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여인형·곽종근·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최종 구형이 진행됐습니다.
특검 파견검사 이성화 검사는 내란죄가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이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모의와 준비에 참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사전 회합과 비화폰 제공, 휴대전화 메모, 햄버거 식당 CCTV 및 부하들의 진술 등을 제시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준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정치인 체포조 편성과 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를 지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해서는 국회 봉쇄와 시민 체포 지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등 현장에서 병력을 적극적으로 지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는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했지만 자수서를 제출하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정보사 요원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 선관위 장악과 부정선거 수사 준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월 21일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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