 내부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가장 기본인 거죠.

▶ 강찬호 : 정책을 홍보하고 떠드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저는 이거 자체가 국민 입장에서는 웃기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 이민찬 : 그동안 매각을 하라는 식으로 대통령이 벌써 이미 한 달 전에 사인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번 더 지방선거 끝나면 보유세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세제 개편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해야 하는데 당신들 왜 아직까지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냐는 경고성도 있는 거죠.

▶ 김종욱 : 그것도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당연히. 예를 들면 투기성 주택을 가지면서 자기가 버티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는 정책적 일관성이 있으니 거기에 맞게 본인들이 판단하시게 되면 본인들의 이익을 더 지킬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 강찬호 :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런 분들 제가 이분들 5월 9일까지 팔지 안 팔지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볼 겁니다.

▷ 이현수 :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으니. 갑자기 세 분이 너무 열띤 토론을 하셔서.

▶ 강찬호 : 워낙 대통령이 논쟁적인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끝까지 가보자는 거죠.

▶ 김종욱 : 이거는 중요하죠. 부동산 문제는 진짜로 중요하죠.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동산 문제. 오늘 속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시그널 Pick>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만나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