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여사의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지난해 8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711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단계 시기(2009년 12월~2010년 9월) 주가조작 실행범인 '주포'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된 이정필씨를 상대로 청탁 목적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씨를 회유, 같은 해 6월~이듬해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수수했다는 형량 청탁 혐의입니다.
2022년 10월 횡령죄로 고소당한 이씨에게 '성동경찰서 관계자를 잘 아니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며 1000만원을 받은 일명 '형사사건 무마' 혐의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도 지목됐던 인물입니다.
1심은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공무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7910만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2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711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일부 개인 비리 혐의가 빠지며 소폭 감형됐습니다.
형사사건 무마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공소사실이 김건희 특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재판 형량 청탁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특검법 수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