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4일 쿠팡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쿠팡 측이 신청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 정지와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요청 효력 정지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다만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가 아니라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관련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됐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인 쿠팡Inc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국내 계열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쿠팡 측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고 김 의장과 친족은 국내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며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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