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재명 정권, 명청 대전 승리 위해 보완수사권 포기”
2026-06-26 09:36 정치
출처 : 뉴시스
정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민생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의 부분적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며 "오로지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 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폐지에 따른 세밀한 보완입법과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졸속 입법"이라고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포기했으니 국회 법사위에서 새롭게 짜야 할 텐데 그걸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에게 맡겨도 되겠나"라며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하는 이유가 한 층 더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야당 법사위원장이라는 제어 장치가 없으면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으로 민생범죄 수사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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