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보유세 대체로 낮아…고환율은 일시적”

[앵커] 
보유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이나 고환율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이 큰, 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진단과 방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선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보수 정부에서 집권을 하면 부동산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데도 안 올라가요. 그게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이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팍 올라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진보 정부 집권 때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공급 대책을 발표할 거라며, 다음 달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 보호해야죠.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 돼 있다.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는 전세 대출을 꼽으며, 전세 물량이 주는 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전세 물량이 주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끝내고 그 기간 안에 팔아라. 거기서 많이 팔았잖아요. 원래 세 주던 건데 팔았으니까 세 물량이 줄죠.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이 산 거예요."

고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주요 배경이라며 "일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주가가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대한민국 보유) 비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팔아야 하는 거죠. 팔면 원화, 달러로 환전이 되니까 수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단기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정책 참사'"라며 "서울의 전세난은 정부의 거친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윤재영
영상편집: 이태희

박선영 기자 [teba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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