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당이었던 과거 3년 동안 공급 기반을 약화시켜 놓고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도움은커녕 훼방을 놓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한 의장은 “주택은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린다”며 “주택시장 안정은 어느 한 부처나 정권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생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6만 호 공급을 공약했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말로만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범석 기자 [bsis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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