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정부가 이 건보료 개편에 나섰습니다.
상한선, 하한선 모두 오를 수 있다는데 얼마나 오를까요.
정연주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올리는 것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소득이 아무리 높은 초고소득자여도 건보료를 월 최대 459만원 까지 냈지만, 앞으로는 그 상한선을 612만 원으로 153만 원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 제도에선 월급 1억 2천700만 원 직장인과 월급 10억 원인 직장인이 같은 건보료를 부담한 만큼 소득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오른적 없던 건보료 하한선도 최저임금과 연계해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직장인이 내야 할 최저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 2260원으로 두 배가량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3천억 원 넘는 건강보험 수입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하 / 순천향대 교수]
"임금(상승)이나 소득 증가에 따라서 연동해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보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확정된 바 없다"며 "공정성, 국민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 건보료 개편안 최종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편집 박혜린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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