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무슨 말 했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략 3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현장 취재한
청와대 출입하는 이동은 차장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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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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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하지만
속도감 있는 집권 2년차'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국정 기조에 변함이 없을 거다,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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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눈,
여당 대표와는 좀 다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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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지방선거 직후
"큰 승리"라고 자평했죠.

하지만 서울시장과,
경기 평택을, 부산 북구갑 등
주요 격전지에서 패배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패배한 거 아니냐,
정청래 책임론 분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 대표와
다른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이길 것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국민이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요.

"집권 여당은
야당일 때와 달라야 한다"며,
"제가 생각하는
강한 건 '외유 내강'"이라 했습니다.

"통합과 포용"이 중요하다고도 했는데,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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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이례적으로 서울시장 선거나, 2030 세대의 선택에 대해서도 다소간의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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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권은 서울시장 선거에
자신감을 보여 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
이른바 '명픽' 정원오 후보가
이길 거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여론조사 나온 것,
심지어 출구조사와도 다른 결과가 나오니
충격이 컸습니다.

한 여권 핵심 인사는
선거 하루 전날
"서울시장만 이기면 된다.
다른 데는 져도 다 설명이 되는데
서울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선거 후 2~3일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했는데,
서울시장 선거 때문 아니냐는
해석 나옵니다.

힘 빠진 줄 알았던 오세훈 시장은
강력한 차기 야권 대선 주자로 돌아왔고,
당장 다음 총선에서 서울 선거,
자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선거 직후 나온
이 대통령 지지율 보면
긍정은 하락했고,
부정은 높아졌죠.

서울시장 선거 패배 등이
원인이란 분석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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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면서도 국정 기조는 이어간다. 최근에
집값, 전세, 월세가
모두 뛰면서, 집 걱정은 더해졌죠.
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 개편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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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고 했습니다.

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겠지만
투기용 주택의 경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치품이 되어 있다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요.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이
개편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공급 확대 의지 나타냈습니다.

"신축이든 택지개발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요.

오늘 눈여겨 봐야 할 점이
전세시장에 대한 인식인데요.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이자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했습니다.

또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전세 중심 주거 구조에서
월세와 공공임대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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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당에서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야당에서는 오늘 대통령의 말을 두고 결국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겠다는 거 아니냐 비판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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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여당이 곧 추진할 걸로 보이는데요.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고,
은폐된 게 있으면 드러내야 한다"고요.

공소 취소에 대해서도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되겠다"며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100단계라면
공소 취소는 99단계에서 얘기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당장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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