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기획예산처
정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대신 전년도 교육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교부금 제도에 대한 개편 요구가 있었다"며 "내국세 급변동에 따라 교부금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개편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초 내년 교육교부금은 반도체 수퍼사이클에 따른 세수 증가로 약 100조 원 안팎으로 추산돼 왔습니다.
하지만 새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교부금은 약 79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 이전 전망치보다 약 20조 원 가량 적어지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에 교육·인재 계정의 수입으로 보장합니다.
교육인재 계정은 기존 교육교부금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웠던 영유아나 고등, 평생교육 분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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