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유지…“즉시항소”
2026-06-04 13:09 사회
모스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통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은 "탄 교수는 미국 대학교수로 국외에 거주 활동하고 있어 출국 금지에 따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탄 교수가 출국할 경우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신청인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탄 교수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지난해 7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다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 출국 정지됐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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