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100조 원 이민단속 예산 통과

 설명: 미국 워싱턴의 연방 국회의사당 출처: AP/뉴시스

미국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단속 정책을 뒷받침할 대규모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지시각 9일 미 연방하원은 이민세관단속국, ICE와 국경순찰대에 대한 700억 달러, 우리 돈 약 106조 7천8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찬성 214표, 반대 212표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두 표 차로 통과된 겁니다.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까지 적용되는 3년 치 규모입니다.

앞서 지난 5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예산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표결 뒤 "우리는 3년 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며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해당 예산을 삭감하거나 막거나 인질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납세자들의 세금이 ICE와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적인 대규모 추방 기구에 의해 미국 시민들을 표적으로 삼고 잔혹하게 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지난 1월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숨진 뒤, 이민 단속 정책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이 여파로 ICE를 관할하는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가 지연됐고, 올해 초 국토안보부가 부분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공항 보안 검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시민 불편도 발생했습니다.

이후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을 제외한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먼저 처리됐고, 핵심 쟁점이었던 이민 단속 예산은 별도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수색영장 취득 의무화 등 개혁안 수용 없이는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합의는 무산됐습니다.

공화당은 상원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단순 과반수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신속 처리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주요 정부 기관 예산안을 처리하던 정상적인 초당적 예산 편성 절차를 사실상 포기했다며, 앞으로 의회가 예산 합의에 실패할 때마다 이런 방식이 일상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애초 이달 1일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백악관 연회장 보안 강화 명목의 10억 달러 예산 편성 요구와 18억 달러 규모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을 둘러싼 당내 이견으로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연회장 관련 예산 조항은 최종 예산안에서 삭제됐고, 법무부는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문예빈 기자 [dalyeb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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