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몰랐는데요'"
"각 부처가 협의해서 몇 달… 원스톱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주식 살 땐 즉각 돈 빠져나가는데 팔 때 T+2?… T+1로 줄여"
"투기든 투자든 거주든 아니든 보유 시 중장기적으로 걸맞은 세 부담"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상식적 태도·판결, 국민적 눈높이에 봐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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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시그널 Pick>
▷ 유승진 :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Pick> 코너입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 유승진 : 부위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규제합리화위원회. 지난 3월에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셔서. 지금은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시죠?
▶ 박용진 : 규제를 합리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웃음)
▷ 유승진 : 합리화. 이게 무슨 얘기예요?
▶ 박용진 : 원래 명칭이 규제개혁위원회였고요. 많은 국민이 이름은 들어봤는데 언제 만들어졌지? 꽤 오래됐어요. 1998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을 새로 만들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만들어졌고요. 그동안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혁하거나 철폐하거나 없애는 쪽으로만 작업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추격 국가 위치에서 선도 국가 위치로 변화를 하니까 없는 규제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고속도로를 새로 만들면 거기에 100km만 달리세요. 아니면 졸리면 쉬었다 가세요 하는 이런 여러 장치를 만드는 걸 가이드, 규제로 두는 건데.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니까 일부 분야에서는 새로운 룰과 가이드를 만들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규제는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낡은 걸 없애지만 또 새로운 걸 신설하고 만드는 것도 합리적인 그런 패턴을 가져야 합니다.
▷ 유승진 : 그동안은 브레이크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선도 국가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브레이크를 만드는 쪽에 기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박용진 : 그게 없으면 오히려 기업들, 특히 경제 플레이어인 우리 기업들이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주저주저하면서 불편해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이드를 잘 만들어서 이 안에서는 놀 수 있어라고 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 유승진 : 그런데 그러려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브레이크여야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민생 현안을 듣기 위해서 요새 지역 일정을 소화하신다고 들었거든요.
▶ 박용진 : 많이 다녀요. 제가 사실은 그냥 각 부처에서 ‘우리 규제 심사해 주세요.’ 가지고 오는 걸 심사하고 심의 의결하는 것만 하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오는 거 따박따박 회의만 절차에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국회의원을 할 때도 그랬고요.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고 민원이 정책의 보고다. 많은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고 해결해 주는 것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 돈 들여가면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유승진 : 그게 무슨 얘기예요?
▶ 박용진 : 이게 상근직이 아니니까,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무슨 차량 지원이나 이런 걸 받는 것도 아니고요.
▷ 유승진 : 그렇군요. 사비로?
▶ 박용진 :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 만나서 교통비, 숙박비 들여서 제주도나 부산이나 광주나 전라북도 이렇게 다녀 오고 있는 중입니다.
▷ 유승진 :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 중에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이 내년부터 개명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등록번호가 바뀌게 되면 보통 은행을 가서 이런 개정 작업들을 하는데 이게 한 은행에 가서 그 작업을 하면 이게 다른 데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꺼번에 바뀔 수 있게. 그런 게 있어요?
▶ 박용진 :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4년 정도부터 대한민국 법원이 이름을 바꾸는 개명 절차가 간소해졌어요. 아주 쉽게 본인의 이름을 그냥 어릴 때 아무 이름을 막 붙였다고 생각하는 서운함이 있으셨던 분들이 이름 변경 신청을 많이 했는데 거의 한 해에 10만 명 가까이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름을 바꾸고 나서 주민센터에 신고를 한 뒤에 은행, 보험, 증권 등 여러 금융회사에 ‘저 돈 내 돈이에요. 저 거래 기록이 내 기록이에요.’를 본인이 직접 또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서 은행마다 다 신고절차가 다르고 내야 하는 서류가 다르고 이런 불편함들을 가졌는데 제가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나서 생각을 해봤죠. 아니, 대한민국의 국세청이 ‘이 사람 체납자야.’라고 모든 금융기관에 일괄 통보하면 모든 금융기관이 ‘이 사람 돈 들어왔어요.’라고 해서 징세,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바로바로 통보해서 한꺼번에 돈을 가져가는데 세금 징수해 갈 때는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로 가져가는데 왜 우리 국민이 이름 바꾼 뒤에 이 불편함은 방치하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행정안전부가, 금융위원회가 동시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몰랐는데요.” 본인들은 부처 칸막이 안에서 국민들 불편함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부처의 칸막이 사이에 놓여 있었던 국민 불편의 사각지대 이 부분을 방치한 채로 지난 12년 동안 100만 명 넘는 우리 시민, 국민이 이 불편함을 겪었고 최근에는 주민번호 등이 도용돼서 금융 피해를 보신 분들이 주민번호 변경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 제 요구와 이재명 정부의 각 부처가 열심히 협의해서 몇 달 걸렸어요, 이것도. 그래서 한 개의 금융기관에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면 신용정보원을 통해서 한꺼번에 모든 금융기관이 다 ‘이분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금융 기록이 변경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 유승진 :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나서야 할 때 원스톱 서비스가 잘 되다가 국민이 필요할 때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잘 포착하신 거네요.
▶ 박용진 : 행정편의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더 나가야죠. 사실은 우리가 이름이 바뀌면 초, 중, 고, 대학교 졸업했었던 이것도 이름을 변경해 줘야죠. 남자 같은 경우는 병역 관련해서 증명서도 내야 하는 곳이 많은데 거기도 바꿔야 하는 거죠. 우리 해외 나갈 때 여권, 출입국 기록도 다 변경이 돼야죠. 그 얘기를 했더니 관련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도 해야 하는군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거지, 국민 불편에는 사실 소홀히 했던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토를 내건 겁니다. 더 친절해지는 이재명 정부가 되자.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고 국민 불편을 없애주고 국민에게 규제합리화의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 단계가 끝나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모바일 결제 많이 하잖아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무슨 무슨 페이 하고 인증도 휴대폰으로 많이 하잖아요. 정보통신부와 빨리 협의해서 이것도 빨리 이름 변경하면 거기서도 한꺼번에 해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간편결제 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역시 그 생각을 못했네요라고 하는 거죠. 민간의 눈으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규제합리화 정책을 통해서 국민이 내 삶이 달라지고 편리해지는구나. 기업 민원들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 유승진 : 이거 내년부터 되는 거죠?
▶ 박용진 : 네.
▷ 유승진 : 그런데 주식 결제 주기 관련해서도 단축하는 방안도 제기하셨다면요?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겠네요.
▶ 박용진 :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식을 내가 살 때는 즉각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요. 주식을 팔았을 때 결제대금은 2영업일 뒤. T+2 이후에 들어오는. 연휴와 주말이 걸리면 4일 뒤, 5일 뒤에 돈을 받기도 황당한 상황인데. 더 황당한 건 증권사가 이 돈을 담보로 내가 내 돈을 받아야 할 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해서 이자 장사를 하는 것마저 수백억을 증권사가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안 맞다.
게다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자본시장은 T+1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줄여나가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대통령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들이 다 모여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 국내 결제 시장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국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면 한 번 실수만 벌어져도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지니까 그거는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10월에는 적어도 언제까지 이걸 바꾸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 기간을 조금 더 단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협의하고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요. 내 돈 조금 더 빨리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기회 비용, 그다음에 투자 비용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승진 : 그러면 이거는 안 그래도 주식시장 지금 난리여서요. 레버리지 ETF다, ISA다. 이거는 그런 논란들을 잠재울 방안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것 때문에 제동이 걸리고 있나요?
▶ 박용진 : 그것과 무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 결제 주기와 관련된 거니까 우리 투자자들의 돈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돌려줘야 하는데 증권사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정부 쪽 기관들, 예탁결제원이나 증권거래소는 이게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다 의견을 합의하고 이를 모아가고 있으니까 증권사도 따라오게 될 겁니다.
▷ 유승진 : 이것도 올해 10월인가요? 내년 10월인가요?
▶ 박용진 : 올해 10월에 발표하고요. 적어도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유승진 : 그렇군요. 이런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 박용진 :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승진 : 현안 얘기도 한번 안 해볼 수 없어서.
▶ 박용진 :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웃음)
▷ 유승진 : 현안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위원장님. 보면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이 얘기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또 등판을 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남겨서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가져온 게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다. 당원들이 굉장히 괴로운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왕정, 귀족정.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용진 : 별로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이분이, 원래 제가 이분의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기억한 거는,“저는 이제 정치 평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말인데요. 정치 평론을 정말 열심히, 맹렬하게 하고 계시네요?
▷ 유승진 : 전당대회 끝난 직후에도.
▶ 박용진 : 전당대회 중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사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조언을 넘어서서 반드시 될 거라고 하는. 이거는 약간 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선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비판이 아닌 것 같아서. 글쎄요, ‘뭐에 저렇게 화가 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왜 본인이 정치 평론을 안 하겠다고 했었던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맹렬하고 열심히 하시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유승진 : 어쨌든 신임 당대표도 선출된 상황이고 여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나아가야 하는 이 상황에서 유 작가가 이런 발언을 한 게 상당히 미묘하기는 합니다.
▶ 박용진 : 오히려 본인이 민주당의 주인 의식 같은 게 혹시라도 있으시면 말을 삼가셔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는 당내 논란을 더 키우고 오히려 여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당내 갈등 유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유승진 : 당내 분열을 부추기는 발언이라고 했는데 의도가 뭘까요? 지금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의도.
▶ 박용진 : 그분의 의도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워낙 인문학적으로 아는 게 많고 또 역사적으로도 왕정, 귀족정부터 시작해서 민주정까지 다 두루 섭렵하고 계시는 분인데 무슨 의도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의도야 어쨌든 간에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유승진 : 도움 되지 않는다. 국정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보면 앞서 저희가 잠깐 그래픽으로 보기는 했습니다만 6주 연속 하락해서 지금 40.2%까지 떨어졌거든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부위원장님은?
▶ 박용진 : 지방선거 이전에는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고 또 국민을 통합하고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인사 또 정책 제안 그리고 정부, 행정과 각종 회의의 오픈마인드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상당한 것을 줬는데 보수 세력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기죽어 있었다고 해야 하나요?
▷ 유승진 : 설 자리가 없었다.
▶ 박용진 : 약간 그랬는데 어? 지방선거를 해보니 만만치 않네? 서울도 이겼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든 그리고 여러 정치적인 공간에서 목소리와 의견 표출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아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었던 분들이 어디 이민 간 게 아니거든요.
다만 그분들이 여론조사라든지 공론의 장, 정치 토론회 공간에서 약간 이렇게 의견 표출을 자제하고 있었던 건데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우리 의견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꽤 있구나. 확인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어쨌든 다시 결집하고 있고 약간 어깨를 펴는 분위기인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수렴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정책적인 면에서 그것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거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반대와 비판과 우려 그리고 본인의 하소연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제공되고 있잖아요.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비판 또 새로운 수용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 비판이 모이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유승진 : 그런데 여러 가지 또 얘기들도 있잖아요.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있지만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발언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개헌론도 거기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공소 취소 얘기라든지 조작기소특검법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 박용진 : 있습니다. 경제 카테고리에서는 부동산, 주식시장의 불안정, 이런 것들이 불만을 형성하고 있는 공간이고 정치 카테고리에서는 말씀하셨던 개헌과 관련된 이슈, 공소 취소라고 명명된 그 과정과 의지에 대한 불만과 견제 이런 것들이 뭉쳐 있는 것 같거든요. 다 신중하게 다루고 또 조심스럽게 풀어가야 할 갈등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어쨌든 돌파구가 필요할 텐데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어떻게 드라이브를 걸지 상당히 관심이에요. 그런데 물론 며칠 안 됐습니다만 지지율을 봤을 때는 컨벤션 효과가 실종됐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김민석 체제가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세요?
▶ 박용진 :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도 전에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 나타나서 하고 있으니.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원래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려면 허니문 기간이 있고 그래서 진 쪽에서도 좀 지켜봐 주고 협력해 주고 해야 하는 건데 지명직 최고위원에서부터 논란이 벌어지고 또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나도 할 말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진 건 아니다. 이러면서.
▷ 유승진 : 몸에서 사리 나올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 박용진 :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뒤끝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김어준 그쪽과 함께 정청래, 팀 정청래를 응원하고 지원했다는 거는 알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저렇게 전당대회에 대한 뒤끝,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난의 화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잘 되겠어요? 그런 걸 좀 같은 진영과 같은 당이면 그런 걸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한 상당히 영민한 스타일의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와 비교를 하자면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화려하게 주목을 끌어내는 과정을 능숙하게 한다고 한다면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이렇게 포석을 놓고 움직이는 스타일입니다. 신중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 유승진 : 좀 멀리 본다?
▶ 박용진 : 네, 그래서 여야 간 협치에도 또 진보 진영 내 다른 야당과 관계에서도 벌써부터 하나씩 포석을 두고 가고 있잖아요. 매우 신중하고 멀리 바라보는 스타일이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건 오늘 당장 사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오색약수처럼 이렇게 몸에도 좋고 장기적으로도 비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의 정치를 펼쳐 나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유승진 :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멀리 내다보고 수를 두는 스타일이라고 하셨으니까. 김민석 대표가 지방선거 전에 잠시 주춤했던 조작기소특검법. 이거는 언제쯤 수를 둘 거라고 보십니까?
▶ 박용진 : 글쎄요, 그게 그렇게 급하냐, 조작기소로 지금 판명이 되면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조작기소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수사 과정에, 수사 결론으로 나왔을 때 스타트니까 그거는 뒤에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고위 당정청에서 했던 얘기는 국민의 불만이 형성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이잖아요.
그리고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것,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자고 하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수용성을 더 높이겠다고 반응이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수용성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김민석 대표는 청와대가 시키면 우리는 한다. 이게 아니라 청와대와 당이 민심에 잘 조응하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협력한다는 쪽이니까. 그런 면에서 뒤에 이렇게 대처해 나갈 거라고 기대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 유승진 : 그러면 부위원장님, 조작기소특검법은 급할 게 없으니까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무리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박용진 : 지금 조작기소를 했다고 나온 게 있나요? 제가 뉴스를 정확하게 안 봐서.
▷ 유승진 :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용진 : 수사기관에서 특별히 그게 없으니까.
▷ 유승진 : 지금 현안이 나온 게 없으니까.
▶ 박용진 : 그렇죠. 지금 현안으로 올라올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김민석 당대표와 지도부가 핸들링을 해야 할 더 급한 일들이 많이 있다.
▷ 유승진 :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보완수사권 폐지요. 조금 있으면 시행에 들어가 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또 제주 실종 사건도 또 나오게 돼서 이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 국민적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결부해서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 박용진 : 그러니까 어느 수사기관이건 어느 수사를 하는 곳이든 간에 부실수사가 있을 수 있고 의도적인 이런 잘못된 수사가, 뒤틀린 수사가 있을 수 있죠. 검찰도 그런 경우는 숱하게 많았고 아예 기소 자체를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과잉 수사하고 별건 수사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 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경찰의 경우도 지금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이런 의도적이기도 하고 실력이 부족해서이기도 하고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견제를 계속 이제 맞춰 나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 이거는 맞는 전제인데 이 수사 과정과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아예 이제 이런 부분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 나가는데 그게 과연 충분하냐?
과거에는 어쨌든 경찰이 의도했건 실수했건 간에 잘못됐거나 잘못 방향을 잡은 것이 있으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서 통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직접 수사는 아니지만 별도의 기소권을 가지고라든지 아니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요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견제를 하고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해야죠.
경찰은 문제가 없고, 검찰은 문제가 없고 이거는 한쪽 편향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검찰도 얼마든지 그런 나쁜 짓을 해왔다는 걸 우리가 알고 경찰도 지금 우리가 더 크게 화들짝 놀라고 있지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도록, 없도록 만들어가기 위한 견제 균형 논리를 계속 지켜가야죠.
▷ 유승진 : 사실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국민적 우려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담감을 안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으니 이것에 대한 보완책들이 빨리빨리 입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정성호 장관도 그런 취지로 또 사직서를 제출해서 국회로 돌아온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 박용진 : 정성호 장관은 몸이 안 좋아서 건강상 이유로 본인이 밝힌 내용은 그렇고요.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었겠죠. 현직 장관이면서 동시에 법조인이고 동시에 정치인이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참 애를 많이 쓰신 것 같고. 민주당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고 하는 건 오래된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요.
또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패악질에 대한 기억과 기록들이 검찰 개혁의 동력들을 형성해 오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하나를 수정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나타나고 계속 인류사가 그렇잖아요, 정치적 과정도 그렇고. 거기에 맞게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광주 여중생 피해 살인사건이 났을 때도 그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논란을 반영해서, 우려를 반영해서 계속 수정하고 변경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그건 계속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유승진 : 민주당 내부에서 합치되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중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예요. 이게 어쨌든 민주당 차원에서 지금 현수막도 걸고 하면서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탄핵까지 가야 하냐, 안 가야 하냐를 두고서 이견이 엇갈리더군요.
▶ 박용진 : 제가 뭐 현직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의총에서 아마 잘 협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준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태도, 판결, 이런 것들은 국민적 눈높이에 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정치를 또 하는 국민의 의견도 듣는 민주당의 의원들께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와 과정에 들어갔을 때 얻게 되는 역풍과 이런 것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탄핵이다라고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논의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유승진 : 탄핵까지 역풍이 불까요?
▶ 박용진 : 그것도 고민을 하겠죠. 민주당의 의총에서. 저는 의총에는 못 들어가요, 제가 의원이 아니라서. 의총에서 아마 냉정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상당히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규제도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세제 개편에 대해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들으실 것 같거든요. 부동산 세제 개편안. 어떠세요?
▶ 박용진 : 일단 어쨌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도 청와대도 당의 요구를 받아서 비거주 1주택자와 관련해서도 어떤 강화됐었던 내용을 조금 더 완화하고 여러 사유를 인정해 주기로 한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세제를 가지고서 부동산 정책을 가져가는 건 잘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셨던 거로 아는데. 현재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래서 비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비싼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상당 기간 장기적으로 본인의 자산이 증대되신 분들은 거기에 맞는 세제를 설계해서 가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에 부담을 많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누진적으로 보통 설계하잖아요.
옛날에 세금은 착취 제도였지만 지금 우리 국민, 우리 사회적인 합의는 세금 내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적으로 설계하고 많이 번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건 다 공감대가 있으니까. 대신 단기적으로 이렇게 설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그 설계를 국회에서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일단 맡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설계하고 그쪽에서의 여러 규제들을 완화해 주고 시도, 적극적으로 공급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 정책을 맞추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좋은 곳에, 새 아파트에, 넓고 쾌적하게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을 배척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돈이 있고 능력이 되는 분들은 거기서 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것이 결과가 투기가 됐든 투자가 됐든 간에 그것이 거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걸맞은 부담을 지게 설계하면 돼요. 당장 징벌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야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야 하고 그렇다고 또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에도 거기에 걸맞게 세금을 지면 돼요. 그러나 좋은 곳에, 새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사람의 욕망을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만 하면 되는 거다. 그게 나쁜 게 아니니까 능력 되세요? 그러면 사세요. 그 능력에는 지금 이걸 사는 것도 있지만 세금 과정도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알고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강북구 아파트 가격이, 제가 살고 있는 강북구요. 아파트 가격이 강남보다는 낮죠. 정말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눈을 돌려 보시고, 거기에 북한산이 바로 가까이에 있구나. 박용진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런 불편, 저런 것도 있겠지만 저기는 현관문 나서서 5분이면 북한산 국립공원에 걸어 들어가는 곳이구나. 이게 좋은 분들이 그리 오셔서 사시는 거죠. 환영합니다, 오시는 분들.
▷ 유승진 : 부동산 얘기까지 쭉 해 주셨는데 우리 부위원장님, 혹시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 박용진 : 이게 공무원 자리가 아니에요. 공무원 자리가 아니니까 월급이 없고 또 공무원이 아니니까 제가 정당의 당적을 유지하고 정치 활동도 할 수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아까 현안에 대한 질문도 뭐 제가 제 소신과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위촉된 거고 민간인 신분인데 이 역할은 2년 동안 재임을 합니다. 그래서 2028년 3월 2일까지가 일단 임기입니다.
▷ 유승진 : 그러면 이제 해오신 것부터 앞으로 하실 일이 훨씬 더 많으실 텐데.
▶ 박용진 : 어느새 5개월이 확 지나가버렸어요.
▷ 유승진 : 그러니까요. 부위원장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역할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고 머릿속에 생각해두신 게 있을 것 같아서.
▶ 박용진 : 사실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신성장 산업, 미래첨단산업, 로봇, 자율주행, AI, 바이오, 이런 분야예요. 이거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공간이고요. 대한민국이 G3 안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사실 이번 임기 안에 다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대통령이 메가 특별법, 메가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저도 그거를 도와서 뒷받침을 해서 대한민국 서울 시내에 자율주행, 사람이 타지 않은 자율주행 택시가 서비스가 되는 걸 돕고 싶습니다.
▷ 유승진 : 그러시군요.
▶ 박용진 :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광주가 실증도시로 선택이 돼서 시작을 하는데 200대 정도거든요, 광주에서 실험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건. 실증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서울에 몇천 대가 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한국에 자율주행 서비스가 진짜로 도입돼서 구글의 웨이모와 경쟁하고 중국의 자율주행 차량과도 붙어서 한국 시장도 지키고 미국 시장도 역으로 수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글로벌 역량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스타트업들, 이런 곳이 유니콘 기업으로 크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서 한 20년, 30년 뒤에 돌아보니 이재명 정부 때 이런 신성장 미래 혁신 산업에 투자하고 움직여서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구나 하는 그런 기억들 그리고 마치 68년도 경부 고속도로를 깔아서 산업화의 길을 열었듯이 98년도에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보화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 AI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아서 그런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구나 하는 걸 20년, 30년 뒤에 우리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뒷받침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유승진 : 말씀주신 거 들어보니까 상당한 중책을 맡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의 역할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정치시그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7월 3주
긍정 48.4%
부정 48.0%
7월 4주
긍정 46.3%
부정 49.5%
7월 5주
긍정 45.9%
부정 50.5%
8월 1주
긍정 43.3%
부정 53.0%
8월 2주
긍정 43.0%
부정 54.1%
8월 3주
긍정 40.2%
부정 56.9%
조사의뢰자: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일시: 2026년 7월 13~16일, 20~24일, 27~31일, 8월 3~7일, 10~14일, 18~21일
조사방법: 무선ARS 100%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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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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