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공소기각 판결에 항소…나머지는 배심원 판단 존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6일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대북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공범 분리 기소에 의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기존 판례 입장과 배치되며,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오인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와 쪼개기 후원 의혹인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두 차례에 걸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해 기부하도록 한 혐의, 북한에 금송·밀가루 지원을 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검찰청사 내 연어 술파티가 없었음에도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 술파티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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