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기각 재판 사유 끼워 넣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
"이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안 쓴다고 본다"
"대법, 尹 판결서 헌법 84조를 기소로 한정… 李 재판 재개해야"
"당 3인 징계? 징계를 안 한다고 구심점이 더 강해지는 것 아니야'
"주식시장 완전 도박판이 된 것,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한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유승진 :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나경원 : 안녕하세요?
▷ 유승진 :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앞에? (웃음)
▶ 나경원 :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한동훈 의원님 전략회의 같아요. (웃음)
▷ 유승진 : 뒷부분이.
▶ 나경원 : 이렇게 하는 게 좋냐, 저렇게 하는 게 좋냐.
▷ 유승진 : 형소법 개정안은 의원님한테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많이 남겨놨어요, 분량을. 그러면 한번 바로 여쭤봐 달라고 하셔서. 투쟁 계획 뭐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
▶ 나경원 : 진짜 걱정이에요. 사실은 지난주에 필리버스터도 하고 제가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오늘 귀국하시잖아요. 그리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형소법 개정안은 국민들께서도 이미 아시지만 이 검찰이 모든 보완수사권까지도 검찰이 개입하지 못하게 된다면 형사사법 시스템의 목표가 뭘까요?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피고인의 인권 보호입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많은 피해자들이 이번에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라든지 피해자 가족들이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더 힘든 분들, 더 어려운 분들일수록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지 않고 사건의 진실은 묻혀버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강성 지지층 바라보고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이러한 것을 감행하는 민주당이 그 역풍이 대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오늘 국민의힘이 아마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도 여나 봐요.
▶ 나경원 : 네,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하는데요. 저는 절절하게 저희가 호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필리버스터도 했지만 그 자괴감마저 드는 거예요. 하면 뭐 하냐. 저들은 그냥 마이웨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다시 힘을 가져서 이 법을 되돌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요새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법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7대 사회적 약자에 관한 범죄는 전건 송치를 하느니 하지만 그걸로는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 유승진 : 이거는 왜 어렵다고 보세요? 어떤 이유로.
▶ 나경원 : 그러니까 전건 송치를 한다고 하면 지금 전건 송치를 또 느닷없이 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주겠대요. 그러면 중수청은 원래 중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거기에 전담 부서 하나 달랑 준다고 해서 거기 수사 능력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중수청 자체의 출범에 대해서도 많은 검사들이 안 가겠다는 겁니다, 중수청에. 특히 행안부 장관 밑으로 갔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언제 제대로 기구가 갖춰질지도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7대 범죄라는 것이 이 범죄 유형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아동학대, 노인학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은 행위라도 이것을 어떻게 의율하느냐, 기타 다른 것으로 의율하느냐에서 결국은 죄명이라든지 의율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7대 범죄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 보완수사 평균 기간이 53일로 나왔어요.
이 보완수사를 조금 더 빨리할 수 있도록 한 달 내로 줄인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요. 검찰에 송치된 사건 중에 10%만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직접 검찰이 나머지는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수사도 못 하기 때문에 전부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10%만 보냈을 때도 53일이 걸렸는데 무슨 수로 한 달 안에 답을 합니까? 결국은 이거는 사건을 빨리 떼기 위해서, 어떻게 빨리 떼요? 빨리 떼려면 무혐의로 그냥 갖다 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아주 폐해를 만들 거다. 결국 약자의 마지막 안전판은 걷어 차버리고 오로지 강자를 위한 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특히 이 법에서 마지막에 공소 기각 재판 사유를 끼워 넣지 않았습니까? 한밤중에. 이거는 결국 최고 권력자, 대한민국의 최강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 유승진 : 김승원 의원은 한밤중에 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또 말씀하시던데.
▶ 나경원 : 아닙니다. 공소 기각 재판 사유 자체는 한밤중에 들어간 것이 맞고요. 갑자기 들어간 것은 맞고요. 그전부터 오랫동안 논의됐던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판례에 있었던 거다, 함정 수사 같은 경우에 판례에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례에는 327조 기존의 위법한 절차가 무효에 이른 정도, 그 무효에 이른 사유의 행태를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중대한 위법 수사, 현저한 소추 재량 일탈이라는 중대한 안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전제되지 않는 그냥 중요한 위법 수사, 중대하다는 걸 누가 판단합니까? 현저한 소추 재량 일탈?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법률은 그렇게 불명확한 개념을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불명확하다는 것 또 그다음에 위헌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
▷ 유승진 : 그래서 헌법소원 얘기도 나오고 오늘 아마 현장 최고위를 청와대 앞에서 연다는 건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를 하는 의미일 텐데 대통령이 거부권 쓸까요?
▶ 나경원 : 안 쓴다고 봅니다. 사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공소 기각 사유까지 넣은 거 아닙니까? 재판 사유까지.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분명히 이런 얘기했어요. 이 법의 문제점을 대통령도 아는 거예요. 법률가적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이 법의 문제점을 아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딱 달라진 게 뭡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하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딱 달라진 건 대통령 죄가 공소 기각될 수 있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넣은 조항.
대통령이 그 이후로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게 민주당의 요구고 대통령은 그러한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봐 보세요, 이 정부 들어서 사법체계를 하나하나 다 망가뜨렸잖아요. 대법관을 증원한다든지 헌법재판소의 4심제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게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을 계속 압박한다든지 사법체계를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압박하는 거로 했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다 이 사법체계가 흔들어지는 것의 딱 하나가 법 왜곡죄 만든 거라든지 대통령 지금 재판받는 것, 퇴임 후에 재판 지금 어떻게 안 받아보려고 또 끝까지 재판으로 갔을 때 자기 우군들이 확실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더라도 막아주게 하려고 지금 하는, 벌이는 정말 작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럴 바에는 지금 대통령 재판을 빨리 재개시키는 게 맞겠다. 더 이상 사법 파괴하지 않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대통령 재판 재개하면요, 저는 이미 당선무효형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면서, 법원이 5개 재판을 중지하면서 일부 재판부는 명시했고 일부 재판부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뭘 얘기했냐면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이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를 확대해서 재판까지로 얘기를 했는데 7월 9일 윤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헌법 84조는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헌법 84조가 그래서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추라는 것을 기소로 한정한 해석입니다, 헌법 84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각급 법원이 재판을 다시 여는 것은 법리에 따른 것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 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되면 언감생심, 더 이상 사법을 파괴할 그런 꿈을 대통령이 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거 대통령 재판 재개해라.
▷ 유승진 :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들도 나와요, 의원님.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 안 쓸 거라고 보시지만 대통령이 정말로 만약에 거부권을 쓰게 되면 오히려 판세가 역전되고 약간 국민의힘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원로들이 또 조언을 하시기는 하세요.
▶ 나경원 : 절대 안 쓰는 이유가 법률안 거부권 행사 시한 마지막 날이 17일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언제죠? 16일이 호남, 17일이 마지막 서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왜 지금 이 법안을 후다닥 처리했습니까? 오로지 전당대회입니다. 강성 지지층이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미는 김민석 후보 믿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는 그런 당의 당대표가 되면 이거 통과 안 시킬 거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월 30일 본회의를 구태여 열어서 통과시킨 것도 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 시한까지 다 맞춘 거다. 그래서 절대 행사 못 합니다. 행사 안 하죠.
▷ 유승진 :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곽상언 의원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SNS에 남기셨어요. 용기와 소신을 칭찬하고 싶다고 했는데 용기와 소신은 어떤 의미입니까?
▶ 나경원 : 곽상언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죽음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국민들 눈물 그리고 국민들 고통이 눈앞에 보여서 자기는 찬성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시키려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이들의 감정적 보복, 본인들의 서사의 완성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조국,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본인들이 기소된 것 또는 본인들이 수사받은 것은 본인들 잘못이 아니라 정치 검찰이 만든 사건이고 정치 검찰이 만든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그들의 그동안의 서사, 그들은 부도덕하지 않고 그들은 정말 도덕적 선이고 이런 서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곽상언 의원은 정확하게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죽음을 이용하면서 국민들, 서민들 약자의 눈물을 정말 흘리는 법을 하지 말라 그런 건데. 지금 이제 결국은 보면 이거 다 하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 수사도 다 정치 검찰 수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흐름, 서사를 만드는 거예요. 완결판이니까. 곽상언 의원의 저는 용기를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를 하셔서 민주당 전당대회 주말 사이에 순회경선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나경원 : 아무래도 정청래 의원이, 사실상 정청래 후보가 조금 어려워지는 국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충청은 김민석 후보가 이기고 부울경은 정청래 후보가 이겼는데 부울경이 정청래 후보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캠프 아닙니까? 그런데 크게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청래 후보가 녹록하지 않겠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선호투표제라는 것이 내가 1번을 누구 지지하는데 2번은 누구라고 했을 때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 2번 투표수를 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김민석, 송영길이 같이 한 편이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조금 어려워지는 국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유승진 : 그렇군요. 조갑제 대표님이 지난주 저희 <정치시그널>에 나오셔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앞으로 4당으로 분리가 될 수 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신천지 의혹 꺼내 들고 적통 논쟁 나오고 하면 어떻게 전당대회 이후에 같이 한 지붕 아래에 살겠냐. 이런 우려를 표하시는 것 같고 국민의힘도 사실상 이 체제로 가게 되면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나경원 : 민주당의 경우에는 세력 근거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역 근거가 좀 분리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그것은 그 정도의 힘을 갖는 세력인 거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쉽지 않은 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당의 또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이 변화의 노력, 그 변화의 노력은 정말 이 이재명 민주당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우리 온 당원, 온 국민의힘의 힘이 집결되어서 싸우는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그러기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대여 투쟁을 하는데 구심점이 약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 나경원 :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저는 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구심점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겠죠.
▷ 유승진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나경원 : 지금 우리가 늘 보면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되고요.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저는 사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어서나 각자의 역할을 다 하는 헌신과 희생과 책임의 자세가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구성원은. 또 리더급 지도부는 그 구성원의 역량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결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겠죠.
▷ 유승진 :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 징계가 사실상 개시가 돼서 3명에 대해서 개시가 됐고 이게 앞으로 어떤 향방으로 튈지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잖아요. 의원님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나경원 : 징계를 안 한다고 구심점이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당은 당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원칙에 따라서 할 것은 해야 한다. 또 원칙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할 때 당의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원칙이라는 부분, 당헌당규의 원칙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집행되거나 과다하게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유승진 : 그렇군요.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지도부가 자진 탈당을 권유를 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입장이 나왔는데 자진 탈당에는 선을 긋는 모양새예요.
▶ 나경원 : 권영진 의원님은 지금 의원님 한 명, 한 명에게 본인이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다니시기도 하던데요. 그런 입장을 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은 괜히 또 다른 분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식시장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하셨고 민주당 받을까요?
▶ 나경원 : 저는 민주당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필요한 제안을 아주 적절한 시기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외신들도 도박판이다, 오징어게임이다, 이렇게 비판할 정도로 이렇게 널뛰기 하는 주식시장은 건강하고 건전한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완전 도박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도박판이 그러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냐, 인재냐 보면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부추겼습니까?
이제 한국이 뭐 3대 글로벌 3대 주식시장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부동산 팔고 자본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것을 회의록 한 장 안 만들고 아주 졸속으로 지방선거 전에 발행을 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의 이 투자 상환도 올렸어요.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국내 주식 비율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면 우리가 인재라고 아니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투기판, 투전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 유승진 : 끝으로 국민의힘 중진이시기도 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옵니다. 사실 중진들이 너무 지금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의원님은 이렇게 나오셔서 목소리를 막 내시지만 그렇지 않은 중진들이 더 많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지금 중진들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 나경원 : 지금 사실은 우리 당의 당헌당규라는 게 있고 그것이 당의 헌법이고 당의 법률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지도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일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헌당규에 따른 지도부의 자체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건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무조건 바꿔라. 이게 능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당이 더 국민들 사랑받으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투쟁할 거 투쟁하고 목소리 낼 거 목소리 내고 그다음에 당이 단합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것은 그런 조율을 뒤에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승진 : 그런 의미에서 지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 나경원 : 아직은 부족한 게 많죠. 저희는 조금 더 당이 하나 되는 모습이 되지 않는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승진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경원 : 네, 고맙습니다.
▷ 유승진 : <정치시그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