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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군 군사분계선 근접 철책은 정전협정 위반”…유엔사는 신중

2026-06-22 17:26 정치

 북한군이 MDL 인근에서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하는 모습 / 합동참모본부 제공

국방부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에 근접한 위치까지 철책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및 철책 설치 등 국경선 강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조치가 ‘방어적 조치’라며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국방부와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건설, 진지 구축 및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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