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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형소법 개정 착수…수사·기소 분리는 당·정·청 한뜻”

2026-07-01 10:46 정치

 (출처 :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일) 오전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 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 왔다"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당정청(당·정부·청와대)도 한마음, 한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어제(6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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